워싱턴 D.C.—미국 백악관이 새로운 인공지능(AI) 정책안을 공개하며 ‘글로벌 지배력(global dominance)’ 확보를 공식 목표로 제시했다.
2025년 7월 23일, 로이터통신(Reuters)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AI 분야에서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세부 계획을 담은 문서를 발표했다.
정책안의 핵심은 오픈소스(open-source)와 오픈웨이트(open-weight) AI 모델을 전 세계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수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내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개방형 생태계를 통해 혁신 속도를 극대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오픈소스는 소스코드를 공개해 누구나 검토·수정·재배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소프트웨어를 의미한다. 오픈웨이트는 AI 모델의 학습 가중치(weight)까지 공개해 연구자나 기업이 학습 과정 없이 곧바로 모델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두 개념 모두 투명성·접근성을 높여 혁신을 촉진하지만, 동시에 보안·윤리·악용 리스크가 수반된다는 점에서 글로벌 IT 업계의 뜨거운 논쟁거리다.
한편, 백악관은 상무부(Commerce Department)에 중국산 AI 모델을 분석해 ‘중국 공산당(CCP) 선전·검열 논리와의 정합성’을 평가하라고 지시했다. 이는 중국 정부가 AI 알고리즘을 통해 자국 내 콘텐츠를 통제한다는 의혹을 겨냥한 조치로 해석된다.
“중국의 AI는 공산당 기조를 반영하도록 설계됐을 수 있다. 미국은 민주주의적 가치와 상충하는 알고리즘이 글로벌 표준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 정책안 중 발췌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백악관의 이번 결정은 중국 AI 생태계에 대한 정밀 검증을 제도화함으로써 기술·안보 두 축에서 견제 수위를 끌어올린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이번 문서는 AI 관련 연방 자금(federal funding)을 ‘지나치게 규제가 많은(burdensome)’ 주(州)로는 배정하지 않겠다는 방침도 담고 있다. 백악관은 “과도한 규제는 혁신을 저해한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으나, 주 정부의 입법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미국 내에서는 각 주마다 AI·데이터 규제 강도가 상이하다. 예컨대 캘리포니아주는 소비자 프라이버시법(CCPA)으로 데이터를 엄격히 관리하는 반면, 일부 주는 자율 규제에 가까운 접근을 유지한다. 이번 방침이 시행될 경우, 규제가 강한 주로 연구비가 유입되지 않아 지역 간 기술 격차가 심화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정책안이 혁신 촉진과 국가 안보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으나, 오픈웨이트 모델의 무분별한 확산이 악성 코드 생성·허위 정보(딥페이크) 등을 양산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고한다. 특히 연구·테스트 목적과 달리 상업적·군사적 목적으로 악용될 여지를 차단하기 위한 안전장치(safety guardrail)가 필수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책 초안은 공개 협의 절차를 거쳐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등재된 뒤, 의회 심의를 통해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산업계·학계·시민단체의 의견을 균형 있게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 시각]※해당 부분은 기자 해설
이번 정책은 미국이 AI 주도권을 지키기 위해 ‘규제 완화+개방형’ 전략을 명확히 한 사례다. 중국·EU 등 경쟁 주체가 ‘규제 기반·정부 주도’ 모델을 택한 것과 대비된다. 향후 글로벌 AI 표준이 어느 쪽으로 수렴할지는 아직 미지수지만, 안전·윤리·프라이버시 영역의 국제 협력 또한 병행돼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마지막으로, 오픈웨이트 모델이 ‘혁신 가속기’이자 ‘양날의 검’이라는 사실을 감안할 때, 미국 정부가 어떤 형태의 리스크 관리 체계를 병행 구축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