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무역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미 무역대표부(U.S. Trade Representative) 수장인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는 자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이 최근 연방대법원의 판결 이후 관세 합의에서 이탈할 계획을 통보한 바 없다고 밝혔다.
2026년 2월 22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CBS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Face the Nation”에 출연해 지난주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프로그램 중 상당 부분을 무효로 판결한 것과 관련해 당국 간 심층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I haven’t heard anyone yet come to me and say the deal is off.”
그리어 대표는 방송에서 이같이 말하며 유럽연합(EU)의 담당자와 이미 통화했고, 다른 파트너들과도 향후 며칠 내 추가 협의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국 정부가 연방대법원 판결의 여파와 미국이 발표한 새로운 글로벌 관세 체계의 도입 움직임을 면밀히 평가하고 있다고 전했다.
사건 경위와 현재 상황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혹은 당시 대통령의 정책으로 표현)이 추진했던 관세 프로그램의 상당 부분을 무효화했다는 점에서 국제무역 관계에 즉각적인 파장을 불러왔다. 미국 워싱턴을 중심으로 한 행정부의 후속 대응으로 새로운 글로벌 관세 프레임워크가 발표되자 일부에서는 기존에 맺은 관세 합의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그러나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현재까지 교역 상대국들이 공식적으로 합의 탈퇴를 통보한 사례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용어 설명
관세(tariff)는 수입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국가가 자국 산업을 보호하거나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하는 전통적인 무역정책 수단이다. 관세 합의(trade arrangement)는 특정 국가들 간의 관세 부과 또는 면제에 관한 약속이나 협정으로, 시장 접근성, 보복 관세 가능성, 관세율 구조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주1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을 대표해 무역 협상과 규제에 관여하는 행정부 기관으로, 각국과의 협의 및 합의 이행 상황을 조율한다.
국제적 반응과 정부 간 협의의 의의
그리어 대표의 발언은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첫째, 현재로서는 체결된 관세 합의들이 즉시적으로 소멸하거나 자동 해지되는 상황이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행정부가 새로 제시한 관세 구조와 기존 합의 사이의 조정 과정에서 외교적·실무적 협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확인해준다. 이는 단기적 불확실성을 완전 해소하지는 못하지만,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의 여지가 남아 있음을 시사한다.
실무적 의미
무역 파트너들이 즉각적으로 합의를 파기하지 않은 상황은 수출업체와 수입업체에 있어 당장의 계약 불이행 위험을 일부 완화한다. 그러나 연방대법원 판결과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 발표는 국제무역 비용 구조를 재편할 가능성이 크다. 관세율의 변동은 수입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어 국내 소비자물가와 기업의 생산비용에 파급되며,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재구조화와 공급처 다변화를 촉발할 수 있다.
금융시장과 산업에 대한 잠재적 영향
관세 정책의 불확실성은 금융시장에 단기적 변동성을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관세 인상은 수입 물가를 상승시키고 기업의 마진을 압박하여 일부 업종의 주가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다국적 제조업체, 농업 수출업체, 소비재 기업들은 관세 변화에 민감하다. 반대로 보호무역 강화는 국내 대체산업에게는 단기적 우호적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환율 측면에서는 관세 불확실성에 따른 자본 흐름 변동으로 달러화의 가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정책적 시사점
향후 관건은 미국과 교역 상대국들이 새로운 관세 프레임워크를 어떻게 조율하느냐에 있다. 실무 협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기존 합의의 실효성은 유지될 수 있으나, 조정 과정에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도 상존한다. 따라서 기업들은 단기적 시장 반응에 대비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는 공급망 리스크 관리와 비용전가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전문가 관점의 분석(가능성 중심)
시장과 정책결정자 모두에게 권고되는 접근은 시나리오 기반 리스크 관리이다. 구체적으로는 관세 인상·유지·철회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상정해 가격 민감도, 계약 조항(특히 관세 관련 비용 부담 조항), 공급망 대체 가능성 등을 점검해야 한다. 또한 기업은 환헤지, 재고조정, 공급업체 다변화와 같은 실행 가능한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기적으로는 정치 일정과 법원 결정, 행정부의 후속 규정 발표가 시장에 주요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마무리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수장의 발언은 현재까지 교역 상대국들이 공식적으로 관세 합의에서 이탈할 뜻을 밝히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러나 연방대법원의 판결과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은 향후 국제무역의 불확실성을 높이는 요인이며, 정부와 기업 모두 꾸준한 모니터링과 유연한 대응 전략이 요구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