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변인격인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가 대중국 관세 조치의 추가적 확대 의도가 없으며, 현행 관세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의 대중국 관세가 일정 수준 유지될 것임을 중국 측도 인식하고 있다고 전했다.
2026년 2월 25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미국의 경제 전문 매체인 폭스 비즈니스(Fox Business)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그리어는 대중국 협의 과정에서 중국의 과잉 생산능력(Excess Capacity) 문제가 논의 주제였다고 밝혔다.
그리어의 핵심 발언은 다음과 같다. 그는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가 15%로 인상될 것이라고 명시했으며, 일부 관세는 15%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더 오를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또한 그는 미국이 사용하고 있는 법적 수단으로서 섹션 122, 섹션 301, 섹션 232을 관세의 대안(또는 보완 수단)으로 제시했다.
“중국은 미국이 일정 수준의 관세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하고 있다.”
그리어는 기존의 무역 협정이나 조치들이 변경될 가능성에 대해 질문을 받자 “결과는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는 행정당국이 구체적 변경안이나 추가 공표 전에는 신중한 입장을 유지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용어 설명(일반적 개관): 기사에서 언급된 섹션 301, 섹션 232, 섹션 122는 미국의 무역·통상법상 사용되는 조치들이다. 일반적으로 섹션 301은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관세나 무역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는 조항으로 알려져 있고, 섹션 232는 국가안보 기반의 수입규제를 허용하는 근거가 되는 조항으로 사용돼 왔다. 섹션 122은 수입 급증으로 인한 산업 보호(세이프가드)와 유사한 긴급 조치의 근거로 활용될 수 있는 조항으로 이해되나, 구체적 적용 범위와 절차는 법적·행정적 해석에 따라 달라진다. 본문에 있는 설명은 해당 조항들의 일반적 기능을 요약한 것으로, 각 조항의 구체적 법적 효과와 적용 사례는 별도의 법령·판례·행정자료를 통해 상세히 확인해야 한다.
시장·경제적 함의
이번 발표는 향후 미국과 중국 간 무역 긴장 완화 가능성을 일부 시사하면서도, 동시에 특정 품목의 관세율 인상(최소 15%)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기업·투자자에게 불확실성을 남긴다.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경제적 영향을 예상하고 있다.
첫째, 수입물가 상승 압력이다. 일부 품목에 대해 관세가 15% 이상으로 인상되면 해당 품목의 미국 내 수입가격이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최종 소비자 가격으로 전가될 경우 소비자물가에 상방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 둘째, 공급망 재편 가속이다. 다국적기업은 관세 비용을 낮추기 위해 중국 외 지역으로 부품·완제품 조달처를 전환하거나 현지 생산을 확대하는 전략을 강화할 수 있다. 셋째, 중국의 특정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이다. 그리어가 언급한 ‘과잉 생산능력’ 문제와 연계해 관세·비관세 장벽이 장기간 유지되면, 중국 내 해당 산업은 생산조정 또는 수출시장 다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생긴다.
금융시장 측면에서는 관세 인상 가능성이 불확실성으로 작용해 단기적으로 미·중 관련 업종 주가의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 수입비중이 큰 소매·소비재 기업은 비용 압박을, 반면 국내 대체 생산을 하는 업종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글로벌 공급망 차질 가능성은 원자재·중간재 가격 변동으로 이어져 통화정책에도 고려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
정책적·외교적 고려사항
행정부가 관세를 유지하면서도 일부 품목의 관세를 인상하겠다고 밝힌 것은, 무역정책을 안정적 억지력 및 협상 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관세는 경제적 영향을 초래하는 동시에 외교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도구이기도 하다. 미국이 섹션 122·301·232 등 다양한 법적 수단을 병행해서 거론한 것은 필요 시 관세 외의 조치(수입 규제, 조사, 보복적 관세 등)를 통해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시장에 대한 권고(관찰 포인트): 투자자와 기업은 두 가지 변수를 주시해야 한다. 첫째, 대상 품목의 구체적 목록과 적용 시기다. 관세 인상 대상과 시행 시점이 확정되면 비용·가격·수요 측면에서 실질적 영향이 가시화된다. 둘째, 미·중 간 후속 협상·대화의 성격이다. 관세 유지는 고정된 정책으로 쓰일 수 있지만, 협상과정에서의 양국 합의 여부는 장기적 무역환경을 좌우한다.
결론적으로 그리어의 발언은 단기적인 관세 추가 확대로 인한 충격을 완화하려는 메시지와 동시에, 필요한 경우 특정 품목에 대해 관세를 강화할 수 있는 옵션을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기업·투자자·정책 담당자 모두는 미국 행정부의 추가 발표와 관세 대상 품목, 관련 법적 조치의 구체적 적용 범위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