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 조치 거부…달러 약세로 반응

미국 달러 지수(DXY)는 4주 최고치에서 하락해 금요일 거래에서 -0.13%로 마감했다. 달러 하락은 예상보다 부진한 미국 경제지표들이 영향을 미친 결과다. 4분기 국내총생산(GDP), 2월 S&P 제조업 PMI, 미시간대(University of Michigan) 2월 소비자심리지수 등이 예상보다 약화되며 달러 가치를 낮췄다.

2026년 2월 21일, Barchart의 보도에 따르면, 달러는 금요일 미 대법원(Supreme Court)의 결정 직후 저점으로 떨어졌다.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폭넓한 글로벌 관세 조치를 무효로 판결함에 따라 관세 수입이 사라지면 미국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달러 약세를 촉발했다. 다만 달러 약세 폭은 제한적이었다. 12월 핵심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연준(Fed)의 선호 물가 지표—가 예상보다 더 오른 점이 매파적 요인으로 작용했고,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Atlanta Fed) 총재 라파엘 보스틱(Raphael Bostic)이 금리를 약간 제한적인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신중하다고 발언한 것도 달러를 지지했다.

Dollar Index

주요 경제지표(발표 기준)

미국 2025년 4분기 실질 GDP 성장률은 연율 기준 +1.4%로 집계돼 시장 예상치 +2.8%를 밑돌았다. 같은 기간 핵심 PCE 물가지수는 연간 +2.7%로 예상치 +2.6%를 상회했다. 12월 개인지출은 월간 +0.4%로 예상치 +0.3%를 상회했고, 개인소득은 월간 +0.3%로 전망과 부합했다.

12월 핵심 PCE는 월간 +0.4%, 연간 +3.0%로 발표돼 예상치(월간 +0.3%, 연간 +2.9%)를 웃돌았다. 2월 S&P 제조업 PMI는 51.2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해 예상치 52.4를 밑돌았다. 12월 신규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1.7% 하락해 645,000건으로 집계되며 예상치 730,000건을 하회했다.

미시간대의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이전 발표치에서 -0.7포인트 하향 조정되어 56.6로 나타나 예상치 57.3보다 낮았다.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4%로 13개월 최저 수준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5~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3%로 하향 조정되었다.


대법원 판결과 관세 관련 후속 조치

미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비상권한법을 근거로 시행한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 조치를 무효화했다. 법원은 대통령이 해당 권한을 초과했다고 판단했으며, 특히 ‘상호보복(reciprocal)’ 성격의 관세 및 펜타닐 대응을 명분으로 도입된 일부 타깃 수입세가 문제가 되었다고 밝혔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1974년 무역법(Trade Act of 1974) 제122조에 따라 10% 글로벌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는 또한 국가안보관세(Section 232)와 기존의 Section 301 관세는 유효하게 유지된다고 선언했다. 다만 Section 122의 관세는 최대 150일만 지속되며 연장을 위해서는 의회 승인이 필요하다. Section 301은 특정 국가에 대해 별도의 조사와 청문, 영향을 받는 기업 또는 국가의 의견 청취 절차를 요구한다.

EURUSD

외환시장 반응 및 중앙은행 관련 동향

스왑 시장은 오는 3월 17~18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25bp(0.25%) 금리 인하 확률을 5%로 반영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달러는 내재적 약세를 지속하고 있다. 시장은 2026년 중 연준의 정책금리 인하 누적폭을 약 -50bp로 전망하는 반면, 일본은행(BOJ)은 2026년에 추가로 +25bp 인상할 것으로 예상되고, 유럽중앙은행(ECB)은 2026년 중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러한 금리·통화정책의 예상 차이는 주요 통화 간의 상대가치를 결정짓는 핵심 요인이다.

유로화는 금요일 EUR/USD +0.06% 상승했다. 달러 약세와 함께 유로존 2월 S&P 제조업 PMI가 예상치를 상회한 점이 지지 요인으로 작용했다. 다만 독일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3.0% y/y로 예상치 -2.2%보다 더 크게 하락해 ECB 정책에 대해 비둘기적(Dovish) 신호를 주며 유로 상승폭을 제한했다. 스왑 시장은 ECB의 다음 회의(3월 19일)에서의 -25bp 금리 인하 가능성을 2%로 반영하고 있다.

엔화는 금요일 USD/JPY +0.03%로 약세를 보였다. 일본의 1월 전국 소비자물가(CPI)가 예상보다 낮은 +1.5% y/y로 집계돼 BOJ의 완화적(또는 덜 긴축적인) 신호로 해석되었고, 미 국채 금리 상승은 엔화에 부담을 줬다. 그러나 달러 약세와 함께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엔화 하락 폭은 제한됐다. 또한 2월 S&P 제조업 PMI가 52.8로 3년 만에 가장 빠른 확장 속도를 기록한 점은 엔화에 지지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장은 3월 19일 예정된 BOJ 회의에서의 금리 인상 가능성을 약 12%로 반영하고 있다.


금·은 등 귀금속 상승 요인

4월물 COMEX 금은 금요일 +83.50 달러(+1.67%) 상승 마감했고, 3월물 은은 +4.709 달러(+6.07%) 급등했다. 금과 은은 지정학적 리스크(중동 긴장 등) 확대 및 미국의 정책 불확실성, 대규모 재정적자 전망 등으로 안전자산 수요가 증가하면서 1주일 최고치를 기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의 핵합의 협상에 대해

“10~15일이 거의 전부”

라고 발언한 뒤 미·이란 간 충돌 가능성 우려가 커진 점도 가격 상승을 촉발했다.

또한 중국 인민은행(PBOC)의 금 보유량이 1월에 +40,000 온스 증가해 74.19백만 트로이온스를 기록했다는 소식(인민은행의 금 보유량 증가가 15개월 연속 이어짐)은 금 수요의 구조적 지지 요인으로 작용했다. 연준의 12월 10일 월 400억 달러 유동성 주입 발표로 금융시스템 내 유동성이 증가한 점도 귀금속의 가치 저장 수요를 키운 요인이다.

한편, 1월 30일 대통령의 케빈 워시(Keven Warsh) 연준 의장 후보 지명 발표 이후 금·은 선물에서 대규모 롱 포지션 청산이 발생하며 기록 고점에서 급락한 바 있다. 워시는 매파적 성향으로 평가되는 후보로, 깊은 금리 인하에 부정적이라는 관측이 유통되며 귀금속 변동성이 확대되었다. 세계 주요 거래소들이 금·은의 마진 비율을 상향 조정해 일시적 청산을 가속화한 점도 변동성 확대의 배경이다.

펀드 수요 측면에서는 금 ETF의 롱 보유가 1월 28일 기준 3.5년 만의 최고치로 상승했고, 은 ETF의 롱 보유도 12월 23일 3.5년 만의 최고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청산으로 2월 2일에는 2.5개월 저점까지 하락했다.


전문가적 분석과 향후 영향 전망

첫째, 미 대법원의 판결로 인해 단기적으로는 달러에 추가적인 하방 압력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관세 수입이 줄어들면 연방재정적자 확대가 예상되고, 이는 달러의 중장기적 약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연준의 선호 물가 지표인 핵심 PCE가 예상보다 높게 유지되고 있어 연준이 즉각적인 완화로 전환하기 어렵다는 점은 달러 하방을 제한하는 요인이다.

둘째, 트럼프 행정부의 Section 122 방식 관세 부과는 단기간(최대 150일) 동안 일시적 충격을 줄 수 있으나 지속 가능성은 낮다. 의회의 승인 여부와 Section 301 조사 절차의 복잡성 때문에 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은 계속되겠지만, 즉각적인 구조적 효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셋째, 중앙은행 간 정책 차별화가 통화시장 방향성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 BOJ의 점진적 긴축(또는 정상화) 기대는 엔화 강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2026년 누적 약 -50bp)는 달러를 압박하겠지만 인플레이션이 다시 가열될 경우 인하 시점은 지연될 수 있다. ECB의 동결 스탠스는 유로화의 과도한 약세를 방지하는 요소다.

넷째, 귀금속은 지정학적 불안과 재정확대(적자 확대)에 대한 헤지 수요로 당분간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금속시장 내 레버리지 포지션과 거래소의 마진 정책 변화는 가격의 단기적 급변동 위험을 상존시키고 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지표 및 연준 위원들의 발언, 법원 판결의 후속 법적·정책적 대응, 지정학적 리스크(중동, 우크라이나 등)의 전개를 면밀히 관찰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핵심 PCE와 고용지표는 연준의 금리정책 경로를 좌우해 통화·채권·귀금속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용어 설명(간단 정리)

DXY(달러 지수): 주요 6개 통화(유로, 엔, 파운드, 캐나다달러, 스웨디시 크로나, 스위스프랑)에 대한 미국 달러 가치를 종합한 지표다. 값이 클수록 달러 강세를 의미한다.

핵심 PCE(Core PCE): 식료품·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로, 연준이 선호하는 인플레이션 지표다. 연준의 통화정책 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PMI: 구매관리자지수(Purchasing Managers’ Index)로 제조업·서비스업의 경기 흐름을 보여주는 선행 지표다. 50을 기준으로 그 위는 경기 확장, 아래는 경기 위축을 뜻한다.

Section 232·301·122: 미국 무역법 내 조항들로, 각각 국가안보(232), 무역보복(301), 긴급관세(122) 관련 권한을 규정한다. 적용 방식과 지속성, 의회의 관여 수준이 다르다.


출간일 기준으로 리치 애스플런드(Rich Asplund)는 이 기사에서 언급된 증권들에 대해 직접적 또는 간접적 보유 포지션이 없었다고 밝혔다. 본문에 포함된 모든 자료와 수치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투자 판단의 최종 근거로 삼기 전에 추가적 검토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