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법원, 트럼프의 글로벌 관세 명령 기각에 달러 약세

달러 지수(DXY)가 4주 만의 고점에서 하락해 금요일에 -0.13%로 마감했다. 약한 미국의 경제지표와 대법원의 판결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달러를 압박했다. 특히 미국의 4분기 국내총생산(GDP), 2월 S&P 제조업 PMI, 그리고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2월 수정치) 등이 예상보다 부진해 달러 약세를 촉발했다.

2026년 2월 22일, Barchart의 보도에 따르면, 미 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광범위한 글로벌 관세 부과 명령을 기각하자 달러는 추가 하방 압력을 받았다. 대법원 판결로 관세 수입이 사라지면 미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이 달러에 부정적으로 작용했다. 다만 12월 핵심 개인소비지출(PCE) 물가지수가 예상보다 더 큰 상승을 보이며 연준의 정책에 매파적 요인이 나타난 점과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 라파엘 보스틱(Raphael Bostic)의 금리 관련 신중한 매파성 발언이 달러의 손실을 일부 제한했다.

주요 경제지표(요약)

미국의 2025년 4분기 실질 GDP는 연율 기준 +1.4%로 집계되어 예상치 +2.8%를 크게 하회했다. 같은 기간 핵심 PCE 물가지수는 연간 +2.7%로 예상치 +2.6%를 소폭 상회했다. 12월 개인소비는 전월대비 +0.4%로 예상치 +0.3%를 웃돌았고, 개인소득은 전월대비 +0.3%로 예상에 부합했다. 12월 핵심 PCE(연준의 선호 인플레이션 지표)는 전월대비 +0.4%·연간 +3.0%로 집계되어 전망치(+0.3%·+2.9%)를 상회했다.

제조업·주택·심리지표

미국의 2월 S&P 제조업 PMI는 -1.2포인트 하락해 51.2를 기록, 예상치(변동 없음, 52.4)보다 둔화됐다. 12월 신규 주택 판매는 -1.7% 하락해 연율 64만5천 채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시장 예상치 73만 채보다 낮았다. 미시간대의 2월 소비자심리지수는 -0.7포인트 하향 조정되어 56.6을 기록해 예상치 57.3을 밑돌았다. 같은 조사에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4%로 13개월 최저로 하향 조정되었고, 5~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3.3%로 낮아졌다.

용어 설명 — PCE, PMI, 미시간대 지수

PCE(개인소비지출 물가지수)는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로, 소비자 지출 구성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반영해 인플레이션을 측정한다. PMI(구매관리자지수)는 제조업의 경기 확장 여부(50 이상 확장, 50 미만 수축)를 보여주는 지표이다.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는 미국 가계의 경기 및 소비태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민간 선행지표로, 소비자 기대와 체감을 반영해 소비경로를 전망하는 데 쓰인다.


미 대법원의 판결 및 트럼프 행정부의 반응

미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 긴급권한법을 인용해 부과한 ‘상호적(recipient) 관세’과 일부 수입세를 부과할 권한을 초과했다며 해당 명령을 기각했다. 판결 직후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법 1974년 제122조(Section 122)를 근거로 추가적인 10%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한 국가안보 관세(Section 232)와 기존의 Section 301 관세는 계속 유효하다고 선언했다.

법률적 절차 측면에서 Section 122 관세는 최장 150일 한시 조치로 규정되어 있으며, 이를 연장하려면 의회의 승인이 필요하다. Section 301는 특정 국가에 대해 개별 조사가 요구되며, 조사 과정에서 청문회와 관련 기업·국가의 의견 제출 기회가 보장된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행정부의 광범위한 단독 관세부과 권한에 제동을 건다는 점에서 향후 무역정책과 예산 전망에 중대한 함의를 가진다.


시장 반응과 금리 전망

금리선물(스왑) 시장은 3월 17~18일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앞두고 -25bp(0.25%포인트) 인하 확률을 5% 수준으로 반영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로는 연준이 2026년 중 약 -50bp의 금리 인하를 시행할 것으로 시장이 기대하는 반면, 일본은행(BOJ)은 2026년에 추가로 +25bp 인상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26년 중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할 전망이 우세하다. 이러한 중앙은행 간 차별적(다이버전트) 정책 경로는 통화간 상대가치를 변동시켜 달러, 엔, 유로 등 주요통화에 구조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유로화·엔화 동향

유로/달러(EUR/USD)는 금요일 +0.06% 상승했다. 유로존의 2월 S&P 제조업 PMI가 +1.3포인트 올라 50.8을 기록, 3.5년 만에 가장 빠른 확장 속도를 보임에 따라 유로화가 지지를 받았다. 다만 독일의 1월 생산자물가지수(PPI)가 전년동월비 -3.0%로 예상치 -2.2%보다 큰 폭으로 하락해 ECB 정책에는 다소 비둘기적 요인으로 작용했다. ECB의 3월 19일 통화정책 회의에서 -25bp 인하 가능성은 스왑시장에서 약 2%로 저평가되어 있다.

달러/엔(USD/JPY)은 금요일 +0.03% 상승(엔화 약세)했다. 일본의 1월 전국 소비자물가(CPI)가 전년대비 +1.5%로 예상치 +1.6%를 하회해 BOJ의 통화완화 지속에 무게를 둔다는 관측이 나왔지만, 2월 S&P 제조업 PMI가 52.8로 3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해 엔화의 방어 요인으로 작용했다. 시장은 3월 19일 BOJ 회의에서의 금리인상 가능성을 약 12%로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금·은 등 귀금속의 급등

COMEX 4월 금은 금요일에 +83.50달러(+1.67%) 상승 마감했고, 3월 은은 +4.709달러(+6.07%) 급등 마감했다.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미·이란 간 긴장 가능성)와 미 대법원의 판결로 인한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안전자산으로서 귀금속 수요를 자극한 것으로 분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 따르면 이란 핵협상 관련 협상 기간을 ‘대략 10~15일’로 한정한 점도 긴장 고조 요인이다.

또한 중국 인민은행(PBOC)의 금 보유량이 1월에 +40,000 온스 증가해 총 7,419만 troy 온스로 집계된 점은 중앙은행들의 강한 금 수요를 보여준다. 연준의 2025년 12월 10일 $400억/월 규모의 유동성 공급 발표 이후 금융시스템의 유동성 증대는 실물자산에 대한 수요를 추가로 자극했다. 한편 1월 30일 금·은 가격은 케빈 워시(Keven Warsh)의 연준 의장 후보 지명 소식으로 기록적 고점에서 급락한 바 있으며, 거래소의 증거금(마진) 인상 역시 가격 변동성을 확대하는 요인 중 하나였다.


시장 영향 및 향후 전망(분석)

이번 대법원 판결과 경제지표를 종합하면 단기적으로 달러는 약세 압력이 지속될 가능성이 크다. 관세 수입의 감소는 미 재정적자를 확대시키고, 이는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를 하방 압박할 수 있다. 그러나 연준의 인플레이션 지표(PCE)가 예상보다 강하게 나오고 일부 연준 인사들이 금리의 완만한 제한성 유지 필요성을 언급한 점은 금리 차(미국과 기타 주요국 간)의 축소를 제한해 달러의 추가 급락을 억제할 수 있다.

투자전략 관점에서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전술적 시사점이 있다. 첫째, 달러 약세가 지속된다면 유로와 귀금속의 안정적 상승 모멘텀이 기대되므로 헤지 목적의 금·은 비중 확대가 유효하다. 둘째, 일본의 인플레이션 흐름과 BOJ의 점진적 정책 정상화는 엔화 강세 재료가 될 수 있어 환노출을 관리해야 한다. 셋째, 관세·무역정책의 불확실성은 특정 수입품의 가격 변동성을 높여 기업 실적과 물가에 지역·산업별 차별적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출입 기업과 통화민감 기업의 펀더멘털 분석이 중요하다.

중기적으로는 연준의 금리 경로가 핵심 변수다. 연준이 예상보다 매파적 기조를 유지하면 달러는 반등할 수 있으나, 경기 둔화 우려와 재정적자 확대가 겹치면 실질달러 약세가 이어질 가능성도 상존한다. 따라서 투자자는 금리선물, 국채수익률, 중앙은행 발언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서 포지션을 유연하게 운용해야 한다.


주요 수치 요약 : 달러 지수 -0.13%(금요일), 미 4분기 GDP +1.4%(연율), 12월 핵심 PCE +2.7%(연간), 2월 S&P 제조업 PMI 51.2, 유로존 PMI 50.8, 일본 CPI(1월) +1.5% y/y, 4월 금 +1.67%, 3월 은 +6.07%.

공시 및 참고

이 기사에 인용된 자료와 수치는 Barchart의 2026년 2월 22일자 보도를 기반으로 작성되었다. 시장 전망과 확률(예: 금리 인하 가능성 등)은 선물·스왑 시장의 가격 반영치를 바탕으로 기술한 것으로, 향후 발표되는 경제지표와 정책성 발언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