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가 운용자의 육안(Visual Line of Sight, VLOS) 밖에서 드론을 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새로운 규정안을 제안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상업용 드론 시대를 앞당길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2025년 8월 5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숀 더피(Sean Duffy) 교통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미국 드론 우위(American drone dominance)를 해방시키겠다”며 해당 규정의 도입 배경을 밝혔다. 그는 “이제 아마존(AMZN) 패키지나 스타벅스(SBUX) 커피를 드론으로 받을 날이 머지않았다”고 강조했다.
현행 규정에서는 시야 밖 비행을 위해 개별 기업이 일시적 면제(Waiver) 또는 예외(Exemption)를 신청해야 한다. 그러나 면제 절차가 복잡‧비용이 높아 농업, 제조, 물류 등 다양한 분야에서 드론 활용이 지연돼 왔다. 새 규정은 이 같은 장벽을 제거함으로써 제약·농업·에너지·영화 제작·의료 물품 배송 등 다목적 활용을 촉진할 전망이다.
주요 내용 및 세부 조항
① 운용 고도: 지상 400피트(약 122m) 이하, 연방항공청(FAA)이 사전 승인한 구역에서만 비행.
② 운용 구역 식별: 사업자는 당일 이착륙 지점, 탑재·적재 구역, 예상 비행 횟수를 FAA에 보고해야 함.
③ 충돌 방지: 드론은 모든 유인 항공기에 우선권을 양보하고, 공항 운항을 방해해서는 안 됨.
④ 보안 검증: 교통안전청(TSA)은 비행 조정자 및 운용 인력에게 지문 기반 범죄이력 조회와 안보 위험평가(Security Threat Assessment)를 요구.
특히 제조사·운용사·드론 교통관리 서비스 제공사 모두에게 실시간 위치 공유 시스템을 탑재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드론 간·드론과 항공기 간 충돌을 방지하기 위한 일종의 트래픽 컨트롤 네트워크로 해석된다.
“산업계는 이번 규정을 통해 업무 효율과 안전성을 동시에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 숀 더피 교통부 장관
배경 설명: VLOS·BVLOS란?
• VLOS(Visual Line of Sight): 조종자가 육안으로 직접 드론을 확인하며 조종하는 방식.
• BVLOS(Beyond Visual Line of Sight): 조종자 시야 밖에서 드론을 운용하는 것으로, 원격 카메라·센서·GPS 등을 활용한다. BVLOS는 장거리 물류·인프라 점검·재난 대응 등 대규모 상업 적용에 필수적이지만, 안전·보안 우려로 인해 그간 규제가 엄격했다.
산업계 반응
무인운송시스템협회(AUVSI)의 마이클 로빈스(Michael Robbins) 최고경영자는 이번 제안에 대해 “위험 기반 접근법에 입각해 상업 서비스 안전성을 끌어올리고, 공공안전 분야에서 드론을 ‘포스 멀티플라이어(force multiplier)’로 활용할 수 있는 결정적 계기”라고 평가했다.
아마존은 올해 텍사스 및 애리조나 두 곳에서 차세대 드론 배송을 재개했으며, 2030년까지 연 5억 개 패키지 배송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규정이 확정되면 물류 스타트업, 농업기술 기업, 영화 스튜디오 등 다양한 산업군이 드론을 대량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안과 공공 우려
연방 및 주 의회 일부 의원들은 드론이 FIFA 월드컵 등 대형 국제행사에서 테러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경고했다. 이에 따라 TSA의 배경 조사 강화, 위치 브로드캐스트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향후 공청회와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규정이 확정되기까지는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FAA는 업계 의견을 모아 세부 운용 기준과 인증 절차를 추가 발표할 방침이다.
전문가 분석 및 전망
① 시장 규모 확대 — 글로벌 컨설팅사들이 추정한 드론 산업 규모는 2030년 1조 달러에 근접할 가능성이 있다*추정치. 본 규정이 확정되면 미국 시장이 가장 큰 수혜를 누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② 경쟁 구도 심화 — 중국 DJI 등 해외 경쟁사와의 기술‧규제 격차가 좁혀질 것으로 예상된다.
③ 고용 환경 변화 — 드론 운용, 데이터 분석, 보안관제 등 신규 일자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다만 규정 시행 초기에는 인력 교육·보험료 상승·소음 민원 등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기술적 안전장치와 함께 시민 수용성(acceptance)을 높이는 정책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조언한다.
편집자 주 이번 기사에서는 로이터 원문 정보를 토대로 국내 독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용어(VLOS, BVLOS, 면제제도 등)를 해설하고, 산업적 함의를 덧붙였다. 객관적 사실 전달에 중점을 두되, 시장 전망과 리스크 요인을 종합적으로 짚어 독자의 인사이트 확대를 돕고자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