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교통부, 뉴욕 지하철 안전 문제로 연방 교통 자금 최대 25% 보류 경고

미국 교통부(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가 뉴욕 메트로폴리탄교통공사(Metropolitan Transportation Authority, MTA)에 대해 지하철 선로 유지·보수 인력의 안전이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연방 교통 자금의 최대 25%를 보류하겠다고 경고했다.

2025년 8월 19일, 로이터통신(Reuters) 보도에 따르면, DOT 산하 연방 대중교통청(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 FTA)은 2024년 8월 뉴욕시 지하철 운영 부문인 뉴욕시 트랜싯(New York City Transit, NYCT)에 공식 지시문을 발송했다. 이는 2023년 11월 선로 유지·보수 직원이 사망하고 2024년 6월 또 다른 직원이 중상을 입은 이후에도 안전 조치가 충분히 개선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MTA는 30일 이내에 ‘철도 선로 근로자 보호(Rail Transit Roadway Worker Protection)’에 대한 새로운 포괄적 위험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고 FTA는 명령했다. 제출 기한을 넘길 경우 연방 정부가 지원하는 대중교통 예산의 4분의 1이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 경고 사항이다.

배경 및 기관 설명

FTA는 연방 교통부 산하 전담 기관으로, 미국 전역의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시스템의 안전·운영·자금 지원을 감독한다. 반면 MTA는 뉴욕주가 설립한 공기업으로 뉴욕시 지하철, 버스, 통근열차(LIRR·메트로노스) 등을 관할한다. 일일 평균 400만 명 이상이 이용하는 뉴욕 지하철은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도시 철도망 중 하나로 꼽히며, MTA 연간 예산의 상당 부분은 연방 교통 자금에 의존한다.

FTA가 가하는 ‘25% 보류’ 제재는 일상적인 행정 절차가 아닌 최고 수준의 경고에 해당한다. 지하철 시설물 개보수, 신호 개선, 차량 구매 등에 필요한 수억 달러 규모의 예산이 즉각적 마비 상태에 놓일 수 있어, 뉴욕시민과 통근객에게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사고 경과 및 안전 미비점

2023년 11월 사망 사고 이후, MTA는 추가 경고음 설치·현장 감시 강화·작업 구역 추가 조명 등 여러 개선책을 도입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4년 6월 같은 유형의 사고로 두 번째 중상자가 발생하면서, FTA는 “기존 조치가 근본적 위험 완화에 충분하지 않다”고 결론 내렸다.

FTA가 특히 문제 삼는 부분은 ① 현장 작업자와 열차 운전실 간의 실시간 의사소통 체계 미흡 ② 안전 절차 준수 여부에 대한 사후 검증 시스템 부재 ③ 외주·하청 인력 교육의 일관성 부족이다.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지하철 24시간 운행이라는 특수성과 맞물려 위험을 증폭시킨다는 지적이다.

법적·재정적 파급 효과

MTA가 제시 기한인 30일 이내에 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DOT는 ‘49 U.S.C. § 5329’^{미 연방법전 대중교통 안전 규정}에 근거해 즉시 자금 삭감을 집행할 수 있다. 과거에는 워싱턴 D.C. 지하철 시스템(WMATA)이나 보스턴 MBTA에 대해 비슷한 제재가 거론됐으나 실제 집행에 이른 전례는 드물다.

전문가들은 자금 보류가 현실화될 경우 지하철 신호 현대화 프로젝트·차량 교체 계획·장기 부채 구조조정이 지연돼, 뉴욕시 경제 전반에도 파급 효과를 미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뉴욕주는 이미 코로나19 이후 승객 수 감소로 수십억 달러의 재정 적자를 경험하고 있으며, 추가 재정 압박은 요금 인상이나 서비스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향후 절차와 전망

MTA 대변인은 “모든 현장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이라며, 30일 기한 내에 FTA가 요구한 위험 평가서 초안을 제출하고, 추가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장 노동조합은 “단순 보고서 제출만으로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열차 운행 스케줄 단축·현장 인력 증원·긴급 투자 확대 등을 촉구하고 있다.

뉴욕시의회 일부 의원들은 주(州)·시(市) 매칭 펀드 도입이나 혼잡통행료(Congestion Pricing) 수익을 안전 개선에 우선 배정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다_{*혼잡통행료는 맨해튼 번화가 진입 차량에 부과할 예정인 교통 혼잡 감소 정책}. 다만 정책 시행 시기·예산 배분을 둘러싼 정치적 이견이 적지 않아, 단기간 내 해결책이 마련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