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희토류 공급 전쟁과 미국의 장기적 대응: 전기차·첨단산업의 안보 리스크 해법
최근 대만의 화웨이·SMIC 수출 통제,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그리고 미국 수출입은행(EXIM)의 그린란드 희토류 프로젝트 지원 검토 등이 글로벌 공급망을 무력 충돌의 전장으로 만들고 있다. 본 칼럼에서는 중국의 희토류 시장 지배가 미국 전기차(EV)·반도체·방위산업에 장기적으로 미칠 영향을 분석하고, 미국 정부와 시장이 나아가야 할 전략적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1. 중국 희토류 통제 현황과 배경
- 중국은 전 세계 희토류 공급량의 85~95%를 통제
- 2025년 4월 제한 조치 후 주요 미국 자동차 업체 중 GM·포드·스텔란티스만 면허 확보, 테슬라는 배제
- 희토류는 전기차 모터·첨단 군사 시스템·반도체 리소그래피 장비에 필수
중국의 전략적 공급 제한은 단순 수출 통제가 아니라 국가 안보·외교 카드를 모두 포함한 복합적 무역 정책이다. 특히 미국 기업에 대한 선택적 면허 발급은 정치적 입장 표명으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2. 미국 산업에 미치는 장기적 리스크
| 산업 분야 | 필요 희토류 종류 | 중국 의존도 | 주요 리스크 |
|---|---|---|---|
| 전기차 | 네오디뮴, 프라세오디뮴 | 약 90% | 모터 생산 둔화·재고 부족 |
| 반도체 | 테르븀, 이트륨 | 70% 이상 | EUV 장비 가동률 저하 |
| 방위산업 | 디스프로슘, 세륨 | 95% | 미사일 유도장치 공급 차질 |
단기적 재고·대체 소재 활용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생산 설비 구축에는 최소 3~5년이 소요된다. 이 기간 동안 미국 산업은 중국의 공급 결정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3. 미국의 전략적 대응 로드맵
3.1 다변화된 공급망 구축
미국 수출입은행(EXIM)의 그린란드 Tanbreez 광산 대출 검토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1억2천만 달러 지원으로 연간 85,000톤의 농축물 생산 능력을 확보하면 중국 의존도를 크게 낮출 수 있다.
3.2 국내 가공·정련 역량 강화
- 연방·주정부 차원의 가공시설 보조금·세제 인센티브 확대
- 국방부 주도 민·군 협업 프로젝트로 비동물 동위원소 기반 희토류 추출 기술 개발
3.3 민간 투자 유도 및 규제 완화
공장 건설 기간 단축을 위해
- 환경영향평가(EIA) 절차 간소화
- Land use 권한 조기 확보 시스템 도입
4. 장기 전망과 시장에 주는 메시지
중국이 희토류를 전략 무기로 활용하는 한, 미국 기업과 투자자는 단기적 성과보다는 5년 후의 공급 안정성에 더 높은 가치를 둬야 한다. 이를 위해 다각화된 공급망과 국내 가공 역량 확충에 자본을 배분한다면, EV·반도체·방위 섹터의 밸류에이션 불확실성을 장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5. 결론: 안보·산업·투자의 트릴레마 해법
미중 희토류 분쟁은 단순 무역 갈등이 아니라 미국 산업의 안보·기술 자립성을 시험하는 신(新)냉전 국면이다. 단기 이익에 집착하기보다는 국가 전략과 시장 전략의 정합성을 맞추는 기업만이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지속가능한 경쟁력을 확보할 것이다. 투자자와 정책 결정자는 앞으로 1~3년 내 중국 의존도 축소에 대한 구체적 로드맵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겨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