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사일 방어에 관한 트럼프의 ‘골든 돔’, ‘완벽한 시스템’인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골든 돔’ 미사일 방어 계획이 5월 21일 공개되었다. 이는 다양한 공중 위협으로부터 미국을 거의 완벽하게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담고 있다. 이 1,750억 달러 규모의 계획은 3년에 걸쳐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순항 미사일, 극초음속 무기 및 드론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다.

2025년 6월 14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 계획은 미국을 위해 지난 1월에 발표한 ‘강철 돔’ 개념을 발전시킨 것이라고 말했다. 캐나다 역시 참여 의사를 밝혔다. 그러한 전례로 레이건 대통령의 ‘전략 방위 구상’이 있었지만, 이는 기술적 난제 때문에 실패했으며, 2000년대의 미사일 방어국의 층형 아키텍처도 마찬가지였다. 현재 미국의 THAAD, 패트리어트, GMD 및 SM-3 시스템이 골든 돔의 초기 중추를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는 추진 단계에서의 요격 시도가 반복적으로 실패했다고 언급하며 이는 기술적으로 가장 어려운 층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 계획은 상원 예산 조정안에서 250억 달러로 시작된다. 하지만 의회 예산국(CBO)은 총 비용이 5천억 달러를 초과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번스타인 애널리스트는 예산 추정의 신뢰성이 낮다고 보며, 초기에 1,750억 달러가 SpaceX, 안두릴 같은 전통적, 비전통적 계약자로 분배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앨라배마 주 헌츠빌에서 계획된 킥오프 회의는 취소되었으며, 새로운 일정은 없다. 전 우주작전부 부참모장인 마이클 거틀린 장군이 이 프로그램을 이끌 예정이다.

방위산업 CEO들은 번스타인의 전략적 의사결정 회의에서 거틀린에 대한 신뢰를 표명했지만, 명확한 인수 또는 통합 전략의 부재를 지적했다. 과거 대형 방위 프로그램인 FCS, 딥워터 및 JTRS는 이와 유사한 구조적 모호함으로 실패했다.

번스타인은 정책 입안자의 야망과 기술자 능력 간의 불일치를 강조했다. 브로커리는 ‘기술이 발전했지만 위협의 복잡성도 그렇게 발전했다’고 말했다. 미국 내 34만 6천 도시들에 대한 터미널 요격기를 통한 방어는 CBO 예측보다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들 것이다. 특정 위협 시나리오에서 미사일 방어가 억제책이라는 전제가 의문시된다. 사업 참여는 기대되지만, 전체 시스템이 실현되지 않더라도, 일부 부분은 발전하고 초기 예산 계획을 초과하여 지출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