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미 행정부가 H-1B 전문직 취업비자 신규 신청자에게 연 10만 달러의 고액 수수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2025년 9월 20일, 로이터통신 보도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 밤 H-1B 비자 신청 건당 10만 달러의 연간 수수료를 부과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으며, 이 조치는 현지시간 일요일부터 즉시 발효된다.
해당 명령은 미국으로 고급 기술 인력을 파견하는 글로벌 IT 기업, 특히 인도 IT 서비스 업체의 사업 모델에 상당한 충격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도 정보기술산업협회(Nasscom)는 20일 새벽 공식 성명을 통해 “전 세계 사업 운영을 심각하게 교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Axios는 백악관이 “이번 수수료는 신규 신청에만 적용되며, 유효한 H-1B 비자를 이미 보유한 이들이 재입국하거나 비자를 연장할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확인했다고 전했다.
H-1B 비자란 무엇인가*
H-1B는 미국 이민국(USCIS)이 특정 학사 이상 학위나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근로자에게 발급하는 비이민 취업비자다. 매년 8만 5,000개(일반쿼터 6만 5,000개, 석·박사 등 고학력 전용 2만 개)로 발급 수가 제한되며, 추첨(lottery) 방식으로 선발된다. 이번 행정명령은 바로 이 다음 추첨 주기부터 신규 신청자에게 고액 수수료를 적용한다.
통상 인도 IT 업계는 현지 고객사를 위해 미국 현장에서 프로젝트를 수행할 기술자를 파견하며, 그 과정에서 대량의 H-1B 비자를 활용해 왔다. 수수료 10만 달러는 중소 규모 기업뿐 아니라 대형 IT 서비스 기업에도 상당한 재무적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시장·업계 파급 효과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글로벌 인재 유치 경쟁에서 미국의 매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고 지적한다. 비자 한 건당 10만 달러는 단순 행정 수수료를 넘어 인건비·교육비·보험료 등 보조 비용까지 합산할 경우 실제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총비용을 폭증시킨다. 이에 따라 일부 기업은 원격근무나 타 국가 이전 등 대안을 모색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 내 일자리 보호 및 고임금 유도”라는 정책 기조를 강조하고 있다. 백악관 관계자는 Axios에 “기존 비자 소지자에게는 영향을 주지 않음으로써 노동시장 혼란을 최소화하고, 신규 고용에 신중을 기하도록 유도한다”고 설명했다.
전망 및 관전 포인트
1) 실제로 수수료가 부과되는 첫 추첨에서 신청 건수가 얼마나 감소할지, 2) 인도 IT 기업 주가 및 미국 내 고용에 어떤 반응이 나타날지가 관찰 포인트로 꼽힌다. 또한 이번 행정명령이 의회·사법부에서 법적 쟁점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글로벌 공급망에서 IT 인력 이동이 차단될 경우 혁신 속도 둔화와 서비스 비용 상승이 불가피하다”며, 기업과 정책당국이 균형점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