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하네스버그(Reuters) — G20의 리더십이 이른바 글로벌 사우스에서 멀어지는 시점에, 저소득·빈곤국의 부채 위험이 다시 고조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주도해온 부채 경감 의제가 미국의 의장국 체제 아래서도 실제 행동으로 이어질지 여부를 가늠하게 하는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2025년 11월 24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남아공은 일요일 G20 의장국을 미국에 공식 이양했다. 이는 인도네시아, 인도, 브라질, 남아공으로 이어진 4개 주요 신흥국의 연속 의장국 체제를 마무리하는 사건으로, 그 기간 동안 개도국 전반의 부채 지속가능성이 점차 핵심 우선순위로 떠올랐다. 이번 이양은 의제의 연속성과 실행력 강화라는 두 과제를 동시에 제기한다.
신흥국 전반의 부채는 사상 최고치에 도달해 100조 달러를 넘어섰다. 아프리카에서는 상황이 특히 첨예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약 20개국이 부채 디스트레스(채무 불이행 또는 그 고위험)에 처해 있거나 이에 근접해 있다고 경고했다. 이는 글로벌 금리 고착과 성장 둔화, 환율 변동성 확대가 결합될 경우 상환 압력이 급격히 커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트레버 매뉴얼 전 남아공 재무장관이자 G20 아프리카 전문가 패널 의장(시릴 라마포사 대통령 자문)은 “변죽만 울리는 미세 조정이 아니라, 실질적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세네갈은 최근 수십억 달러 규모의 비공개성 차입이 드러나면서 IMF의 18억 달러 프로그램 동결과 신용등급의 급격한 강등을 초래해 현안의 진원지로 부상했다. 이 같은 사건은 차입의 투명성과 데이터 공시의 중요성을 재확인시켰다.
가봉은 약 10억 달러 규모의 역내 채권 스와프 등 부채관리(Liability Management) 거래로 상환 압력 분산을 시도하고 있다. 모잠비크는 구조조정 자문사 선정을 추진 중이며, 말라위의 부채는 GDP국내총생산 대비 약 90%에 근접하고 있어 취약성이 부각된다.
G20은 2020년 공통체계(Common Framework)를 출범시켜 팬데믹 이후 저소득국의 신속한 채무 재조정을 목표로 했으나, 국제 금융 아키텍처 전반의 개편은 더디게 진행돼 왔다. 공여국·민간채권자·다자개발은행 간 이해 조정과 절차 표준화의 난제가 누적된 영향이다.
G20의 노력과 공통체계의 한계
남아공은 의장국 1년 동안 관련 노력을 재가동하려 시도했다. G20 재무장관들은 팬데믹 이후로는 처음인 부채 지속가능성 별도 장관선언을 채택하고, 공통체계의 강화를 약속했다. 이는 프로세스의 예측가능성, 시계열 단축, 이해당사자 협의의 투명성 제고를 겨냥한다.
출범 이후 공통체계는 차드, 잠비아, 가나, 에티오피아 등 4개국에 대해 채무 처리를 제공했다. 그러나 개발 비영리단체 주빌리 USA 네트워크의 에릭 르콩트 전무는 이 결과가 동시에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르콩트는 “미국이 2026년 말까지 G20을 이끄는 동안, 부채 문제 대응, 경제성장 제고, 일자리 확대가 의제에 포함돼 있어 일정한 연속성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G20 재무장관들이 10월 출범시킨 G20 아프리카 참여 프레임워크를 성과로 평가했다. 이 프레임워크는 “대륙 전역의 경제성장부터 부채·금융, 개발, 빈곤퇴치, 일자리 창출에 이르기까지의 과제”를 포괄한다고 설명했다.
우선순위의 이동과 개혁의 경로
남아공 대통령 경제자문위원회 위원인 베라 송웨는 부채 지속가능성 프레임워크 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저소득국의 조달여건 개선을 위한 설계 변경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자개발은행(MDB)이 보증을 활용할 경우, 그에 대해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며, 차입비용을 낮추기 위한 바젤 프레임워크 개혁 요구를 재차 강조했다.
바젤 프레임워크는 은행의 자본·유동성 규제를 담은 국제 기준으로, 위험가중치와 보증 인식 방식이 개도국 대출 비용에 직결된다는 점이 논란의 핵심이다.
남아공 경제정의연구소의 길라드 아이작스는 G20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의 대규모 경기부양, 코로나19 시기 채무상환유예구상(DSSI) 등에서 의미 있는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제도적 한계가 뚜렷하다고 지적했다.
아이작스는 “G20은 정책을 직접 만들지 않는다. 법적 구속력도 없다”며, “따라서 이 논의와 변화를 견인할 다른 장(場), 이를테면 차입국 플랫폼과 같은 제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에녹 고동그와나 남아공 재무장관은 지난 1년간의 그룹 권고사항을 미국 의장국 체제에서도 계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는 부채 경감 노력의 제도화가 포함돼, 정책 일관성과 집행력을 높이는 것이 목표다.
해설: 핵심 용어와 맥락
• 글로벌 사우스: 아시아·아프리카·라틴아메리카의 신흥·개도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선진국 대비 성장잠재력과 취약성이 공존한다.
• 공통체계(Common Framework): 2020년 G20이 도입한 저소득국 채무조정 협의 틀로, 주권채무 재조정의 절차를 정렬하고 채권자 간 형평성을 도모한다.
• DSSI: 코로나19 충격기에 저소득국의 대외부채 이자·원금 상환을 한시 유예한 구상.
• 바젤 프레임워크: 은행 건전성 규범으로, 위험가중치·자본비율 산정이 MDB 보증·개발금융의 비용 구조에 영향을 미친다.
전망과 과제: 의장국 교체의 함의
분석: 미국은 2026년 말까지 G20을 주도한다. 기사에 따르면 미국의 의제에는 부채 문제 대응, 성장과 일자리가 포함돼 있어 남아공이 부각한 부채 경감 의제의 연속성이 기대된다. 다만 공통체계의 비용-시간-예측가능성 문제와, 민간채권자·공적채권자·MDB 간 조정이라는 구조적 난제는 여전하다. 세네갈 사례가 보여주듯, 투명성과 데이터 공시 강화 없이는 프로그램 신뢰도가 흔들릴 수 있다. 따라서 프로세스의 표준화, 데이터 투명성, 보증의 규제 인식 개선이 병행될 때 실행력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아프리카 참여 프레임워크는 부채·금융을 성장·개발·일자리와 결합해 접근하려는 시도라는 점에서 의제의 확장성을 보여준다. 남아공 재무장관이 언급한 부채 경감의 제도화는 단발성 조치에서 항구적 정책기반으로의 전환을 뜻하며, 예측 가능한 채무조정과 시장 신뢰 회복에 기여할 수 있다.
종합: G20은 정책 법제화 권한이 없어, 실제 변화를 위해서는 국가별 법·제도, MDB의 내부 정책, 민간채권자 관행이 동시 개선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20의 정치적 신호와 조정 기능은 국제 채무구조의 마찰 비용을 낮추는 데 유의미하다. 이번 의장국 교체는 부채 위험의 확산을 억제하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한 실행력 확보라는 과제를 선명히 부각시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