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셧다운 상황에서 연방재난관리청(FEMA)의 신규 인력 파견을 중단하도록 지시했다고 내부 문건을 통해 확인됐다. 로이터(Reters)가 입수한 내부 메시지에 따르면 수백 명의 재난 구호 인력 배치가 보류된 상태다.
2026년 2월 18일, 로이터 통신의 테드 헤슨(Ted Hesson)과 카니슈카 싱(Kanishka Singh)의 보도에 따르면, 국토안보부(DHS)가 토요일에 부분적 셧다운에 들어갔다. DHS는 FEMA를 포함하는 연방 부서로서 대부분의 기능이 ‘필수적(essential)’으로 분류되어 운영을 지속하고 있으나, 의회 예산 집행이 중단된 상황에서 일부 활동이 제한되고 있다.
내부 이메일과 명령의 핵심 내용
“DHS는 예산 집행 중단 기간 동안 모든 DHS 자금 지원 여행에 대해 2/18/26부터 효력을 가지는 여행 중단 명령(stop-travel order)을 발령했다. 현재 이 조치는 재난 관련 여행에도 적용된다.”
이 메일은 FEMA의 비서실장(Chief of Staff)인 커트 와이라이히(Kurt Weirich)가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영향을 받은 인력 규모
보도에 따르면 300명 이상의 FEMA 재난 대응 인력이 예정된 임무를 준비하던 중 배치 중단 통보를 받았다. CNN 등 매체는 일부 인력이 훈련시설에 대기 중이던 상태였으며, 이들에 대해 파견 중단(stand down) 지시가 내려졌다고 복수의 기관 관계자를 인용해 전했다.
셧다운의 배경과 정치적 맥락
이번 DHS의 부분 셧다운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이민 집행 정책 개혁에 관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연방 예산의 일부가 미확정 상태로 남아있을 경우 연방 기관은 예산이 중단된 활동을 축소하거나 보류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한다.
워싱턴 인근 오수 유출 사건과 FEMA의 역할
이번 조처는 워싱턴 D.C. 지역의 포토맥 강(Potomac River) 오염 사건과 맞물려 주목받고 있다. 메릴랜드 몽고메리카운티(Montgomery County)의 하수관이 2026년 1월 19일 붕괴하면서 약 2억 4천만 갤런(약 9억 900만 리터)의 폐수가 포토맥 강으로 유출됐다. 당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정부가 포토맥 강을 보호하기 위해 나서겠다고 밝히며 FEMA가 대응을 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CNN은 복수의 기관 관리를 인용해 FEMA가 오수 유출 사태에 대해 실제로 배치한 자원은 거의 없거나 전무한 상태라고 보도했다. FEMA 대변인은 CNN에 보낸 성명에서 여행 제한은 “선택이 아니라 연방법을 준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설명했으며, 활동 중인 재난과 관련한 FEMA의 여행은 취소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용어 설명: DHS·FEMA·예산 집행 중단
여기서 DHS(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는 국내 치안·테러 방지·이민·재난 대응 등을 관장하는 연방부서다. FEMA(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는 DHS 산하의 기관으로 허리케인, 토네이도, 지진, 홍수 등 재난 발생 시 인력과 장비를 동원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예산 집행의 중단(lapse in appropriation)”은 의회가 해당 기간에 사용할 연방 예산을 확정하지 못해 특정 활동에 대한 자금 지급이 일시 중지되는 상태를 뜻한다. 이 경우 연방법에 따라 생명·안전과 직결된 필수 업무를 제외한 활동은 정지될 수 있다.
정책적·실무적 영향 분석
이번 명령은 즉각적으론 현장 대응의 속도와 가용 인력에 영향을 미친다. 재난 대응은 신속한 초기 진입과 장비 배치가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파견 중단은 복구 일정 지연과 추가 피해 위험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수질 오염 사건의 경우 시간당 확산 범위 확대와 생태계·공중보건 피해 증가가 문제로, 초동 대응이 늦어질수록 복구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경제적 파급을 보면 직접적인 정화 작업과 인근 지역의 경제활동 중단에 따른 비용이 발생한다. 지방정부의 회복 비용 증가로 인해 지방채 발행이나 예산 재배치가 필요할 수 있으며, 관련 업종(정화·환경복원·건설·수자원 관리) 단기 수요는 오히려 급증할 수 있다. 반대로 연방의 신속한 자원 투입이 지연될 경우 민간 보험청구와 소송 가능성도 높아져 장기적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다.
금융시장 관점에서 보면, 이번 사건이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크다. 다만 수처리·환경복원 관련 중소형 업체나 지방공급업체의 매출 변동, 그리고 인프라 관련 계약 지연에 따른 단기적 불확실성은 관찰될 수 있다. 정책 불확실성이 장기화할 경우 인프라 투자 계획과 연방-주(州) 협력 사업에 대한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운영상·법적 쟁점
FEMA와 DHS의 내부 행정명령은 연방법 준수를 위한 조치라고 설명되지만, 현장 대응 우선순위(활동 중인 재난 관련 여행 제외)를 둘러싼 판단은 분쟁의 소지가 있다. 연방과 지방 간 역할 분담, 긴급 예산 전용(authority to reprogram funds) 여부, 응급 계약의 법적 유효성 등 법적 해석과 절차적 쟁점이 향후 사후 평가에서 주요 논점이 될 전망이다.
결론 및 전망
로이터와 CNN 보도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단순한 행정 편의 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재난 대응 역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셧다운이 조속히 해소되어 FEMA가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신속히 투입하지 못할 경우, 환경적·경제적 피해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 향후 연방 의회와 행정부가 예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재난관리 시스템의 신뢰성과 현장 대응 효율성이 결정될 것이다.
기자 메모: 본 보도는 로이터(Reters)의 2026년 2월 18일 보도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되었으며, 관련 사실과 인용구는 로이터 및 CNN의 공개 보도를 참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