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미국 정부가 자국 내 반도체 공장 건설을 위해 CHIPS법(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을 받는 기업들에 대해 직접 지분을 취득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2025년 8월 19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정부 관계자들은 이번 조치가 국가 안보 핵심 산업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산업 정책의 역사적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이 익명을 요구한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전한 바에 따르면, 상무부(Commerce Department)는 현재 인텔(NASDAQ: INTC)·마이크론(NASDAQ: MU)·대만 TSMC(NYSE: TSM)·삼성전자(KS: 005930) 등과 수십억 달러 규모 보조금 지급과 동시에 지분 참여를 연계하는 협상 테이블을 차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백악관은 인텔과 최대 10% 지분 참여에 관한 협의를 이미 공식 확인한 상태다.
“이번 방안은 미국 반도체 공급망의 회복력과 국가 안보를 위해 필수적인 투자”
라는 입장을 밝히며, 정부의 직접적 소유권 확보 필요성을 강조했다.
보조금 규모 및 기업별 현황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워싱턴은 지난 해에만 TSMC에 66억 달러, 마이크론에 62억 달러, 삼성전자에 47억 5,000만 달러를 배정했다. 이러한 대규모 자금 집행은 미국 내 첨단 반도체 공정 유치를 목표로 한다.
한편, 하워드 러트닉(Howard Lutnick) 상무부 장관은 재무부의 스콧 베센트(Scott Bessent) 장관과 공조해 지분 참여 방식을 적극 추진 중이다. 로이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해당 전략에 지지 의사를 내비쳤다는 점도 언급했다.
CHIPS법이란 무엇인가?
CHIPS법(CHIPS and Science Act)은 2022년 미국 의회를 통과한 반도체 산업 지원 및 과학기술 증진 법률이다. 본 법은 전 세계적인 칩 공급난과 지정학적 리스크를 배경으로, 미국 내 제조 기반 회복을 목표로 한다. 기업들은 보조금을 받는 대신 고용 창출·기술 이전·정보 공개 등 다양한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
그러나 정부 지분 참여는 법 통과 당시에도 뚜렷하게 명시된 조항은 아니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민간 기업에 대한 국가의 직접적 영향력 확대“라는 점에서 찬반양론이 거세다.
산업·시장에 미칠 파장
이번 방안이 확정될 경우, 투자자들은 지분 희석(dilution) 위험과 정부의 거버넌스 참여 가능성을 주의 깊게 따질 필요가 있다. 반면, 미국 정부 입장에서는 전략 산업을 직접 보호하고, 연방 예산의 회수 가능성까지 기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전문가들은 “국가가 주주로 참여할 경우, 의사 결정 구조가 복잡해질 수 있다”며, “시장 친화적 규제를 유지하면서도 국가 안보와 기업 경쟁력을 동시에 확보하는 균형 감각이 중요하다”고 평가한다.
향후 일정 및 과제
상무부는 향후 수개월 내로 각 기업과 최종 계약서를 조율할 예정이다. 계약에는 투자 규모·지분율·의결권 범위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세부 조건과 의회 승인 절차는 여전히 변수로 남아 있다.
시장 관측통들은 “이번 결정이 글로벌 반도체 지형도는 물론, 미국 산업 정책의 선례를 새로 쓸 것”이라고 전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