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2월 예산적자가 3,080억 달러로 전년 동월과 거의 동일한 수준을 기록했다. 수입(세입)과 지출(세출)의 증가 폭이 대체로 유사하게 나타나면서 적자 규모가 큰 변동 없이 유지됐다. 다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수입은 지난달 미국 대법원의 판결 영향이 아직 예산 통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2026년 3월 11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재무부가 집계한 2월 세입은 3130억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70억 달러(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세출은 6210억 달러로 전년 동월보다 170억 달러(3%) 증가해, 두 항목의 증가 폭이 유사하게 나타남에 따라 월별 적자는 전년과 거의 동일한 수준인 3,080억 달러로 집계됐다. 이번 비교는 트럼프 행정부의 첫 완전한 한 달을 반영한 통계이다.
세입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재무부 관리는 개인원천징수 소득세가 150억 달러 증가한 점을 지목했다. 이는 부분적으로 2025 회계연도 연말 상여금 지급에 따른 일시적 유입을 반영한 것이다. 반면 기업 세 환급이 70억 달러 증가했고, 개인 소득세 환급도 60억 달러 증가했는데, 후자는 작년 여당(공화당)이 통과시킨 감세법의 영향으로 설명됐다.
보고서는 또한 순 관세 수입(net customs duties)이 2월에 다소 둔화되어 266억 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1월의 277억 달러 및 작년 말 몇 개월 동안 300억 달러 이상과 비교하면 낮아진 수치다.
재무부 관계자는 “예산 자료는 일반적으로 관세가 한 달 늦게(선불이 아닌 후불 방식으로) 수납되기 때문에 대법원의 IEEPA(국제긴급경제권한법) 관련 관세 인하 조치가 예산 수치에 대부분 반영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이 지난달 국제긴급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된 많은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이후, 관세 수입의 향방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세관국경보호국(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CBP)은 2월 24일부터 해당 관세에 대한 부과를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관세는 보통 수입 시점이 아니라 한 달 후에 재무부 수입으로 집계되는 관행이 있어, 실제 예산상 변화는 시간이 지나야 명확해진다.
재무부 관계자는 IEEPA 관세의 환급 처리가 예산 통계에 어떻게 반영될지 불확실하다고 덧붙였다. 환급이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단기적으로는 세입이 줄어들고 그에 따른 적자 확대 압력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환급이 제한적이거나 다른 세입 항목에서 보완이 이루어질 경우 영향은 제한적일 수 있다.
용어 설명(비교적 생소한 용어)
IEEPA(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국제긴급경제권한법)는 미국 대통령에게 국가 비상사태 선포 시 경제 제재·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연방법이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해당 법을 근거로 부과된 일부 관세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러한 판결이 나오면 이미 징수된 관세의 환급 문제와 향후 관세 정책의 집행 방식이 문제 된다.
관세의 회계 처리 방식도 중요한 이해 포인트다. 관세는 보통 수입물품이 통관될 때 즉시 징수되는 대신, 관행상 재무부의 월별 수입 통계에는 한 달 분의 경과를 두고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이를 한 달의 후행성이라고 설명한다). 따라서 관세 부과나 중단 같은 정책 변화는 실제 예산 통계에 지연되어 반영된다.
정책·시장 영향 분석
이번 통계와 관련해 파급 효과를 다면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단기적 예산 균형에는 당장 큰 충격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2월 수치에서는 세입과 세출의 동반 증가로 적자가 전년 수준에 머물렀으나, IEEPA 관련 관세가 향후 월별 수입에서 제거되거나 환급이 대규모로 이뤄질 경우에는 연간 재정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
예컨대 월평균 관세 수입이 과거 말기(작년 말)처럼 300억 달러 수준에서 200~260억 달러 수준으로 하락하거나 중단될 경우, 연간으로 환산하면 수십억 달러에서 수백억 달러 규모의 세입 감소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국채 발행 증가 압력으로 작동해 채권금리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채권시장의 금리 상승은 기업의 차입비용 증가와 투자 심리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실물 경제에 하방 압력을 가할 수 있다.
둘째, 특정 산업과 기업에게는 직접적 영향이 발생한다. 수입 관세 중단은 수입 원가 개선으로 이어져 소비재·중간재 수입업체의 마진 개선이나 가격 인하 여지로 연결될 수 있다. 반면 관세에 의존하던 국내 산업 보호 장치가 약화될 경우, 일부 국내 제조업체는 경쟁 심화로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
셋째, 재정 정책 측면에서는 의회·행정부의 추가 대응이 관건이다. 만약 환급 규모가 크고 재정적 압박이 심화될 경우, 지출 조정, 세입 확충(새로운 세원 발굴 또는 세율 조정), 또는 채무 관리 전략 변경이 테이블에 오를 수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정치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단기적 불확실성을 더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
2월 미국 예산 적자는 표면적으로는 전년 동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으나, 대법원의 IEEPA 판결과 CBP의 관세 부과 중단(2월 24일 발효)이 실제 재무제표에 반영되기까지는 시차가 존재한다. 따라서 향후 수개월간 발표되는 예산 통계와 환급 처리 상황을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관세 수입의 변화는 단순한 재무적 수치 변동을 넘어서 채권시장, 환율, 특정 산업군의 수익성, 나아가 중장기 재정정책에까지 파급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