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해양 중요 광물 개발 정책 전환…에너지·첨단 산업 공급망 재편 본격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2025년 6월 25일 해양 중요 광물의 탐사 및 개발 가속화를 위한 정책 변화를 공식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 내무부 산하 해양 에너지 관리국(BOEM)과 안전·환경 집행국(OEPC)의 절차를 대폭 간소화해 해양 심층 채굴을 촉진하고, 중국 중심의 중요 광물 공급망 의존도를 낮추려는 전략적 목적을 담고 있다.
1. 정책 배경과 주요 내용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발효된 행정명령을 근거로 니켈·구리·코발트·망간 등 핵심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심해 채굴 산업 육성을 추진해 왔다. 미국 내무부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정책 전환이 “지연을 줄이고 조정을 개선하며 산업에 확실성을 제공”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요 변경 사항
- 환경 검토 절차 간소화: BOEM은 초기 탐사 단계에서 불필요한 서류 작업을 줄이고, 환경 영향평가(EIA) 기간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하되 형식 검토 절차를 합리화한다.
- 허가 프로세스 가속화: TF 가동 없이도 개발 잠재 지역 식별, 임대 공고 및 시추 허가 일괄 발급을 추진한다.
- USGS 데이터 활용 확대: 미 지질조사국(USGS)이 해저 자원 평가 보고서를 연 2회 발간해 정책 결정 근거를 제공한다.
- 연방·주 협업 강화: 주요 개발 지역 주정부와 공동 태스크포스를 구성, 주·연방 인허가 절차 동시 진행을 허용한다.
2. 글로벌 공급망 경로 재편의 핵심 축
세계 중요 광물 시장은 중국이 절대 우위를 점해 왔다. 2021년 기준 글로벌 니켈·코발트·희토류 생산량 중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60%, 70%, 80%를 상회했다. 미국이 해양 심층부를 개발해 자국 내 생산을 확대하면 다음과 같은 효과가 기대된다.
표1. 주요 중요 광물 글로벌 생산 비중(2021년 기준)
| 광물 | 중국 | 미국 | 그 외 |
|---|---|---|---|
| 니켈 | 62% | 5% | 33% |
| 코발트 | 71% | 3% | 26% |
| 망간 | 54% | 2% | 44% |
| 희토류 | 82% | 1% | 17% |
해양 채굴은 육상 광물 자원 고갈, 환경 규제 강화로 진척이 더딘 상황에서 대체 공급원으로 떠오른다. 미국 정부는 석유·가스 개발 경험 및 연방 수익 배분 모델을 활용해 해양 중요 광물 사업을 체계화할 계획이다.
3. 산업별·시장별 파급 효과
3.1 배터리·전기차 산업
니켈·코발트·망간은 전기차 배터리의 3대 핵심 소재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2024년말 발표한 랩 어서트(Lab-Directed Research) 보고서에서 “해양 니켈·망간 자원 개발은 2030년 전기차 내재 부품 물량의 20% 이상을 대체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규모 해양 탐사로 배터리 원료 가격 변동성 완화, 중장기 공급 안정성이 확보되면 전기차 OEM·배터리 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3.2 국방·첨단소재
첨단 방위산업체인 록히드 마틴, 제너럴 다이내믹스 등은 희토류 기반 레이더·가속기용 핵심 부품 공급 체인을 미국 내로 옮기려는 프로젝트를 추진 중이다. 해양 희토류 매장량 개발이 본격화되면 중국 종속도를 낮추고 국방·우주산업의 전략소재 공급망 다변화가 가속화될 것이다.
3.3 금융시장 및 투자기회
국내외 원자재 상장지수펀드(ETF), 원자재 채굴기업 주가가 중장기적으로 상승 압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저광물 전문 업체인 컨티넨탈 마리 타임 리소시스(Continental Maritime Resources)가 2026년 생산 개시를 목표로 한 만큼 관련주·ETF 투자심리가 개선될 여지가 크다.
4. 리스크 및 쟁점
하지만 해양 채굴은 기존 석유·가스 산업과 달리 미개척 분야로서 다수의 리스크를 동반한다.
- 환경·해양생태계 훼손 우려: 과도한 채굴로 해저 생태계 파괴, 조류·해양 생물 서식지 감소 위험이 제기된다.
- 규제·소송 리스크: 연방 및 주 정부 간 권한 충돌, 환경단체 소송으로 개발 속도 조정 가능성이 있다.
- 기술·비용 부담: 심해 탐사·채굴 장비·해상 인프라 구축에 고비용이 소요되며, 원가 경쟁력 확보가 관건이다.
5. 장기 전망 및 투자 전략
장기적으로 미국 해양 중요 광물 정책 전환은 ①전기차·배터리 산업의 경쟁력 제고, ②국방·첨단소재 공급망 자립, ③금융시장 신성장 테마 발굴 등 세 가지 축으로 증시·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환경·규제 리스크를 고려해 다음과 같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 정책 동향 모니터링
BOEM·USGS 공시 및 의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인허가 절차·법 개정 속도를 지속해서 점검해야 한다. - 관련 업종 분산 투자
배터리 소재(니켈·코발트), 희토류 개발, 해양 인프라(플로팅 플랫폼) 분야 기업을 골고루 담아 리스크를 관리한다. - ESG 리스크 헷지
환경·사회책임투자(ESG) 관점에서 해양 생태계 복원 기술을 보유한 기업에도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6. 결론
미국이 해양 중요 광물 개발 정책을 전격 전환함에 따라 에너지·첨단 제조·국방·신재생 산업 전반에 걸쳐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인허가·기술·환경 리스크가 상존하나, 장기적으로 미국의 자원 자립도 제고,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강화, 주식시장 신규 투자 테마 창출이라는 구조적 변화가 이미 시작됐다. 주요 시장 참여자들은 정책 흐름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산업별·종목별 기회를 선점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