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업무 중단)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마이크 존슨(Mike Johnson) 미국 하원 의장이 임시예산안(계속결의안·CR) 처리에 필요한 표를 확보했다고 자신감을 드러냈다.
2025년 9월 18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존슨 의장은 폭스뉴스 ‘스페셜 리포트 위드 브렛 베이어(Special Report with Bret Baier)’ 인터뷰에서 “우리는 표를 충분히 모았다. 정부를 계속 가동시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내일(19일) 하원에서 CR을 통과시켜 상원으로 넘길 예정”이라며,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이 재정 마감 시한 이전에 행동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상원이 동의를 거쳐야 하며, 최종적으로 공화당 소속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대통령*의 서명이 있어야 법률로 확정된다.
계속결의안(Continuing Resolution·CR)이란?
미국 의회가 회계연도 말까지 정식 연방예산을 확정하지 못할 경우, 기존 예산 수준을 일정 기간 연장해 정부 기능을 중단 없이 유지하도록 허용하는 임시 자금 법안이다. CR이 부결되면 연방정부는 ‘셧다운’에 돌입해 필수 인력을 제외한 공무원이 무급휴직에 들어가고, 일부 공공서비스가 마비될 수 있다.
표 단속에 나선 하원 지도부
존슨 의장은 인터뷰에서 구체적 득표 전망을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충분한 표가 이미 확인됐다”고 거듭 밝혔다. 하원(435석)에서 단순 과반인 218표 이상을 얻어야 안건이 통과된다. 공화당은 222석을 보유하고 있어, 내부 이탈표가 4표 이하라면 민주당 협조 없이도 CR 가결이 가능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강경 보수 성향의 ‘프리덤 코커스(Freedom Caucus)’가 지출 억제를 이유로 CR에 반대해온 전례가 있어, 지도부가 모든 표를 결집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셧다운이 미칠 경제·시장 영향
연방정부가 부분 폐쇄되면 민간 소비 위축, 국채 만기·이자지급 행정 지연, 연방 공공투자 중단 등이 발생해 경제 성장률(GDP)을 단기적으로 0.1~0.2%p 끌어내릴 수 있다는 것이 월가 추정치다. 또 금융시장에서는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지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 지금도 미 재무부는 연방채 발행 규모를 확대 중이어서, 셧다운 장기화 시 국채 금리 변동성이 확대될 위험도 제기된다.
법안 처리 절차
하원이 19일 CR을 가결하면, 상원은 예상보다 신속히(통상 24~48시간 이내) 해당 법안을 상정할 수 있다. 상원에서는 민주당이 51석(무소속 2명 포함)으로 과반을 점해†, 공화당 강경파가 필리버스터를 시도하더라도 60표 규정을 충족할 가능성이 높다. 이후 트럼프 대통령 서명을 거치면 정식으로 발효된다.
“우리는 정부를 폐쇄하지 않을 것이다. 국민에게 혼란을 주지 않는 것이 최우선” —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
정치적 의미
이번 CR은 공화당 지도부가 내년 대선을 앞두고 당내 분열 최소화와 유권자 피로도 관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내놓은 초당적 타협 카드라는 평가가 나온다. 반면 일부 강경 보수 의원은 “지출 감축 없는 CR은 공화당 정책 원칙에 반한다”며 여전히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전문가 시각
워싱턴 소재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재정 정책 분석가들은 “단기 CR이 통과되더라도 12월 말까지 동일한 논쟁이 반복될 것”이라며, 상원·하원·백악관 간 실질적 예산 타협이 이뤄지지 않으면 ‘셧다운 리스크’가 상존한다고 경고했다.
기자 의견 & 전망
하원 표결이 예정대로 진행된다면, 2025 회계연도 예산 본협상까지 최소 수주(數週)의 숨통은 트이게 된다. 다만 ‘셧다운 반복’이 미국 정치 시스템에 대한 신뢰 훼손·국채 신용등급 재검토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시한 연장’에 그칠 것이 아니라 구조적 예산 합의 로드맵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자 한다.
*역할과 직함 표기: 기사 작성 시점을 기준으로 한 호칭.
†상원 의석수는 2025년 9월 현재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