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주들, 트럼프 연구 자금 삭감 및 STEM 다양성 노력을 막기 위한 소송 제기

2025년 5월 28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의 여러 주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의 과학 연구 및 과학, 기술, 공학, 수학(STEM) 분야 다양성 증진을 위한 프로젝트에 대한 대규모 연방 자금 삭감을 막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뉴욕, 캘리포니아, 일리노이, 뉴저지를 포함한 16개 주의 법무장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구 자금을 제한하고 의회에 의해 의무화된 국가 과학 재단의 다양성 프로그램을 폐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소송은 맨해튼 연방 법원에 제출되었다.

이번 달 초, 13개의 주요 미국 대학들은 실험실 공간과 장비와 같은 간접 연구 비용에 대한 보상 한도를 15%로 제한한 NSF의 결정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는 미국 국립보건원(NIH)과 에너지부(DOE)에서 임시로 차단되었던 자금 삭감과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요일 제기된 소송에서는 NSF의 한도와 함께 여성, 소수자 및 장애인의 STEM 분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의 폐지에 대해서도 도전이 이뤄졌다. 이들 노력은 미국을 STEM 연구의 글로벌 리더로서의 위치에서 잃게 할 수 있다고 주들은 주장했다.

“기관들은 필수 연구 인프라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며, 연구를 대폭 축소하거나 중단하고, 수많은 프로젝트를 포기하며, 직원을 해고하게 될 것이다,”라고 그들은 말했다. NSF는 이에 대해 논평을 거절했으며, 백악관은 논평 요청에 즉시 응답하지 않았다.

백악관은 NSF의 88억 달러 예산을 55% 이상 삭감하고, 기관을 구조조정하고 대폭 축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는 사람들이 온라인에 접속하거나, 매장에서 바코드를 스캔하거나, MRI 스캔을 받을 때마다 NSF 자금 덕분에 만들어진 기술을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행정부의 기본 과학과 STEM에서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한 필수 노력을 공격하는 것은 우리의 경제와 국가 안보를 약화시킬 것이다,”라고 민주당원인 제임스는 성명에서 말했다.

주들은 보상 한도가 전국의 대학에서 과학 연구를 황폐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임스의 사무실은 뉴욕주 대학들이 지난해 1억 400만 달러의 NSF 자금을 받아, 미세전자, 기후 연구 및 배터리 기술 연구를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한도와 다양성 프로그램의 폐지가 “임의적이고 변덕적인” 조치를 금지하는 연방 법을 위반하고 있으며, 의회가 내린 자금 결정을 침해하여 헌법의 권력 분립을 위반한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