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 미 연방 정부의 부분 폐쇄(Shutdown)이 장기화할 경우 미국 경제가 최대 140억 달러(약 18조 원)의 국내총생산(GDP) 손실을 입을 수 있다는 미 의회예산국(CBO)의 분석이 나왔다.
2025년 10월 29일, CNBC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CBO는 같은 날 하원 예산위원장 조디 애링턴(공화·텍사스)에게 보낸 서한에서 “폐쇄가 네 번째 주를 넘어서면서 최소 70억 달러의 GDP가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한에 따르면 CBO 국장 필립 스웨이글은 6주간 지속 시 110억 달러, 8주간 지속 시 140억 달러로 손실 규모가 확대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폐쇄 기간이 길어질수록 연방 공무원의 무급 휴업(furlough) 주간이 늘어나 경제적 충격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 의회예산국(CBO)과 GDP란?
CBO는 초당적 독립기구로, 의회가 입법·예산 판단을 할 때 필요한 재정·경제 분석을 제공한다. GDP(국내총생산)는 한 나라에서 일정 기간 동안 새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의 총가치를 의미하며, 경제 활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스웨이글 국장은
“폐쇄가 이미 연방 직원 200만여 명의 생계와 민간 경제 활동 전반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
고 말했다.
■ 정치권 협상 교착 상태
연방 정부는 2025년 10월 1일부터 부분 폐쇄에 돌입했다. 상원 공화·민주 양당이 단기 지출 법안(CR·Continuing Resolution)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오바마케어(ACA) 건강보험 보조금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고, 공화당은 이를 거부하는 형국이다.
협상 교착은 시간이 지날수록 국민 체감 고통을 키우고 있다.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노스캐롤라이나)은 NBC뉴스 인터뷰에서 “타협의 실마리조차 보이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반면 오리건주 민주당 상원의원 론 와이든은 백악관이 “대화 창구를 닫았다”고 비판했다.
■ 경제·사회적 파장
CBO 분석에 따르면 이미 4주 동안 휴업한 연방 공무원들은 평균 2주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으며, 출입국·공항 보안 서비스, 식품·의약품 안전 검사, 국립공원 운영 등 핵심 공공 서비스가 축소되고 있다.
소비 심리 위축과 중소기업 매출 감소도 가시화되고 있다. 특히 워싱턴 D.C. 일대의 자영업자들은 직격탄을 맞았다. 현지 식당 협회에 따르면 점심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25% 감소했다.
또한 1항공 관제사·교통안전국(TSA) 요원의 초과 근무 축소가 항공편 지연으로 이어져 물류 차질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 상공회의소는 “폐쇄가 8주를 넘기면 기업 투자·고용 계획에도 부정적 영향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한다.
■ 향후 전망
정치권이 합의에 실패하면 11월 중순까지 국채 발행·국방 급여·사회보장 수당 지급 절차도 차질이 예상된다. 분석가들은 “신용평가사들이 미 정부 채무지불능력에 대한 부정적 관찰(negative watch)을 발동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스웨이글 국장은 서한 말미에서 “비록 GDP 손실의 상당 부분은 폐쇄 해제 후 회복(rebound)될 수 있지만, 일부 피해는 영구적으로 남는다”고 덧붙였다.
현재로선 상원 지도부가 휴회를 마치고 돌아오는 11월 4일 이전까지 타협안을 도출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우세하다. 시장은 미국채 10년물 금리 변동성과 뉴욕 증시의 불확실성을 지켜보고 있다.
■ 용어 설명
무급 휴업(Furlough)은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공기관 직원이 일시적으로 일을 중단하고 급여도 받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오바마케어(ACA) 보조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부가 일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이번 협상의 주요 쟁점은 2022년 팬데믹 경기부양법에서 한시적으로 확대된 지원률을 영구 연장할 것인지 여부다.
이 두 가지 용어는 국내 독자에게 다소 생소할 수 있으나, 미국 예산정책과 사회복지 논쟁을 이해하는 핵심 키워드다.
■ 결론
의회예산국의 분석은 정부 폐쇄가 단순 정치적 힘겨루기를 넘어 실질적 경제 손실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수치로 드러냈다. 정치적 돌파구가 마련되지 않을 경우, 11월 중순 이후 금융시장의 변동성과 국민 생활의 불안정성이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전문가들은 “양당이 조속히 임시 지출 법안을 통과시켜 연방 정부 기능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