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재정 적자 전망 상향
By David Lawder
워싱턴 D.C. — 미국의 대표적 재정 감시단체인 미국책임연방예산위원회(Committee for a Responsible Federal Budget·CRFB)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향후 10년(2026~2035회계연도) 연방예산 누적 적자가 22조7,000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미 의회예산국(Congressional Budget Office·CBO)이 2025년 1월에 내놓은 21조8,000억 달러 전망치보다 무려 1조 달러가량 높다.
2025년 8월 20일, 로이터(Reuters) 보도에 따르면, CRFB는 △‘원 빅 뷰티풀 빌(One Big Beautiful Bill Act)’으로 불리는 대규모 감세·지출 법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 도입된 각종 관세(tariffs) △일부 복지 자격 요건 강화 등 최근 입법·행정 조치들을 반영해 전망치를 수정했다.
① 주요 수치
• 2025회계연도 적자: 1조7,000억 달러(국내총생산 대비 5.6%)
• 2024회계연도 적자: 1조8,300억 달러(5.8%)
• 2035회계연도 적자: 2조6,000억 달러(5.9%)
• 2035년 부채비율: GDP 대비 120%(기준 시나리오)~134%(대안 시나리오)
CRFB는 2035년까지 국채 이자 비용만 1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2025년 9,800억 달러(GDP의 3.2%)에서 2035년 1조8,000억 달러(GDP의 4.1%)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② 적자 확대의 원인
1) 감세·지출 법안 효과
CRFB는 원 빅 뷰티풀 빌로 인해 2035년까지 총 4조6,000억 달러의 적자가 추가로 발생한다고 추정했다. 이는 기존 CBO가 2034년까지 추산한 4조1,000억 달러보다 5,000억 달러가 더 많은 수치다.
2) 관세 수입
한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도입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는 신규 관세는 같은 기간 3조4,000억 달러의 추가 세수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됐다. 결과적으로 감세·지출 확대가 불러올 재정 악화를 관세 수입이 일부 상쇄한다는 설명이다.
3) 복지 자격 요건 강화 및 예산 환수
건강보험 보조금(Obamacare)·해외원조·공영방송 등에 대한 지출 삭감·집행 취소(rescission)는 향후 10년간 약 2,000억 달러를 절감할 것으로 분석됐다.
③ CBO 업데이트 지연
미 의회예산국(CBO)은 2025년 중간 경제·재정 전망 보고서를 발간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구체적 이유는 밝히지 않았으나, 다음 10년 전망은 2026년 초에 공개할 예정이라고만 밝혔다.
이에 대해 재정 전문가들은 “CBO 공백기에 정부·의회·시장 참여자들은 민간 연구기관의 분석에 더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CRFB의 이번 보고서가 그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④ 대안 시나리오: 리스크 요인
대안 시나리오(Alternative Scenario)는 관세 무효, 임시 감세 연장, 국채 금리 고착 등을 고려한다. 구체적으로,
•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판결로 트럼프 관세의 상당 부분이 취소되면 향후 10년간 세수 2조4,000억 달러가 증발한다.
• 감세 법안에 포함된 시간외 근무수당, 팁, 사회보장 연금, 자동차 대출 이자 등에 대한 세금 공제와, 공장투자 즉시 비용처리(full expensing) 등을 10년 내내 연장할 경우 추가 적자 1조7,000억 달러가 발생한다.
•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가 현재 수준(약 4.3%)에서 하락하지 않을 경우 이자 부담이 1조6,000억 달러 늘어난다.
결과적으로 대안 시나리오에서는 총적자가 CBO 기준치보다 7조 달러 이상 확대되며, 2035년 GDP 대비 부채비율은 134%로 치솟는다.
⑤ 전문가 해설: CBO·CRFB란?
• CBO(미 의회예산국): Congressional Budget Office의 약자로, 미국 의회 산하 초당적 분석기관이다. 법안이 재정에 미칠 영향을 예측해 의회 입법활동을 지원한다.
• CRFB(미국책임연방예산위원회): 비영리·초당적 싱크탱크로, 장기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표로 정책 제언과 데이터를 제공한다.
두 기관 모두 정책의 ‘동태적 효과(dynamic effect)’—즉, 법안이 경제성장률·고용·임금 등에 미치는 간접효과—를 공식 전망치에 반영하지 않는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은 “세금 인하가 성장과 세수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는 주장을 근거로 동태적 분석을 요구해왔다.
⑥ 향후 전망과 정책 과제
CRFB는 보고서 말미에서 “지속 불가능한 부채 궤도(fiscal trajectory)를 바꾸기 위해 조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단체는 ① 세입 확충(예: 법인세·부유세 조정), ② 의료·연금 등 의무지출 개혁, ③ 국채 이자 비용 절감을 위한 금리·물가 안정 정책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2026년 중간선거, 2028년 대선을 앞두고 여야 간 세금·복지·무역 정책을 둘러싼 견해 차가 커, 실질적 재정 개혁은 정치 일정에 좌우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 용어 설명
회계연도(Fiscal Year): 미국 연방정부의 회계연도는 매년 10월 1일에 시작해 다음 해 9월 30일에 종료된다. 예컨대 2025회계연도는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9월 30일까지다.
국채금리(Treasury Yield): 미 재무부가 발행하는 채권의 수익률을 말한다. 연방준비제도(연준)의 통화정책, 인플레이션 전망, 투자 수요 등에 따라 변동하며, 정부의 이자 부담에 직결된다.
출처: CRFB ‘Updated Budget Projections: FY 2026–2035’(2025.08.20), 의회예산국 ‘The Budget and Economic Outlook: 2025 to 2034’(202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