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장애연금, 대부분 수급자의 생계비 충당 못 해…예산 삭감 시 빈곤 심화 우려

미국의 사회보장장애보험(SSDI) 수급자가 800만 명을 넘어섰지만, 이들이 매달 받는 급여만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조차 감당하지 못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25년 11월 1일, 나스닥닷컴 보도에 따르면, SSDI 급여는 이미 생계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인데다 정부 지출 삭감이 현실화될 경우 지급액이 줄어들 가능성까지 제기돼 수급자의 재정난이 더욱 가중될 전망이다.

SSDI란 무엇인가

SSDI는 Social Security Disability Insurance의 약자로, 일정 기간 동안 급여에서 사회보장세를 납부한 근로자가 장애 판정을 받았을 때 본인과 일부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장애 연금 제도다. 반면, Supplemental Security Income(SSI)은 저소득·저자산 장애인, 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복지급여로, 두 제도 모두 사회보장국(SSA)이 관리하지만 ^{소득 요건·재원 구조·대상}이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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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수급액과 생계비 간 격차

SSA의 2025년 8월 통계에 따르면 SSDI 월평균 수급액은 1,445.72달러에 불과하다. 공익 로펌 애티커스(Atticus)가 SSDI 수급자 426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에서도 평균 1,243달러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63%는 해당 급여로 기본 생계비조차 충당하지 못한다고 답했으며, 38%는 식사를 거르고 23%는 약을 아끼는 등 생존을 위한 ‘일일 균형 맞추기’에 직면해 있다고 호소했다.

SSA Quickfacts

또한 29%는 급여 부족으로 재취업을 고려하고 있으며, 38%는 급여가 중단될 경우 한 달도 버티기 어렵다고 응답했다.

“SSDI로 살기란 돈, 건강, 안정, 존엄 사이에서 매일 줄타기를 하는 일이다” — 애티커스 보고서

삭감 우려: 사라지는 안전망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사회보장제도는 손대지 않겠다”고 반복해서 밝히고 있지만, 예산 절감 논의가 이어지면서 사회보장 전반이 삭감될 수 있다는 전망이 끊이지 않는다. 예컨대 예산·정책우선센터(CBPP)는 행정부가 SSI 수급자 약 40만 명의 자격을 박탈하고 월수급액을 수백 달러 줄이는 규정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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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I가 우선 타깃이 되더라도, 복수의 정책단체는 “SSI 삭감이 곧 SSDI 등 다른 프로그램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미국진보센터(CAP)는 올해 초 정부효율성부(DOGE)가 사회보장국 인력 7,000명 감축과 10개 지역본부 중 6곳 폐쇄 방침을 발표해 25년 만의 최소 인력 사태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마틴 오말리 전 사회보장국장은 “DOGE의 삭감이 시스템 붕괴와 급여 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방 정부 셧다운의 파급효과

한편 10월 1일부터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은 SSDI 현금 지급에는 즉각적 영향을 주지 않지만, 콜센터·심사·민원 처리 지연 등 서비스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CBS뉴스는 일부 서비스 중단으로 수급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것이라고 전했다.

생활전략과 대안 탐색

급여 감소 가능성까지 겹치면서 SSDI 수급자들은 예·적금, 식비·의료지출 절감, 저리 대출 탐색 등 다층적 생존 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공적 안전망 약화는 민간 대비책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라며, 의회 차원의 근본적 재정 확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