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교통부 산하기관 대규모 인력 감축
워싱턴발 – 미국 국가도로교통안전국(NHTSA)이 트럼프 행정부가 주도한 조기 퇴직‧명예퇴직 장려 프로그램을 통해 전체 인력의 4분의 1 이상을 감축한다.
2025년 7월 17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NHTSA는 5월 31일 기준 772명이었던 직원 수를 555명으로 줄일 예정이다. 이는 28.1%에 달하는 감원 폭이다. 같은 프로그램으로 연방고속도로청(FHWA)과 연방대중교통청(FTA) 역시 25%가 넘는 인력을 잃는다.
미 하원 교통·인프라위원회 민주당 간사 릭 라슨(Rick Larsen) 의원은 “심각하게 축소된 인력으로 교통부가 과연 어떻게 프로젝트를 신속히 추진하고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고 우려를 표했다.
미 교통부(USDOT) 전체로는 약 4,100명이 줄어 거의 57,000명에서 52,862명으로 감소한다. 연방항공청(FAA)의 경우 2,137명이 빠져 46,250명에서 44,208명으로 축소된다.
숀 더피(Sean Duffy) 교통부 장관은 17일 가진 기자회견에서 “특정 부문에 인원 과잉이 있다면 규모를 줄이겠지만, 필요한 부서는 재채용할 것”이라며 “현재 인적 구성에 만족하지만 계속해서 수요를 평가하겠다”고 설명했다. 더피 장관은 “안전 핵심 인력은 감축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항공 관제사를 적극 충원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發 연방 공무원 구조조정
올해 1월 취임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억만장자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화부(Department of Government Efficiency)와 함께 230만 명 규모의 연방 공무원 조직을 전면 재편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로이터 집계에 따르면 취임 100일째인 4월 말까지 26만 명의 공무원이 해고, 사임, 조기 퇴직으로 연방 정부를 떠났다.
NHTSA는 현재 테슬라(나스닥: TSLA)와 알파벳(나스닥: GOOGL)의 웨이모 등 첨단 운전자 지원 시스템(ADAS)과 자율주행차 관련 여러 조사를 진행 중이다. ADAS는 운전자가 브레이크·가속·조향을 하더라도 차량이 위험을 감지해 사고를 예방하도록 돕는 보조 기술을 말한다.
관계자에 따르면 NHTSA는 조 바이든 전 대통령 재임 기간 30%가량 인력이 늘었으나, 이번 조치로 증가분이 상당 부분 상쇄될 전망이다.
예산 삭감 논란과 소비자단체 반발
소비자 옹호 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NHTSA 운영·연구 계정을 1,000만 달러 이상 삭감하려는 의회 계획은 규제 제정·집행·연구 역량을 약화시킨다”고 지적했다.
또한 2021년 인프라법으로 확보된 10억 달러 가운데 7,800만 달러의 추가 예산까지 삭감될 경우 “추가 해고나 강제 퇴직으로 이어져 기관이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심층 분석 및 전망
미 교통부의 대규모 감원은 안전 규제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 특히 자율주행·전기차 산업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상황에서 인력 축소가 규제 대응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반면, 정부는 불필요한 행정비용을 줄여 재정 균형을 맞추고, 민간 부문의 혁신 속도에 맞춰 정책 기민성을 높이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규제 역량 약화가 장기적으로 소비자 안전 비용을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향후 의회가 예산 삭감을 강행할 경우, NHTSA의 조사·집행 지연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곧 자동차 업계의 자율 규제 부담 확대와 소비자 위험 증대로 이어질 수 있다.
결론적으로, 고용 축소와 예산 삭감이 동시에 진행될 경우 미국의 교통 안전 정책은 획기적 변곡점을 맞게 될 전망이다.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산업계가 안전과 효율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잡을지가 향후 관전 포인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