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스틴, 텍사스 소재의 사진 캡션: 2023년 12월 13일 촬영된 테슬라 전시장 전경. 테슬라는 국립고속도로교통안전국(NHTSA)의 약 2년에 걸친 조사 끝에 자율주행 보조장치인 오토파일럿 결함이 확인되자 미국에서 판매된 거의 모든 차량의 리콜을 발표했다. (사진: 브랜든 벨/게티이미지)
2025년 12월 26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자동차 안전 규제기관이 테슬라의 모델3 소형 세단을 대상으로 긴급 도어 해제 장치(emergency door release)가 비상 상황에서 쉽게 접근 가능하거나 명확히 식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결함 조사를 개시했다고 수요일 밝혔다.
NHTSA 산하 결함조사국(Office of Defects Investigation)은 이번 조사가 약 179,071대의 2022년형 모델3를 대상으로 한다고 밝혔다. 조사 개시는 2025년 12월 23일 접수된 결함 청원(defect petition)에 따른 것으로, 청원은 해당 차량의 기계식 도어 해제가 숨겨져 있고 표기가 없으며 비상시 직관적으로 찾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청원 내용: 차량의 기계식 도어 해제 장치가 “숨겨져 있고, 표기가 없으며, 비상시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직관적으로 설계되지 않았다”.
테슬라는 즉각적인 논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회사의 차량은 전통적 기계식 손잡이 대신 버튼으로 작동하는 전자식 도어 래치(electronic door latches)에 주로 의존한다. 테슬라는 비상시나 전원 장애 시 사용할 수 있는 수동 도어 해제 장치를 포함하고 있으나, 안전 전문가들은 특히 뒷좌석 탑승객의 경우 해당 기계식 해제가 일관되게 눈에 띄거나 표기되어 있지 않으며 직관적이지 않다고 오랫동안 지적해왔다.
지난달에는 위스콘신에서 발생한 불타는 충돌 사고와 관련해 테슬라 모델S에 탑승했던 5명이 모두 사망한 사건을 둘러싸고 테슬라가 소송을 당했다. 소송 측은 해당 차량의 설계 결함으로 인해 탑승자들이 자동차 문을 열지 못해 탈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테슬라는 지난 해 11월 샌프란시스코 교외에서 발생한 사이버트럭 충돌 사건으로 대학생 2명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당 차량의 도어 손잡이 설계 때문에 화재 차량 안에 갇히게 되었다는 이유로 유가족들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한 바 있다.
조사 개시의 의미로써, 결함 청원의 개시는 곧바로 리콜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이는 규제 검토 과정의 첫 단계로, 조사에서 안전 관련 결함이 확인될 경우 추가 조치와 리콜로 이어질 수 있다. NHTSA는 또한 2025년 9월 모델Y 약 174,290대에 대해 전자식 도어 손잡이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보고를 근거로 예비 평가(preliminary evaluation)를 개시한 바 있다.
기술적·법적 용어 설명
본 기사에서 언급되는 주요 용어를 일반 독자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정리한다. 전자식 도어 래치는 차량 내부의 전기 신호로 문을 여닫는 장치로, 전통적 손잡이 대신 버튼이나 센서를 통해 작동되는 경우가 많다. 반대로 기계식 도어 해제는 전기적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을 때 사용자가 물리적으로 문을 열 수 있게 하는 수동 장치다. 결함 청원(defect petition)은 소비자, 단체 또는 이해관계자가 규제기관에 특정 제품에 결함이 있음을 주장하며 조사를 요청하는 공식 절차다. NHTSA(미국 고속도로 교통안전국)는 차량 안전 규제 및 사고 조사 등을 담당하는 연방기관으로, 제조사에 대한 리콜 권고 및 명령을 내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왜 이 문제가 중요한가
비상 상황에서 차량 문을 빠르게 열 수 있느냐는 탑승자 생존과 직결된 문제다. 전자식 시스템이 주로 동작할 경우, 전력 장애나 충돌로 인한 전기계통 손상 시 수동 해제가 언제든지 정확하게 작동해야 한다. 특히 뒷좌석 승객은 안전벨트와 시트 배치 등으로 인해 비상 장치의 위치를 직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디자인의 명확성과 표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있다.
전문가 분석 및 향후 파급 효과
규제 조사와 소송의 증가는 제조사에 대한 신뢰도와 소비자 불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조사 결과가 리콜로 이어질 경우, 제조사는 리콜 비용과 수리비용 부담, 추가적인 설계 변경 비용을 감수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반복적인 안전 문제 제기는 브랜드 이미지 훼손으로 이어져 중장기적으로 판매와 수요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투자자 관점에서는 규제 리스크와 소송 리스크가 주가 변동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보험료 상승과 법적 비용 증가가 재무상태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조사 개시가 곧바로 리콜이나 대규모 비용 발생을 보장하지는 않는다. 규제기관의 조사가 끝난 뒤 결함이 확인되면 제조사는 보수·개선 조치를 취하거나 소비자에게 시정 안내를 할 수 있으며, 일부 경우에는 설계 보완 없이 절차적 권고로 마무리될 수도 있다. 기업과 투자자, 소비자는 규제기관의 공식 발표와 추가 수사 결과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정책적 시사점
이번 사건은 전자식 요소가 차량 설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서, 전통적 기계식 예비장치의 가시성과 표준화 필요성을 부각시킨다. 정부 규제기관은 안전 표준을 명확히 하고 제조사에는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사용자 인지성 개선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소비자 안전 교육과 비상탈출 절차에 대한 표준 마련 필요성도 함께 제기될 전망이다.
결론적으로, NHTSA의 이번 조사는 모델3의 긴급 도어 해제 장치 접근성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는 첫 단계로, 향후 조사 결과에 따라 테슬라 및 소비자, 투자자에게 실질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규제 절차의 전개와 추가 소송 동향, 제조사의 대응 조치가 주목된다.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