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넬리스의 보도
샌프란시스코 (로이터) – 미국의 초당적인 의원 그룹이 수요일에 중국에서 개발된 인공지능(AI) 모델 사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의회 양원에 발의할 계획이다. 이 법안에는 DeepSeek의 모델도 포함된다.
이 법안 도입은 중국의 군사 및 정보 활동을 돕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DeepSeek이 Nvidia의 칩에 “대량으로” 접근했다는 미국 고위 관리의 결론 이후 나온 것이다. 2025년 6월 25일, 로이터에 따르면, DeepSeek은 올해 초 자신들이 미국 기업들, 예를 들어 ChatGPT 개발자인 OpenAI의 모델과 경쟁할 수 있는 인공지능 모델을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개발했다고 주장해 기술계를 놀라게 했다. 이후 일부 미국 회사들과 정부 기관들은 이들의 데이터를 보안 문제로 인해 금지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정부 장치에서의 사용을 금지하는 방안을 고려해왔다.
수요일 하원에 제출된 법안은 미시간 공화당 의원 존 물레나르와 일리노이 민주당 의원 라자 크리슈나무르티가 발의했다. 이 법안은 중국뿐만 아니라 러시아, 이란, 북한에서 개발된 모든 AI 모델의 미국 행정부 사용을 영구적으로 금지하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 법안은 연방 구매 보안 이사회에 해당 국가에서 개발된 AI 모델 리스트를 만들고 이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도록 요구한다.
연방 기관은 미국 의회나 관리 및 예산처의 면제를 받지 않고는 이러한 AI 기술을 구입하거나 사용할 수 없다. 또한, 해당 AI 모델이 미국의 외국 적대세력에 의해 통제되지 않거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증명을 통해 리스트에서 제외할 수 있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미국은 강력한 방어선을 그어야 한다: 적대적인 AI 시스템은 우리의 정부 내에서 운영될 자리가 없다,”
라고 물레나르 의원은 성명을 통해 밝혔다. “이 법안은 가장 민감한 네트워크에서 적대적인 AI를 차단하기 위한 영구적인 방화벽을 만든다. 정보 유출의 대가는 너무 크다.”
이 법안은 뉴욕 민주당의 리치 토레스와 일리노이 공화당의 다린 라후드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상원에서는 플로리다의 공화당 의원 리크 스콧과 미시간의 민주당 의원 게리 피터스가 법안을 이끌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