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YORK (Reuters) — 미국의 고위 은행 규제당국자가 화요일(현지시간) 일부 산업 또는 고객에 대한 ‘디뱅킹(debanking)’을 초래했을 수 있는 과거 정책을 대형 은행들이 실제로 폐기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여기서 ‘디뱅킹’은 은행이 특정 산업이나 고객군에 대해 계좌 개설을 거부하거나 거래 관계를 종료하는 관행을 가리키는 용어다.
2025년 11월 4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조너선 굴드(Jonathan Gould) 미국 통화감독청(OCC) 수장은 한 콘퍼런스에서 OCC 감독관들이 미국 내 일부 최대형 은행을 상대로 과거에 총기 산업 등 특정 분야에 대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사실상 위축시키던 내부 정책을 실제로 폐기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상업적 판단의 자유를 존중하되, 정책 폐지의 이행 여부를 감독 차원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굴드는 일부 은행이 이미 내부 지침을 변경했다고 밝힌 점을 언급하면서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6월 행정명령 이후 감독당국이 가장 큰 은행들이 해당 관행을 더 이상 지속하지 않는지를 점검 중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과거 특정 산업군에 대한 광범위한 배제나 서비스 위축을 초래할 수 있던 내부 기준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까지 확인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했다.
핵심 배경과 의미
디뱅킹은 은행이 자금세탁우려, 평판·규제 리스크, 내부 정책 등을 이유로 특정 산업에 속한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계좌 개설·유지·결제서비스 제공을 거부 또는 중단하는 관행을 뜻한다. 이번 발언은, 총기 관련 산업처럼 사회적·정책적 논쟁이 큰 분야에서 일률적 회피 정책을 취하는 대신, 규제 취지에 부합하는 절차적 점검과 이행 확인이 이뤄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금융접근성(fair access)과 리스크관리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점을 재부각한다.
통화감독청(OCC)은 미국 연방 차원의 주요 은행 규제기관으로서, 감독·검사를 통해 은행의 안정성(safety and soundness)과 법규 준수를 확인한다기관 개요 설명. 이번 사안에서 OCC가 강조한 대목은, 정책 변화의 ‘선언’이 아닌 ‘실행’ 여부다. 즉, 일부 은행이 내부 기준을 바꾸었다고 공표했더라도, 감독 현장에서 실제 관행이 바뀌었는지가 핵심이라는 점이다.
무엇이 점검 대상인가
로이터가 전한 바에 따르면, OCC 감독관들은 미국 내 대형 은행들이 과거 총기 산업 등 특정 섹터를 대상으로 서비스 제공을 억제·배제하도록 유도하던 정책을 폐지한다고 밝힌 이후, 그 후속 이행을 확인하고 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관점이 포함된다:
– 내부 정책의 실질적 개정 여부: 문서상 변경뿐 아니라, 계정 개설 절차·심사 기준·고객 위험평가 모델 등에서 산업별 일괄 배제가 제거되었는지 확인한다.
– 운영 관행의 정합성: 현장 직원 교육, 의사결정 승인 체계, 사례 모니터링 등에서 정책 변경이 실제로 반영되고 있는지를 점검한다.
– 거래 거절 사유의 투명성: 서비스 거절이나 종료가 개별 위험에 대한 근거에 따라 이뤄지는지, 혹은 특정 산업을 이유로 자동 배제되고 있는지 구분한다.
이러한 점검은 정책 선언과 현장 이행 간 괴리를 줄이기 위한 통상적 감독 절차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특히, 규제·평판 리스크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도, 개별 고객의 위험 특성을 근거로 한 사례별 심사가 작동하는지 여부가 감독의 관전 포인트다.
6월 행정명령과 감독당국의 후속 조치
굴드는 트럼프 대통령의 6월 행정명령을 언급하며, 그 이후 감독당국이 대형 은행들의 실제 관행을 재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정명령은 통상적으로 연방 행정부 산하 기관의 정책 방향과 집행에 영향을 미치는 수단으로, 본 사안에서는 특정 산업에 대한 포괄적 배제를 지양하는 취지의 확인 작업이 뒤따르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로이터의 기사 내용은 해당 행정명령의 구체적 조항이나 점검의 세부 범위를 따로 제시하지는 않았다.
용어·제도 해설
– 디뱅킹(debanking): 은행이 특정 산업군·고객군에 대한 계좌 개설, 결제, 대출 등 핵심 금융서비스를 거부·종료하는 관행. 일반적으로 자금세탁·제재·평판·규제 리스크와 관련된 내부 판단이 작용한다.
– 미국 통화감독청(OCC): 미국 연방 차원의 주요 은행 감독기관으로, 감독·검사와 지침을 통해 은행의 법규 준수와 건전성을 점검한다.
– 행정명령(Executive Order): 대통령이 연방 기관에 정책 방침을 지시하는 명령. 각 기관은 이에 따라 감독·집행 절차를 정비할 수 있다.
산업·시장에의 시사점
첫째, 대형 은행은 산업별 일괄 배제 정책을 유지하기 어렵다. 대신, 고객별 위험평가, 강화된 실사(EDD), 거래 모니터링 등 리스크 기반 접근법을 정교화해야 한다. 이는 정책 문서의 개정만으로는 충분치 않으며, 현장 실행(프로세스·IT 시스템·교육·품질검증)까지 일관성 있게 반영되어야 한다.
둘째, 총기 산업 등 규제 민감 섹터의 기업은 금융 접근성 측면에서 절차적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이는 무차별적 수용을 의미하지 않으며, 개별 기업의 준법·내부통제 수준, 거래 투명성, 공급망 리스크 관리가 실질적 평가 기준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크다.
셋째, 감독당국의 점검은 거절 사유의 명확화를 촉진할 수 있다. 은행은 서비스 거절·종료 시 산업군 일반화가 아닌 개별 위험에 근거했다는 점을 내부적으로 기록·설명하고, 필요 시 감독 대응에 활용할 수 있는 증빙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
기사에서 확인된 사실관계
– 발언 주체: 조너선 굴드, 미국 통화감독청(OCC) 수장.
– 장소·시점: 뉴욕, 화요일(현지시간) 콘퍼런스 발언.
– 핵심 메시지: 대형 은행의 디뱅킹 유발 정책 폐기 이행 여부를 OCC 감독관이 점검 중.
– 산업 예시: 총기 산업.
– 추가 맥락: 일부 은행은 정책 변경을 밝혔다고 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6월 행정명령 이후 감독당국이 관련 관행의 지속 여부를 재확인 중.
정리와 전망
이번 로이터 보도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미국 대형 은행의 ‘디뱅킹’ 관련 내부정책은 선언적 변경에 그치지 않고 실무 집행의 전환이 요구되고 있다. 감독당국의 점검은 일괄 배제에서 사례별 심사로의 전환을 촉진하며, 이는 금융접근성·준법·리스크관리의 균형이라는 관점에서 중요한 제도적 흐름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로이터 기사 범위 내에서는 개별 은행명, 세부 점검 항목, 행정명령의 구체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향후 금융권은 정책-프로세스-시스템-문화에 이르는 전사적 정합성을 통해, 투명하고 설명 가능한 위험기반 의사결정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높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