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에 다시 한 번 연방정부 셧다운(government shutdown) 우려가 드리우고 있다. 그러나 금융시장은 과거 사례를 근거로 이번 사태를 ‘패닉’ 수준으로 보지는 않는 분위기다.
2025년 9월 27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 이하 BofA)는 “당장 다음 주 아무런 예산법안이 통과되지 않은 채 셧다운이 시작되더라도 경제적·시장적 충격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BofA는 “이번 셧다운은 과거와 달리 전면적(full) 셧다운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했다. 현 시점까지 미 의회는 단 한 건의 세출(appropriation) 법안도 처리하지 못했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연방정부의 상당수 부처가 문을 닫고, 필수 인력만 남게 된다.
1. 베팅 시장이 읽는 확률: 65%+
정치 베팅 시장에서는 셧다운 발생 확률이 65% 이상으로 제시되고 있다. 그럼에도 과거 통계를 보면 셧다운 자체가 미국 GDP를 한 주당 0.1%p 수준만 끌어내렸으며, “미지급 임금을 사후 지급”하는 관례 덕분에 성장률은 대개 다음 분기에 반등했다.
이 같은 ‘완충 장치’가 있기에 주요 필수 서비스—항공 교통 관제, 사회보장연금(Social Security) 지급 등—는 정상 가동된다. 따라서 일상생활에는 즉각적인 대혼란이 발생하지 않는다.
2. 데이터 공백이 연준(FOMC)을 괴롭힌다
셧다운이 길어질 경우 가장 큰 문제는 정부 통계 발표 중단이다. 10월 말 예정된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직전까지 공백이 이어지면, 연준은 민간 지표와 설문조사에 의존해 금리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 이는 정책 불확실성을 높여, 시장 변동성을 키울 수 있는 요인으로 꼽힌다.
“공적 통계가 멈추면 경제의 계기판이 꺼진 채 비행기를 모는 셈이다.” – BofA 보고서 중
아울러 백악관은 이번에는 “임시 무급휴직(furlough)보다 상시 인력 감축을 준비하라”고 각 부처에 통보했다. 워싱턴 D.C. 지역 고용시장은 이미 전국 평균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어, 장기적 해고가 현실화되면 지역 경제 회복 난이도가 커질 수 있다.
3. 시장 반응: ‘평정’ 속 신뢰도 하락
과거 사례를 보면 미국채 금리·달러화·주식시장 모두 셧다운 당시 큰 폭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2018년 셧다운 때 S&P500이 하락했지만, 이는 연준의 금리 인상 기조가 직접적 원인이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BofA는 “위험자산·금리·외환시장이 통상 셧다운을 별일 아닌 듯 소화한다”면서도, “이번 사태가 재정 거버넌스(gov·ern·ance) 불신을 심화할 위험”을 경고했다. 셧다운은 채무불이행(default) 리스크가 수반되는 부채한도(debt ceiling) 협상과 달리, 원리금을 못 갚게 되는 사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정치적 쇼다운’이 반복될수록 국가신용도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4. 국채 신용등급, 셧다운이 촉발할까
신용평가사들은 이미 부채한도 위기 과정에서 미국 등급을 한 차례 낮춘 바 있다. 아직까지 셧다운만을 이유로 등급이 강등된 사례는 없지만, 정치 불확실성이 “만성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될 경우 향후 평가에 반영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BofA는 “당장의 충격은 귀찮은 소음(nuisance) 수준이지만, 미국 스스로의 통치 능력에 대한 신뢰를 갉아먹는다”고 지적했다.
5. 전문가 해설: ‘셧다운’과 ‘세출법안’이란?
‘셧다운(shutdown)’은 미 의회가 회계연도 시작 전까지 12개 분야별 세출법안(appropriation bill)을 통과시키지 못할 때, 정부 자금 집행이 중단되며 발생하는 행정 정지 상태다. ‘필수 인력’(예: 군·법무·항공 관제)은 근무를 지속하지만, ‘비필수 인력’은 업무를 중단한다.
또한, ‘세출법안’은 행정부 각 부처가 1년 동안 얼마를 사용할지 정해 주는 법률이다. 이를 처리하지 못하면 각 부처가 법적 근거 없이 예산을 쓰는 것이 불법이 되므로 업무가 멈춘다.
6. 전망과 결론
종합하면 단기적 시장 충격은 제한적이더라도, 연준의 데이터 공백·워싱턴 지역 고용 악화·국가신용도 훼손 등 장기적 파급효과는 무시하기 어렵다. 특히 정치적 교착 상태가 반복되는 한, 세계 최대 경제·금융 허브인 미국에 대한 ‘제도적 신뢰’는 점진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다.
전문가들은 “시장 변동성보다 정치 리스크 프리미엄 누적 여부를 주목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향후 의회 일정과 백악관·의회 간 협상 과정을 면밀히 지켜보는 것이 투자 전략 수립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