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 공화당 세금·지출 법안, 10년간 3~5조 달러 부채 증가가 금융시장에 미칠 장기적 파장

요약

2025년 6월, 미국 상원 공화당 의원들이 제안한 세금·지출 법안 수정안은 2017년 세제개혁을 영구화하고 SALT 공제 제한을 강화하는 동시에 각종 세금 감면 조치를 연장하여 향후 10년간 연방 부채를 최소 3조 달러에서 최대 5조 달러 이상 증가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미국 재무부 채권 발행 급증, 국채 수익률 상승 압력, 연방준비제도(Fed)의 통화정책 여력 축소와 자본 비용 상승을 초래하며, 중장기적으로 투자포트폴리오 및 자산 배분 전략에 중대한 재설계를 요구하는 사안이다.

1. 법안 주요 내용과 부채 증가 전망

상원 공화당 수정안의 핵심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2017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법인세·소득세 감면 조치 대부분을 영구화
SALT(주·지방소득세) 공제 상한 1만 달러로 제한 강화
사회보장·메디케어 세제 할인 연장 및 에너지·교통 인프라 투자 확대
재생에너지 인센티브 일몰 조항

비당파적 미국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CRPCBA)는 이 법안이 10년간 예상 부채 증가액을 최소 2.4조 달러에서 최대 5조 달러까지 다양하게 추산하였다. 특히 일시 조항을 연장할 경우 10년치 비용이 5조 달러를 상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부채 증가 전망
시나리오	10년간 추가 부채(조 달러)	영향 요소
보수 추정	2.4	일시 조항 일부 연장, 민감한 조치 축소
기본 추정	3.0	법인·소득세 감면 영구화
낙관 추정	4.0	SALT 공제 강화, 사회보장 세제 완화
최대 추정	5.0+	일몰 조항 전면 연장, 추가 감면 확대

2. 채권시장과 금리 영향

2.1. 채권 발행 규모 증가

부채가 수조 달러 늘어날 경우 재무부는 장·단기 채권 발행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현재 연간 채권 발행액이 약 2조 달러임을 감안할 때, 법안 시행 후 매년 3000억~5000억 달러를 추가로 발행해야 할 전망이다.

2.2. 장기 금리 상승 압력

채권 공급 과잉은 수요·공급 법칙에 따라 장기 금리를 상승시킨다. 기존 10년 만기 미 국채 수익률이 약 4.0%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추가 공급 충격으로 10년물 수익률이 4.5% 내외로 상승 가능성이 높다.

단기·중기 금리: Fed의 금리 동결 시점 이후 3.5%~3.8% 유지
장기 금리: 10년물 4.2%~4.7%까지 상승 시나리오
인플레이션 기대: 2.3%~2.5% 사이에서 추가 상승 가능성

시장의 예측 선행 지표인 5년·5년 기대 인플레이션율(TIPS 마켓 기준)은 2.2%~2.4%에서 급격한 변동 없이 안정 국면을 유지하나, 재정 악화 우려가 현실화될 경우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

3. 연준 통화정책 여력과 위험

연방준비제도는 물가 안정·고용 안정에 책임을 지고 있지만, 대규모 재정 적자는 중앙은행의 독립성 및 통화정책 운영에도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다.

3.1. 통화정책 조기 완화 전망 지연

현재 시장은 연말까지 두 차례의 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있으나, 재정 적자 확대와 채권 발행 증가로 인해 채권 수익률이 예상보다 높게 유지될 경우, 연준은 예상보다 신중하게 움직일 수밖에 없다.

3.2. ‘재정-통화 정책 믹스’ 위험

확대된 재정 적자 부담은 중앙은행의 거시안정화 정책과 갈등을 야기한다. 긴축 통화정책이 인플레이션 억제를 목표로 하는 동안, 대규모 예산 적자는 추가적인 금리 상승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어 궁극적으로 금리 왜곡이 발생할 소지가 크다.

4. 자본비용 상승과 기업 투자

국채 금리 상승은 기업의 자본조달 비용에도 직접 전가된다. 기업들이 자본시장에서 채권·CP(기업어음)를 발행할 때 적용 금리가 높아지면, 투자·M&A·자본지출(CapEx) 계획에 제약이 발생한다.

CAPEX 감축률: 금리 1%p 상승 시 전 부문 평균 투자 3~5% 감소
기술·제조업체 타격: 장기 R&D 투자 지연 가능성
부동산·인프라: 차입 비용 증가로 프로젝트 IRR(내부수익률) 둔화

특히 자본집약적 산업─통신·유틸리티·에너지 등─에서는 장기 금리 민감도가 높아져, 프로젝트 스폰서들이 계획을 재검토하거나 우선순위 조정을 강요받는다.

5. 금융시장·투자전략에 미치는 파장

5.1. 주식시장: 밸류에이션 하향 조정

할인율(Discount Rate) 상승으로 주식 밸류에이션 멀티플이 하락 압박을 받는다. 특히 고성장 기술株와 가치株 간 차별화 심화 가능성이 높다.

기술株: 자본비용 상승 → 미래 현금흐름 할인율 상향 → 밸류에이션 10~15% 조정
금융株: 금리 상승 수혜 ↔ 자산 건전성 리스크↑
헤지펀드·퀀트전략: 금리 변동성 확대 → 포트폴리오 리밸런싱 기회

5.2. 채권형 자산: 전략적 비중 관리

장기국채와 물가연동국채(TIPS), 투자등급·하이일드 기업채 등 채권 포트폴리오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금리 상승 시점에 롱 포지션을 줄이고, 상대가치 기회(스프레드 축소·전환사채 매력도 상승)에 주목해야 한다.

5.3. 대체투자·달러화

대체자산(인프라·사모펀드·부동산)의 구조적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상승할 전망이다. 달러화 강세 흐름은 글로벌 투자비중 조정 및 환헤지 전략을 요구한다.

6. 정책 리스크와 신용등급 영향

미국 부채 급증은 국가 신용등급에 대한 압박 요인이 된다. S&P·무디스·피치는 이미 미국 국가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나, 추가 부채 확대 시 ‘부정적 아웃룩’ 전환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AAA→AA+ 하향 가능성: 부채/GDP 비율 지속 상승 시 신용위험 확대
금융기관 자본비율: 레버리지 조정 및 스텝업 제도 영향
시장 심리: 국채 매도세 가속 → 변동성 확대

7. 전문가 인사이트

“미국의 재정 건전성 악화는 단순한 재정 리스크를 넘어 통화정책의 효율성, 채권 수익률 구조, 해외 투자자의 자산 배분 기조까지 흔드는 복합 변수다. 포트폴리오 관리자들은 이제 명목 금리, 실질 금리, 달러 유동성의 트리플 리스크에 대비해야 한다.”
– 이중석, 경제 칼럼니스트·데이터 분석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