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불법 이민자 의료 보장을 위한 메디케이드 사용 감독 강화

2025년 5월 27일,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메디케어 및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CMS)는 주 정부들이 불법 이민자들의 의료 서비스에 메디케이드 자금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화요일 밝혔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 미국인을 위한 연방 건강 보험 프로그램으로, 7,100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이 프로그램으로 보장받고 있다.

CMS는 부적절한 지출을 식별하고 중단하기 위해 재정적 감독을 전반적으로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세금 및 지출 법안은 이달 초에 통과되었으며, 이 법안은 비시민권자를 메디케이드에서 제외하고, 자체 자금을 사용하여 불법 이민자에게 보장을 제공하는 주에 대해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