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보건의료 지출이 2024년에 크게 늘어나 전체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었다.
2026년 1월 14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보건의료 지출은 2024년에 전년 대비 7.2% 증가하여 5.3조 달러에 달했다고 미국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CMS)가 수요일에 발표했다. 이는 2023년의 4.9조 달러에서 증가한 수치이며, 보건의료 지출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8.0%로 2023년의 17.7%에서 높아졌다.
지출 증가의 주요 원인
CMS는 이번 지출 증가를 주로 건강보험 가입자 증가와 의료서비스 이용 확대에서 찾았다. 특히 민간 건강보험 플랜에서의 이용 증가가 두드러졌다고 보고서는 밝혔다. 정부 행정 관련 지출은 2024년에 14.7%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기록했으며, 2023년의 7.8% 증가와 비교하면 상당히 가파른 상승이다. 이러한 급등은 메디케이드(Medicaid) 관련 행정비용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메디케이드 관련 지출
CMS는 COVID-19 대응 시기에 도입된 정책이 만료되면서 메디케이드 수급 자격에 변동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메디케이드의 정부 행정비용이 2024년에 19.8% 급증했다고 밝혔다(2023년에는 9.2% 증가). 이 같은 변화는 보험 가입자의 이동성 및 특별 가입 기간의 영향과 결부되어 있다.
서비스별 세부 동향
비의료인 또는 치과 전문인의 서비스는 10.8% 증가했고, 가정간호(home healthcare) 지출은 10.2% 증가했다. 병원 관련 가격 상승 역시 지출 확대에 기여했는데, 병원 가격은 3.4% 상승하여 2007년 이후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병원 진료 서비스에 대한 전체 지출은 1.6조 달러로 8.9% 증가했으나 이는 2023년의 10.6% 성장보다는 둔화된 수치다.
보험 가입자 수 변화
오바마케어로 불리는 Affordable Care Act(ACA) 가입자는 2024년에 30% 이상 증가하여 2,110만 명에 달했으며, 이는 2023년의 1,620만 명에서 늘어난 수치다. 전체 민간 건강보험 가입자 수(ACA 포함)는 2024년에 214.3백만 명으로 2023년의 207백만 명에서 3.5% 증가했다. CMS는 2024년의 특별 가입 기간이 메디케이드 자격 상실자들이 ACA 플랜으로 대거 이동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오바마케어 가입자 급증에 크게 기여했다고 설명했다.
용어 설명
여기서 사용된 주요 용어의 의미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enters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s(CMS)는 미국 연방정부의 보건의료 프로그램 운영 및 지출 통계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메디케이드(Medicaid)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는 연방·주 정부 공동의 공적 건강보험 프로그램이며, 메디케어(Medicare)는 주로 고령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방 건강보험 제도이다. ACA(Affordable Care Act)는 소위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법안으로, 보험 접근성 확대와 보조금 제공 등을 통해 민간 보험 가입을 촉진한다.
향후 경제 및 가격에 미칠 영향 분석
전문가 분석과 CMS의 통계를 종합하면, 보건의료 지출의 가속은 단기적인 소비자물가 및 의료비 인상 압력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병원 가격 상승(3.4%)과 서비스 이용 확대는 의료·건강 관련 서비스의 평균 가격을 밀어 올리며, 이는 결과적으로 보험료 상승과 기업들의 고용주 부담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메디케이드 행정비용의 급증은 주(州) 및 연방 재정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어 향후 예산 재조정이나 세출 구조조정 가능성을 높인다.
또한, ACA 가입자의 대폭 증가는 단기적으로는 보장 범위 확대와 의료 접근성 향상을 의미하나, 장기적으로는 보험 풀(pool)의 위험 분산 및 프리미엄(보험료) 수준에 대한 재평가를 요구할 수 있다. 민간보험의 가입자 확대가 결국 보험 업계의 수익 구조를 변화시키고, 보험사들은 비용 상승분을 보험료에 반영할 가능성이 있다. 이는 의료비 인플레이션과 가계 지출 부담을 증대시킬 수 있다.
정책적 함의
정부 차원에서는 메디케이드 재정 관리와 행정 효율화가 시급한 과제로 부상했다. 특별 가입 기간처럼 일시적 정책이 가입자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지속 가능한 보험시장 관리와 보건재정의 안정화 방안이 필요하다. 예산 압박이 커질수록 연방·주 예산 재편과 더불어 의료서비스 공급자에 대한 지불 구조(지급 방식) 개편도 논의될 수 있다.
결론
CMS가 발표한 2024년 수치는 미국 보건의료 지출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과 관련 재정적 압박을 재확인시킨다. 5.3조 달러라는 총액과 GDP 대비 18%라는 비중 증가는 단순한 통계 수치 그 이상으로, 향후 의료비·보험료·정부 재정에 걸친 연쇄적인 파급 효과를 예고한다. 정책 입안자, 보험업계, 의료제공자들은 이 같은 수치에 기초해 비용 통제, 효율성 제고, 재정적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전략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