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반도체 수출 면제 종료 검토의 배경과 장기 전망
최근 미국 상무부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TSMC 등 글로벌 파운드리(위탁생산) 기업에 적용해 온 중국 내 반도체 제조용 핵심 장비·기술 면제 조치를 철회할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는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들 기업이 중국 내에서 미국기술을 활용해 첨단 반도체를 생산할 수 있도록 허용해 온 면제가 종료되면, 글로벌 공급망과 반도체 산업 지형에 구조적 변화가 불가피하다고 경고했다.
1. 정책 배경 및 현황
2019년부터 미국은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중국 내 반도체 수출 규제를 강화해 왔다. 그러나 당시부터 수출 통제 대상 장비에 대해 6개월 단위로 한시적 면제를 부여하며, 삼성전자·SK하이닉스·TSMC는 이를 통해 중국 내 파운드리 공장에서 고성능 D램·낸드 플래시, 첨단 로직 반도체를 생산해 왔다.
하지만
- 미·중 기술 경쟁 심화
- 공급망 내 전략 기술이전 우려
- 국내 파운드리 육성 및 자립 필요성
등을 이유로 미국 정부는 면제 연장 여부를 재검토해 왔으며, 최근에는 면제를 단계적 철회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 글로벌 공급망 구조 변화
면제 종료는 단기 충격뿐 아니라 중기에서 장기까지 디커플링(decoupling) 가속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 구분 | 면제 유지 시 | 면제 종료 시 |
|---|---|---|
| 중국 파운드리 활용 | 첨단 제품 생산 가능 | 구축 장비 활용 중단 |
| TSMC·삼성 점유율 | 글로벌 70% 유지 | 중국 내 생산 역량 저하 |
| 미국 기업 수주 | 안정적 수주 지속 | 대체 기술·장비 수주 증가 |
그 결과,
- 중국이 독자 장비 국산화 추진
- 동남아·인도 등 제3국 생산 기지 전환 가속
- 미·중 외곽 국가 간 파운드리 경쟁 격화
로 이어지면서, 글로벌 팹리스·파운드리 밸류체인이 재편될 것이다.
3. 국내(美) 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미국은 CHIPS and Science Act를 통해 50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 예산을 확보했다. 면제 종료는 미국 내 파운드리·장비 제조 산업 육성에 부담이 되는 동시에, 기회 요인이기도 하다.
- 단기 충격
— TSMC·삼성의 중국 공장 가동률 하락, 웨이퍼 주문 축소
— U.S. 파운드리 CAPEX 투자 확대로 공급 부족 해소 노력 - 중장기 과제
— 국내 장비업체(램리서치, ASM, KLA) 수주 반등 가능성
— 수직 통합 기업(인텔, 글로벌파운드리) 투자 확대 - 정책·안보
— 기술 유출 억제를 위한 수출 통제 강화
— 동맹국과의 공급망 협력(MEMORY ALLIANCE) 확대
4. 장기적 시나리오 전망
면제 종료 이후 5년에서 10년을 내다보면, 아래와 같은 세 가지 시나리오가 가능하다.
| 시나리오 | 주요 특징 | 파급 효과 |
|---|---|---|
| 완전 탈중국 | 미·중 기술간 철저 분리 | 공급 단절, 비용 상승, 미국 주도권 강화 |
| 부분 협력 | 비민감품목만 교역 지속 | 균형적 안정, 경쟁력 일부 저하 |
| 긴축 완화 | 안보 위험 완화 시 재면제 | 불확실성 계속, 투자 우려 완화 |
특히 첫 번째 시나리오가 가시화될 경우,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은 미국·대만·한국 동맹 vs. 중국·러시아·중앙아시아 동맹으로 이원화될 가능성이 크다. 이 과정에서 소요 기술 국산화·친환경 제조 확산·AI 칩 수요 급증이라는 3대 키워드가 산업 성장을 견인할 것이다.
5. 전문가 의견 및 투자 전략 제언
다음은 본 칼럼 저자의 전문적인 통찰이다.
- 국내 장비株 매수 기회: RH, KLA, Lam Research 등 수출 통제 완화 수혜 기대
- 파운드리 디버시피케이션: AMAT, Intel, GlobalFoundries 투자 확대
- 안전자산 비중 확대: 반도체 변동성 확대 대비 현금 비중과 방어형 ETF 고려
- 장기 수혜 업종: 소재(솔베이, 천연가스)·EUV 장비·AI 칩 설계社 주목
결론적으로, 미국의 반도체 수출 면제 종료 검토는 단기적으로 글로벌 IT 기업들의 생산·투자 전략을 바꾸고, 중장기적으론 기술 패권 경쟁과 공급망 전략 재편을 촉발할 것이다. 투자자는 정책 변화에 대응해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국내외 반도체 생태계의 구조적 성장 기회를 면밀히 관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