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멕시코, 유럽연합(EU), 일본과 함께 핵심 광물에 대한 최저가격(가격 바닥, price floors)을 도입하는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제이미슨 그리어(Jamieson Greer)가 수요일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북미 및 글로벌 공급망의 안정성을 강화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2026년 02월 04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그리어 대표는 멕시코와의 발표를 향후 60일 내에 이행할 실행계획(action plan)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이 계획은 미·멕시코·캐나다 협정(USMCA)의 정기 검토와 연계된 사안으로, 해당 협정의 검토 시한은 7월 1일이다.
미국과 멕시코는 핵심 광물 수입에 대해 최저가격을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이러한 최소 가격을 다른 국가들과의 협정으로 확장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고 무역대표부 관계자가 전했다. 미국과 멕시코 간의 협력은 공급망 교란에 취약한 북미 핵심 광물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로 설명된다.
병행해서 미국은 EU·일본과도 핵심 광물에 대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하려 하고 있으며, 이 파트너십에는 가격 바닥(price floors) 설정이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미국과 EU는 향후 30일 내에 핵심 광물 공급망 안보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할 계획이다.
그리어 대표는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지향적 경제들이 핵심 광물에 대한 우대무역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개발하는 데 전념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고 언급했다. 또한 미국과 27개 회원국으로 구성된 EU는 핵심 광물의 비축(stockpiling) 관련 정보 공유와 채굴·정제·가공 분야에서의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미·멕시코 실행계획의 주요 골자는 핵심 광물의 공동 비축을 시행하고 채굴·정제·가공 및 무역에 대해 공통 규제를 마련하는 것이다. 이 계획은 투자 조율, 지질 매핑, 공급망 교란 발생 시 신속 대응 체계 구축도 포함한다. 초기 단계에서는 특정 핵심 광물 몇 종에 우선 집중하기로 했으며, 해당 원소들은 추후 확정될 예정이다.
기사 원문은 이 조치가 트럼프 행정부(Trump Administration)의 무역 및 산업정책 우선순위의 일환이라고 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핵심 광물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핵심 광물의 하위 분류에 속하는 희토류(rare earths)는 군수품에서부터 소비자 전자제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에 사용된다.
용어 설명
핵심 광물(critical minerals)은 산업적 중요성과 공급 위험성을 근거로 정부와 국제기구가 지정하는 원자재를 의미한다. 여기에는 전기차 배터리, 반도체, 재생에너지 설비, 군사 장비 등에 필수적인 리튬, 코발트, 니오븀, 희토류 원소 등이 포함될 수 있다. ※희토류는 화학적으로 유사한 17개의 원소군(라늄계, 이트륨 등)을 일컫는 용어로, 전자·첨단산업에서 자주 사용된다.
정책적 의미와 경제적 파급 효과(분석)
이번 협의는 다층적 영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우선, 최저가격 도입은 특정 광물의 수입 가격을 인위적으로 끌어올려 가격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는 단기적으로 미국과 동맹국 내 관련 산업(정제·가공업체 등)의 투자 유인과 국내 생산 확대를 촉진할 수 있으나, 반대로 글로벌 시장 가격 상승을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특히 희토류처럼 특정 국가가 공급을 장악한 품목에서는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두 번째로, 공동 비축(stockpiling)과 정보공유는 공급 중단 시 완충 역할을 하여 안보적 측면의 리스크를 낮출 수 있다. 그러나 비축을 위한 재원 마련, 보관·관리 비용, 비축량의 설정 등은 추가적인 예산과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 또한 비축물의 공개·교환 규칙을 둘러싼 국제적 합의도 선결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채굴·정제·가공에 대한 공통 규제는 규범과 기준을 표준화함으로써 무역 장벽을 낮추고 기업 간 협력(공동 투자, 기술 이전)을 촉진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 표준화 과정에서는 환경 규제, 노동 기준, 투자 제한 등 민감한 쟁점들이 협상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치들은 중국 의존도 축소라는 전략적 목표와 연결되어 있다. 중국은 희토류 및 정제 능력에서 강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 미국과 동맹국의 정책 변화는 중국 측의 대응(수출 통제, 보복적 경제조치 등)을 촉발할 소지도 있다. 따라서 정책 실행 과정에서 외교적·무역적 리스크 평가와 다자 간 협의체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커진다.
실무적 고려사항
실제 제도화 과정에서는 우선 대상으로 삼을 핵심 광물 목록 선정이 핵심이다. 기사에 따르면 초기에는 소수의 핵심 광물을 우선 선정하고 이들에 대해 단계적으로 정책을 확대할 계획으로, 이 목록의 선정기준(전략적 가치, 공급 리스크, 대체 가능성 등)을 명확히 해야 한다.
또한 국경을 넘는 가격 정합성 확보를 위해 관세·보조금·세제 정책의 조율, 그리고 민간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설계가 요구된다. 규제·비축·투자 조정 과정에서는 산업계, 환경단체, 노동계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
결론
미국의 이번 협의는 핵심 광물 공급망의 전략적 자립을 강화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멕시코, EU, 일본과의 조율을 통해 가격 바닥 설정, 공동 비축, 규제 표준화 등이 추진되면 단기적으론 가격·무역 측면에서 충격이 발생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공급망 안정성과 산업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다만 정책 실행 과정에서의 기술적·외교적 난제와 국제적 반응을 면밀히 관리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