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규제 | 미국 대법원 · 내부고발자 보호 · UBS
미국 대법원이 전 UBS 채권 전략가 트레버 머리의 260만달러(미화) 배심 평결 복원 시도를 11월 24일(현지시간) 심리 불허했다. 머리는 오도되는 연구보고서를 발행하라는 압력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부당 해고됐다며 스위스계 은행 UBS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2020년 배심으로부터 약 2.6million 달러의 평결을 받았으나, 그 효력을 둘러싼 항소 절차가 이어져 왔다.
2025년 11월 24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머리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하급심의 유죄 판결 취소 유지라는 결과를 확정적으로 굳혔다. 이번 결정으로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 평결을 살렸던 이전의 대법원 판단과는 별도로, 배심 지시(jury instructions)의 하자 문제를 이유로 한 제2연방순회항소법원(2nd Circuit)의 최근 판단이 사실상 유지되게 됐다.
대법원은 머리가 제기한 하급심 판결 파기 요청을 기각했다. 머리는 2020년 자신에게 유리한 평결을 내린 배심원단에 대한 법원 지시가 법적 기준을 잘못 안내했다고 본 2순회 항소법원의 판단 자체가 잘못되었다며 이를 다툴 기회를 요청했으나, 대법원은 심리를 열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국법상 불법 보복(retaliation) 입증 기준을 둘러싼 절차적 쟁점이 2순회 항소법원의 판시대로 남게 됐다.
사건의 경과: 대법원의 2024년 판결과 그 이후
대법원은 2024년 이미 한 차례 이 사건에 대해 판결을 내린 바 있으며, 그때는 머리의 배심 평결을 복원했다. 당시 대법원은 금융 내부고발자가 보복 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사용자의 보복 의도까지 입증할 필요는 없고, 불리한 처우가 있었음을 보여주면 충분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그러나 그 후 뉴욕 소재 제2연방순회항소법원은 2025년 2월 다시금 평결을 뒤집었다. 해당 법원은 배심 지시의 결함이 머리의 내부고발 행위가 해고 결정에 기여(contributing factor)했다고 너무 쉽게 결론내리도록 했다는 이유를 들었다. 즉, 법적 기준 자체는 2024년 대법원 판시를 따르되, 구체적 재판 진행 과정에서 배심에게 제시된 안내가 균형을 잃었다고 본 것이다.
사건은 원래 2022년 2순회 항소법원이 사베인스-옥슬리법(SOX)에 따라 머리가 UBS의 보복 의도까지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배심 평결을 취소한 데서 출발한다. 그러나 대법원은 2024년 만장일치로 이를 뒤집어, SOX 하에서 내부고발자는 불평등한 처우를 입증하면 족하다고 정리한 바 있다. 이번 심리 불허로, 당시 대법원 판단의 기본 취지는 유지되지만, 해당 사건의 배심 지시 하자 문제는 별도로 남아 머리의 금전적 평결 복원은 이뤄지지 않게 됐다.
법률적 배경: 사베인스-옥슬리법(SOX2002)과 내부고발 보호
사베인스-옥슬리법(SOX)은 엔론, 월드컴 등 일련의 회계 스캔들에 대응해 2002년 제정된 미국 연방법으로, 상장기업의 회계 투명성 강화와 함께 불법 행위 신고자(내부고발자)에 대한 법적 보호를 핵심으로 한다. SOX 하에서 내부고발자는 자신이 보호받는 활동을 했고, 그 직후 불리한 인사 조치가 있었으며, 그 활동이 기여 요인(contributing factor)이 되었음을 보여주면 된다. 이후에는 사용자가 동일한 조치를 보복과 무관하게도 했을 것임을 설득력 있게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 전환 구조가 일반적으로 논의된다.
이번 사건에서 핵심 쟁점은 배심 지시의 정확성이다. 배심 지시란 재판부가 배심원들에게 적용법규와 판단 기준을 설명하는 절차를 말한다. 2순회 항소법원은 해당 지시가 기여 요인 판단을 과도하게 완화했다고 보았고, 그 결과 머리에게 유리한 배심 평결이 절차적 흠결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쟁점의 현황: 머리의 요청과 UBS의 입장
머리는 대법원이 내부고발이 인사 결정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면 그 자체로 불법이라는 기준을 분명히 해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UBS는 2024년 10월 제출한 의견서에서 대법원이 상고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고, 설령 심리를 연다면 보복 입증 기준을 더 엄격히 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대법원은 이번에 상고 심리를 열지 않기로 결정함으로써, 해당 추가 쟁점에 대한 최고법원의 추가 가이드라인은 당분간 제시되지 않게 됐다.
머리는 UBS의 모기지 유동화 부문에서 근무하며, 상업용 모기지담보증권(CMBS)과 관련한 왜곡되고 과도하게 낙관적인 리서치 발행 압력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은행의 트레이딩·인수주선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한다. 머리는 2012년 상사들에게 문제를 제기한 지 약 두 달 뒤 해고됐으며, 그 사이 우수한 성과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UBS는 머리의 해고가 내부고발과 무관하며, 수천 개 일자리를 줄인 비용 절감 캠페인의 일환이었다고 반박했다. 즉, 합법적 구조조정에 따른 조치였다는 것이다.
사건 1심에서 맨해튼 연방법원 배심은 2020년 머리의 손을 들어주고 약 260만달러의 배상 평결을 내렸다. 재판을 주재한 캐서린 폴크 파일라 미국지방법원 판사는 UBS의 평결 취소 신청을 기각했다.
법적 의미와 시장적 함의
의미 1 — 대법원의 심리 불허 의미: 심리 불허(denial of certiorari)는 사안의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음을 뜻한다. 즉, 대법원이 2순회 항소법원의 논리를 지지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해당 하급심 판단이 최종 상태로 존치되어, 머리의 260만달러 배심 평결 복원이 당장은 불가능해졌다.
의미 2 — 내부고발 보호 기준의 분화: 2024년 대법원 판결이 보복 의도 입증 불요라는 원칙을 확립했음에도, 배심 지시의 정확성이라는 절차적 장벽은 여전히 중요해졌다. 이는 내부고발 소송에서 실체적 기준과 절차적 요건이 별개 층위에서 엄격히 다뤄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의미 3 — 고용·컴플라이언스 실무에 대한 시사점: 기업 입장에서는 SOX 체계에서의 교육·문서화, 인사 결정의 보복성 배제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 확보가 중요해졌다. 반대로 내부고발자 측에서는 보호 활동과 인사 조치 간 인과·기여 관계를 명확히 기록하고, 배심 지시의 적정성까지 분쟁 포인트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용어 풀이와 제도 설명
• 내부고발자(whistleblower): 조직 내 불법·비위 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말한다. SOX 등 관련 법은 이들의 보복 금지를 규정해, 신고 이후 해고·강등·임금 삭감 등 불리한 처우 방지를 도모한다.
• 기여 요인(contributing factor): 불리한 조치에 여러 원인이 섞여 있을 때, 보호 활동이 그 결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는지를 묻는 기준이다. 이는 보복 의도(사용자가 보복하려는 마음이 있었는지)보다 입증 문턱이 낮다고 여겨진다. 다만, 배심 지시의 정확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그 판단이 번복될 수 있음을 이번 사건이 보여준다.
• 배심 지시(jury instructions): 재판부가 배심원에게 적용법과 판단 요소를 설명하는 절차로, 법적 정확성이 요구된다. 지시의 하자는 설령 사실심 판단이 합리적이어도 판결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
사건의 핵심 포인트 요약
첫째, 미국 대법원은 머리의 상고를 심리 불허함으로써, 2순회 항소법원의 평결 취소를 그대로 두었다. 260만달러 배심 평결은 현 단계에서 복원되지 않는다.
둘째, 2024년 대법원 판결로 보복 의도 입증 불요라는 실체 법리는 확립되었지만, 이번 사건에서는 배심 지시의 결함이 결정적이었다.
셋째, UBS는 해고가 비용 절감의 일환이었다고 주장했고, 머리는 CMBS 리서치 왜곡 압력과 신고 후 두 달 내 해고를 근거로 보복을 주장했다. 사실관계의 진위를 떠나 이번 단계의 쟁점은 법적 기준과 절차였다.
전망
이번 심리 불허로 당면 사건의 배상 평결은 무효 상태가 지속되지만, SOX 하 보복 입증 구조는 2024년 대법원 판시대로 유지된다. 내부고발 관련 분쟁에서는 배심 지시의 구성·표현이 사건의 향방을 가를 수 있으며, 기업과 종업원 모두 증거 관리와 절차적 정합성 확보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