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6월 26일, CNBC 뉴스의 보도에 따르면, 미국 대법원은 사우스캐롤라이나 주가 가족계획협회(Planned Parenthood)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하려는 노력에 대해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메디케이드(Medicaid) 프로그램에 가입한 개인이 선호하는 의료 제공자를 선택할 권리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다.
이번 판결은 보수 성향의 판사들이 다수인 6대 3로 이뤄졌으며, 해당 연방 법령은 메디케이드 가입자가 그러한 청구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다.
닐 고서치(Neil Gorsuch) 대법관이 작성한 이 판결은 주가 메디케이드를 통해 가족계획협회가 자금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노력을 지원한다. 메디케이드는 저소득층을 위한 연방 프로그램으로, 각 주가 운영하고 있으며, 개인의 의료 제공자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음으로써 이 자금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다.
연방 정부는 이미 낙태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금지하고 있지만, 보수파는 가족계획협회가 기타 의료 서비스에 자금을 받는 것도 낙태 권리를 지지하는 그들의 더 큰 의제를 수행하는 것을 도와준다고 주장한다.
사우스캐롤라이나는 현재 임신 6주 이후의 낙태 금지법을 가지고 있어, 주 내에서의 낙태는 드문 편이다.
가족계획협회는 찰스턴과 컬럼비아에 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새로운 법에 따라 낙태 치료를 제공하는 것 외에도, 피임, 암 검사, 임신 검사 등의 건강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18년, 헨리 맥매스터(Henry McMaster) 주지사는 가족계획협회가 메디케이드 하의 가족 계획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였다. 이에 주디 에드워즈(Julie Edwards)라는 메디케이드 자격을 갖춘 환자가 자신의 권리를 법정에서 주장할 수 있다고 하며 조직이 제기한 소송에 참여했다.
연방 판사는 그녀의 주장을 받아들였고 길고 긴 법정 싸움 끝에 대법원은 이 문제에 대해 심리하기로 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