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법원이 심리하는 주요 사건 개요

미국 대법원은 현재 임기 동안 트랜스젠더 미성년자에 대한 성전환 의료 치료, 출생권 시민권, 총기, 직장 내 차별, 종교적 권리, 온라인 음란물, 예방적 건강관리, 플랜드 페어런트후드의 자금 지원, 전자담배와 핵폐기물 저장에 대한 연방 규제 권한, 투표권 등을 포함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2025년 6월 18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관련된 일부 사건도 긴급히 심리하고 있다. 주요 사건으로는 트랜스젠더 권리, 직장 내 차별, 출생권 시민권 등이 있다.

트랜스젠더 권리와 관련하여, 대법원은 6월 18일에 테네시주의 공화당이 지원한 법안을 지지했다. 이 법안은 18세 미만의 성전환을 위한 의료 치료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 법은 미국 헌법 14조 수정헌법의 평등 보호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직장 내 차별에서는 대법원이 6월 5일에 다수 집단의 개인, 예를 들면 백인이나 이성애자가 직장에서의 역차별을 주장할 수 있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오하이오주의 ‘마리안 에임스’라는 여성이 불법적으로 승진에서 제외되고 강등되었음을 주장하는 소송을 부활시켰다.

출생권 시민권 사건에서는 5월 15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정 명령을 광범위하게 시행하려는 시도에 대한 심리가 있었다. 트럼프는 미국 내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출생 시민권으로부터 제한하려고 했지만, 대법원은 그의 명령이 헌법의 시민권 조항을 위반한다고 판단했다.

종교 학교 사건에서는 5월 22일에 두 가톨릭 교구가 주도하는 오클라호마 최초의 정부 지원 종교 차터스쿨 설립 시도를 막았다. 이는 종교적 권리와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었다.

고스트 건 사건에서는 3월 26일에 대법원이 바이든 행정부의 규제를 유지했다. 이 규제는 범죄에 사용된 흔적을 찾기 어려운 고스트 건에 대한 것이다.

온라인 음란물과 관련하여, 대법원은 성인 사이트의 연령 인증을 요구하는 텍사스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지를 다루었다.

오바마케어 예방적 건강관리에 대해서는 4월 21일에 그 합법성에 대해 심리했다.

대법원의 이번 심리는 미국 사회의 다양한 이슈를 다루고 있으며, 그 결과가 국민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