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D.C.—미국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11일(현지 시간) 한국의 조현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갖고 양국 간 무역·방위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2025년 9월 10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양국 대표단은 미국 국무부 청사에서 약 90분간 비공개 회담을 진행하며 실질적인 경제·안보 의제를 검토했다.
국무부는 회담 직후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루비오 장관은 한국의 대규모 대미 투자 확대를 환영하며, 상호 호혜적이고 공정한 무역관계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주요 의제 ① 무역
두 장관은 소위 ‘공정하고 상호적인 무역 파트너십(fair and reciprocal trade partnership)’을 조성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특히 반도체·배터리·친환경 자동차 등 첨단 제조업 분야에서 한국 기업의 미국 내 시설 투자가 늘어나는 상황을 긍정적 신호로 평가했다.
주요 의제 ② 방위비 분담
국무부는 “쌍방이 공정한 방위비 분담(equitable defense burden sharing)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만 설명하며 구체적 수치를 공개하지 않았다.
방위비 분담 설명*
* ‘방위비 분담’은 동맹국이 자국에 주둔하는 미군 주둔비와 군사 시설 유지를 위해 부담하는 비용을 의미한다. 한국은 2024회계연도 기준 약 1조 5,000억 원을 분담하고 있으며, 미국 측은 지속적으로 증액을 요구해 왔다.
주요 의제 ③ 이민 단속 이슈
이번 회담 공식 발표문에는 조지아주 현대자동차 공장 이민 단속 사건이 언급되지 않았다. 지난달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은 해당 공장에서 근무하던 한국인 노동자 수백 명을 체포·조사한 바 있다.
이민 단속 사건 설명
이 사건은 미국 내 노동·이민 정책이 외국인 투자 흐름에 미칠 수 있는 리스크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미국 기업뿐 아니라 한국 정부 역시 자국 노동자의 법적·인권적 보호를 위해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문가 해설 및 시사점
첫째, 루비오 장관이 ‘공정성’과 ‘상호성’을 반복해 강조한 것은 2020년대 들어 심화된 글로벌 공급망 경쟁 속에서 양국 간 이해관계가 더욱 정교해졌음을 시사한다.
둘째, 한국 입장에서 방위비 분담 협상은 국가 안보와 재정 압박이 직결된 사안이다. 구체적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미국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나온 논의라는 점에서 향후 협상력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이민 단속 이슈가 공식 의제에서 제외된 것은 외교적 수사에 불과할 수 있다. 실제로는 인력 이동과 투자 환경 안정성이 모두 영향을 받기에, 추후 추가 협의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
넷째, 한국 기업의 미국 내 투자 확대는 IRA(인플레이션 감축법)·CHIPS법 등 미국 산업 정책과 맞물려 있다. 전문가들은 “장기적으로 생산거점을 미국에 두되, 핵심 연구·개발 역량은 한국에 유지”하는 ‘투-트랙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번 회담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5년차를 맞아 무역·안보·이민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음을 보여준다. 실무 협상이 조만간 재개될 경우, 양국 정부와 기업 모두 디지털 무역·친환경 기준·노동 규정 등 새로운 협상 테이블에 대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해당 기사는 인공지능(AI) 도움을 받아 작성됐으며, 편집자의 검수를 거쳤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