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미국 상원 법사위원회(Senate Judiciary Committee) 청문회에서 드러난 드론 사고 급증 통계가 항공 안전 당국에 비상등을 켰다. 2021년 이후 미국 공항 주변에서 보고된 드론 관련 사건은 3,000건이 넘으며, 올해 들어서만 11대의 항공기가 충돌을 피하기 위해 긴급 회피 기동(evasive action)을 시행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2025년 7월 22일, 로이터통신(Reuters) 보도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연방 국토안보부(DHS) 소속 스티븐 윌러비(Steven Willoughby) 대테러·대드론 담당관은 “올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 발생한 긴급 대응 임무 중, 드론이 응급 항공기와 실제로 충돌한 사례가 2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는 “해당 비행체들은 산불 진압과 인명 구조 등 ‘중요 임무(critical response operations)’를 수행 중이었으며, 드론 충돌로 임무 지연이 초래됐다”고 덧붙였다.
“의도적 공격 목적으로 드론이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스티븐 윌러비, DHS 대테러·대드론 담당관
상원 의원들은 드론이 잠재적으로 무기화될 위험성을 집중 제기하며, 관련 규제 및 대응 기술 강화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드론 사고 3,000건이 의미하는 것*
드론(Drone)은 ‘무인항공기(UAV, Unmanned Aerial Vehicle)’로, 원격 조종 혹은 자율 비행이 가능하다. 저렴한 가격·쉬운 조작·촬영 편리성 덕분에 취미·상업·공공 분야 전반에 확산됐다. 그러나 항공 교통관제(ATC) 영역과 공항 주변 5마일(약 8km) 이내는 항공 안전상 비행이 엄격히 제한되는 구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3년간 3,000건 이상의 ‘무단 침입’이 보고됐다는 점은, 현행 규제·감시 체계가 기술 확산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방증한다.
왜 ‘회피 기동’이 문제인가
항공기가 회피 기동에 나설 경우
① 예정 항로 이탈로 인한 관제 혼선,
② 기체 피로도·승객 안전 문제,
③ 연료 추가 소모·지연 비용 등이 발생한다. 특히 이착륙 직전·직후 고도가 낮을 때 드론을 조우하면 엔진 흡입·기체 손상 위험이 급격히 높아진다.
규제 공백과 기술 격차
미 연방항공청(FAA)은 ‘Remote ID’ 의무화 등 통제 강화를 추진 중이지만, 상업용·취미용 드론 수가 예상치를 뛰어넘어 증가하면서 현장 단속·식별·무력화 기술이 후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문회에서도 테드 크루즈(Ted Cruz) 상원의원(텍사스·공화)은 “무단 비행자를 실시간으로 식별·추적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의도적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려
국토안보부는 지난해부터 ‘카운터 드론(c-UAS)’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하며 중요 시설·행사장을 중심으로 탐지·식별·방해 전파·물리적 무력화까지 포함하는 다층 방어 체계를 구축 중이다. 윌러비 담당관은 “폭발물 부착·정찰·사이버 공격 플랫폼 등 다목적 무기화를 막기 위해 법 집행기관·정보기관·민간 공항 간 협력이 필수”라고 밝혔다.
상원 법사위의 다음 과제
▶ 드론 운용자 교육 의무 강화
▶ 항공 보안구역 침입 시 형사 처벌 수위 상향
▶ 주정부·연방정부 간 권한 배분 재조정
▶ 차세대 레이더·RF(무선주파수) 기반 탐지 기술 투자 확대
등이 테이블에 올랐다. 다만 프라이버시·산업 경쟁력 저해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존재해 향후 논의 과정이 주목된다.
용어 해설†
회피 기동(Evasive Action) : 항공기가 충돌 위험을 감지했을 때 관제 지시 또는 기장 재량에 따라 급격한 방향·고도 변경을 수행하는 절차.
카운터 드론(C-UAS) : 드론 탐지·식별·추적·무력화까지 포함한 통합 방어 체계.
전문가 시각 : 데이터상 ‘2건의 실제 충돌’은 빙산의 일각이라는 경고가 나온다. 보고 체계 밖의 ‘근접 통과’(near miss)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을 고려하면, 공항 안전을 둘러싼 신뢰도 확보가 미국 항공 산업의 지속 성장을 가늠할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출처가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구체적 수치는 모두 상원 법사위원회 2025년 7월 22일 청문회 증언 내용에 기반함.
† 용어 해설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편집부 구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