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위스 정부, 미국과의 대(對)스위스 관세를 39%에서 15%로 낮추는 시행 준비가 향후 며칠 내 마무리될 것이라고 발표하다
취리히(Reuters) — 스위스 정부는 지난주 초안 합의를 마친 데 이어, 미국과 스위스가 미국의 스위스 대상 관세를 현행 39%에서 15%로 인하하는 조치를 향후 며칠 내 실제로 적용하기 위해 협력 중이라고 밝혔다.
2025년 11월 19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정부와 미국은 지난 금요일 관세를 15%로 낮추는 예비(초기) 합의에 도달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유럽 내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수입관세를 스위스에 부과한 지 3개월이 조금 넘은 시점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스위스 정부가 전했다.
스위스 경제장관 가이 파르멜랭(Guy Parmelin)은 화요일자 스위스 일간지 아르가우어 차이퉁(Aargauer Zeitung)과의 인터뷰에서, 낮아진 관세가 시스템에 반영되는 데 영업일 기준 10~12일이 걸릴 것으로 정부가 예상한다고 밝혔다. 그는 구체적인 시행일을 제시하길 거부하며, 정확한 날짜는 현재로서는 밝힐 수 없다고 덧붙였다.
스위스 경제부 대변인은 수요일 성명을 통해 스위스와 미국이 낮아진 대미 관세율을 가능한 한 신속히 시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기술적 구현에는 며칠이 소요될 것이다.”
대변인은 이어, 이 과정이 완료되는 대로 정부가 대중에 관련 사실을 공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핵심 수치와 일정
– 대상: 미국의 대(對)스위스 수입관세
– 조치: 39%에서 15%로 인하(명목세율 기준)
– 타임라인: 지난주 초기 합의 체결 → 금요일 예비 합의 확인 → 수일 내 기술적 적용 완료 목표
– 시스템 반영 예상: 영업일 10~12일 소요 전망(정부 추정)
용어와 맥락 설명
관세란 특정 국가에서 수입되는 물품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통상 무역정책의 핵심 수단 중 하나다. 명목 상의 세율 인하는 해당 물품의 수입 비용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업과 소비자 가격에 점진적으로 반영되는 경우가 많다. 기사에서 언급된 “기술적 구현”은 일반적으로 통관 시스템의 세율 테이블 업데이트, 관련 고시 발행, 세관 현장 지침 배포 등 행정·IT 절차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절차는 국가별 시스템 차이에 따라 며칠에서 수주까지 소요될 수 있으나, 기사에 따르면 이번 건은 며칠이 걸릴 것으로 안내됐다.
또한 “유럽 내 최고 수준의 수입관세”라는 표현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 당시 스위스에 부과된 관세가 유럽 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번 합의는 그 높은 관세 수준을 15%로 낮추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가리킨다. 다만, 기사 원문은 적용 품목의 범위나 세부 HS 코드, 특정 산업별 영향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절차적 시사점
보도에 따르면, 스위스 경제장관의 10~12 영업일 언급과 경제부 대변인의 “며칠 소요” 발언은 동일한 행정·기술적 세부 절차를 둘러싼 시간표를 설명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시차가 있는 표현은 각 단계(내부 검증, 시스템 반영, 대국민 공지)가 병행 혹은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확한 발효일은 아직 제시되지 않았으며, 정부가 완료 즉시 공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세가 39%에서 15%로 낮아지는 것은 명목 기준으로 24%포인트의 하향 조정이다. 이는 수입 단계 가격 책정과 통관 비용에 직접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으나, 실제 체감 효과는 제품별 관세 부과 기준, 계약 조건, 운송비·보험료 등 부대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본 보도는 이러한 세부 요소에 관해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
인용 정리
– 가이 파르멜랭 스위스 경제장관: “낮아진 관세가 시스템에 반영되는 데 영업일 기준 10~12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한다.” (화요일자 아르가우어 차이퉁 인터뷰)
– 스위스 경제부 대변인: “기술적 구현에는 며칠이 소요된다. 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대중에 알릴 것이다.” (수요일 성명)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
1) 합의의 단계: 이미 예비 합의가 성사됐으며, 실행 준비가 진행 중이다. 2) 시간표: 수일 내 기술적 구현, 영업일 10~12일 내 시스템 반영 전망. 3) 소통 계획: 완료 즉시 대중 공지. 4) 세부 범위: 기사에서는 품목별·산업별 세부 사항은 공개되지 않았다.
지역·기관 표기
– 취리히: 기사 상의 발신(데이터라인) 지역
– 로이터: 본 보도의 출처 통신사
– 스위스 정부·경제부: 관세 인하 시행 관련 주체
– 미국·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세 부과·인하 협력의 상대 측 주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