런던 | 매기 피크(Maggie Fick), 앨리스테어 스마우트(Alistair Smout) 기자—미국과 영국이 의약품 제품에 대한 관세를 0%로 설정하는 ‘제로 관세’에 합의할 태세를 갖추었으며, 현지 시간 월요일 백악관에서 공식 발표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 2명이 전했다. 양측 정부는 이번 조치가 의약품 교역에서 비용 장벽을 낮춰 공급망 효율을 높일 잠재력이 있다는 점에서 상징성과 실익을 동시에 지닌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25년 12월 1일, 로이터 보도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최근 수개월간 진행된 미·영 간 통상 협의의 가시적 결과물로, 의약품에 초점을 맞춘 점이 특징이다. 합의 발표가 백악관에서 이뤄질 예정이라는 점은 미국 행정부가 제약 부문의 무역비용 완화를 정책 우선순위로 두고 있음을 시사한다. 다만 구체적 세부 조건과 발효 시점 등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백악관과 영국 정부는 관련 문의에 즉각적인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 공식 발표 전까지 양측은 언급을 자제하고 있으며, 세부 조항은 최종 조율이 이어지는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의 패트릭 발런스(Patrick Vallance) 과학부 장관은 10월 의회 답변에서 이번 논의와 관련해
“새롭고 혁신적인 의약품의 경우 일정 수준의 가격 인상은 불가피하다”
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그는 기존 의약품과 제네릭(복제약)은 동일한 수준의 가격 상승을 겪지 않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배경과 맥락: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그간 유럽이 미국산 의약품에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고 압박해 왔다. 이와 동시에 주요 글로벌 제약사들이 영국 내 투자 결정을 보류하는 사례가 나타났는데, 이는 영국의 운영 환경이 녹록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든 것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5월 합의의 연장선
양국은 금년 5월 이미 의약품 분야에서 “상당히 우대적인 대우(significantly preferential treatment) 결과를 모색”하는 데 뜻을 모았으며, 영국은 자국에 진출한 제약사의 운영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이번 ‘제로 관세’ 합의 전망은 그 연장선에서 나온 구체적 조치로 해석된다.
무슨 의미인가: 관세 0%는 통관 시 부과되는 세금이 제거된다는 뜻으로, 국경을 넘는 제품 비용의 직접적 절감을 의미한다. 관세 철폐는 곧바로 소비자 가격 인하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거래 비용과 재고·물류 비용에 영향을 미쳐 공급망 효율성과 조달 안정성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동할 수 있다. 특히 원료의약품(API) 및 완제의약품의 양방향 교역이 많은 미·영 간에는 행정 절차 간소화와 예측 가능성 제고의 파급력이 클 수 있다.
용어 풀이 가이드: 제네릭은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과 동일한 유효성분·용량을 갖춘 복제약을 뜻한다. 혁신 의약품은 새로운 성분·기전 등을 바탕으로 임상적 가치를 입증한 신약을 가리킨다. 우대적 대우(preferential treatment)는 통상협상에서 특정 산업·품목에 대해 일반적인 MFN(최혜국) 기준보다 유리한 조건을 부여하는 개념으로, 관세 인하·인증절차 간소화·행정협력 강화 등이 포함될 수 있다.
가격과 접근성의 상호작용: 발런스 장관의 “혁신 의약품 가격 인상 불가피”라는 언급은, 관세 철폐에도 불구하고 신약 가격 결정에는 R&D 비용 회수, 규제·급여(보상), 시장 독점권 등 다층 요인이 작동함을 상기시킨다. 반대로, 기존약·제네릭은 경쟁 강도가 높고 제조·유통 구조가 안정적이어서 가격 상승 압력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정책 신호와 기업 의사결정: 트럼프 대통령의 가격 관련 압박 메시지와 영국 내 투자 지연 사례는 제약사들의 정책 리스크 프라이싱이 강화돼 왔음을 보여준다. 제로 관세는 무역 마찰 비용을 낮춰 경영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으나, 규제 정합성, 임상·허가 절차, 지식재산권(IP) 보호, 공공급여(예: NHS 가격·급여)가 병행 개선되지 않으면 투자 재개 속도는 제한될 수 있다. 이는 기업의 공급망 재설계와 제품 포트폴리오 전략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산업별 파급 경로: 바이오의약품과 소분자 의약품은 제조공정·콜드체인·품질관리 요건이 달라 관세 철폐의 체감효과도 다를 수 있다. 콜드체인 비용 비중이 높은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관세 절감이 총원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상대적으로 작을 수 있으나, 통관 소요시간 단축과 행정 리스크 완화는 품질 유지와 폐기율 감소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
공급망 안전성과 보건 안보: 팬데믹 이후 각국은 의약품 공급망 다변화와 조달 안정성을 중시해 왔다. 미·영 간 제로 관세는 비상 시 상호 조달 경로를 넓히는 역할을 할 수 있으며, 국경 간 병목을 줄이는 신호로도 해석된다. 다만 이는 수출통제·품질인증 상호승인 등 비관세 장벽의 관리와 병행되어야 한다.
남은 변수: 로이터에 따르면 공식 코멘트는 아직 없다. 따라서 발효 시점, 적용 범위(완제품·원료·중간체), 예외 조항, 원산지 규정 등 세부 설계가 최종 발표에서 확인되어야 한다. 특히 신약 가격과 공공재정(예: 영국 NHS, 미국 공공보험) 간 균형을 어떻게 설계할지에 시장의 관심이 모인다.
전문가 시각: 일반적으로 관세 철폐는 교역량 확대와 거래비용 절감을 통해 경쟁을 촉진하고, 장기적으로는 혁신 유인을 재배치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신약 가격에 직접적 변화가 제한적일 수 있으나, 시장 접근성과 공급 안정성이 개선되면 환자 접근성 지표가 완만히 호전될 여지가 있다. 정책 일관성과 규제 조화가 뒷받침될 경우 영국 내 투자 재개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결론: 미국과 영국의 의약품 ‘제로 관세’ 합의는 무역 장벽을 낮추는 상징적 조치로, 백악관에서 월요일 공식 발표가 예상된다. 두 명의 소식통이 전한 이번 소식은 5월의 우대적 대우 합의의 구체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백악관과 영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고, 혁신 의약품 가격에 대한 논의가 이어지고 있어, 세부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