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최근 미국의 고강도 반도체 수출 통제와 관세 정책, 그리고 무역·투자 규제 강화는 단순한 일시적 조치가 아니다. 이는 향후 최소 5년, 길게는 10년 이상 지속되며 글로벌 공급망과 기술 혁신의 궤적을 근본적으로 바꿀 탈세계화(분절화)의 핵심 축이다. 특히 반도체, 인공지능(AI) 칩을 둘러싼 미‒중 기술 패권 경쟁은 정치·경제·안보를 둘러싼 새로운 다극(多極) 질서를 예고한다.
2. 배경: 미‒중 분절화의 전조
맥쿼리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과 중국은 이미 ‘휴전’ 수준의 상호 합의를 넘어 분절화(decoupling)를 향해 가고 있다. 미국은 대(對)중국 관세율을 평균 10%에서 높게 유지하고, 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한다. 동시에 고급 반도체 장비와 AI 칩 수출을 제약해 중국 기업들의 AI 컴퓨팅 역량 확대를 봉쇄하고 있다.
- 2025년 6월, 연준 파월 의장은 “관세가 없다면 금리를 인하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관세가 실물경제와 통화 시장에 중대한 부정적 외부충격임을 의미한다.
- 미국 상무부는 화웨이 2025년 AI 칩 생산량을 20만 개로 제한하고, 엔비디아는 중국 매출과 이익 전망에서 시장 제외를 결정했다.
- 캐나다·EU·일본 등 우방 국가들도 미국의 대중국 수출 통제 체제를 일정 부분 준수 중이며, 반도체 가치 사슬은 이제 미 주도권 내와 중 주도권 내로 양분되는 양상이다.
3. 반도체 패권 경쟁의 구조적 요인
| 요인 | 미국 주도권 | 중국 대응 |
|---|---|---|
| 수출 통제 | 최첨단 EUV 장비·AI 칩 수출 제한 | 국산 TSMC 대체 개발·軍수요 중심 투자 |
| 관세·무역 규제 | 고율 관세·기술 제재 | 수입 장비 다변화·내수 시장 확대 |
| R&D 투자 | 민관 합동 1000억 달러 이상 투자 | 반도체 펀드·국가주도 지원 확대 |
| 글로벌 공급망 | 우방국 기반 네트워크 형성 | ‘친중권’ 국가와 대체 밸류체인 모색 |
4. 장기적 파급 경로
- 글로벌 분업 구조 전환: 미국 주도의 반도체 클러스터(미국·대만·한국·일본)와 중국 주도의 독립 밸류체인(중국 내 생산·국산 장비 중심)이 병존하며, 새로운 거래 비용과 기술장벽을 야기한다.
- 기업 전략 재편: 엔비디아·AMD 등 미국 기업은 생산·공급 안정성 확보를 위해 국내 및 우방국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중국 서버 업체들은 국산 AI 칩(Huawei Ascend, Loongson 등) 생태계 구축 가속.
- 국제 협력 재구조화: 반도체 소재·장비 공급국인 EU·일본·한국은 미국 요구에 순응하면서도 자국 산업 보호와 중국 시장 접근을 고려한 미묘한 외교적 균형을 유지해야 한다.
- 기술 혁신의 양극화: 최첨단 AI 모델과 디바이스 개발은 미국 생태계 안에서 빠르게 진행. 반면 중국 생태계는 범용형·국산 플랫폼에 집중하며 ‘듀얼 시스템’이 상용화될 가능성이 높다.
5. 리스크와 기회
분절화 과정에서 단기적으로는 공급망 혼란, 가격 인상, 인플레이션 압력이 가중될 수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미국은 자국 반도체·AI 생태계의 자립성과 국가안보를 강화하며, 중·장기 기술 우위 확보를 위한 R&D 경쟁력을 증폭시킬 수 있다. 중국은 자국 내 수요 시장 규모를 무기로 ‘내순환 전략(dual circulation)’을 가동, 반도체·AI 분야의 국산화율을 높여가며 전략적 자급도를 달성할 것이다.
6. 전망과 전문적 통찰
향후 1년을 넘어 3~5년 장기적으로, 글로벌 반도체·AI 시장은 미‒중 양분 체제가 고착화될 가능성이 크다. 미국은 고부가가치 AI 칩 설계와 중대한 국가안보 애플리케이션에 집중하며, 우방국 연합을 통해 공급망 회복탄력성을 다진다. 중국은 국산장비와 대규모 내수 활용으로 패권 도전을 지속하나 고급 장비 의존으로 인한 기술격차 해소가 관건이다.
전문가로서 주목하는 포인트는 다음과 같다.
- 미국의 대(對)중국 반도체 제재는 기술장벽(Technology Bariers)을 고착화하고, WTO 규범 내에서 새로운 규칙을 형성할 것이다.
- 국가간 협력 네트워크와 민간기업 간 전략 제휴(re‐shoring, ally‐shoring)는 투자 리스크를 분산하며, 기업 경쟁력의 핵심 동인이 된다.
- AI·자율주행·로보틱스 등 차세대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반도체 독립성에 달려 있으므로, 각국의 정책 지원과 민간 R&D 투자가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7. 결론
미‒중 무역·기술 분절화는 21세기 후반까지 지속될 ‘신냉전’ 시나리오의 중심축이다. 반도체·AI를 둘러싼 전략적 경쟁은 단순한 경제전쟁이 아닌, 지정학·안보·기술 패권이 얽힌 총체적 대결이다. 우리 경제와 기업은 이 흐름을 냉정히 분석하고, 공급망·기술 협력·투자 전략을 재편성해야 한다. 이는 국가 경쟁력과 지속 가능한 성장을 결정짓는 장기 과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