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핵심 광물 휴전’과 美 대법원 관세 한계가 바꿀 12~24개월: 반도체·배터리·희토류 공급망의 재편 시나리오와 자본시장 파장

작성자=경제 칼럼니스트·데이터 분석가

요약(Executive Summary)

중국이 갈륨·저마늄·안티몬·합성다이아몬드·질화붕소·그래파이트 등 핵심 광물·희토류 관련 수출 규제의 일부를 1년간 정지했고, 미국은 중국산에 대한 일부 관세 10%p 인하와 ‘상호주의 관세’ 2026년 11월 10일까지 유예, 엔티티 리스트 확대 규정 시행 연기로 응답했음—사실상의 관리형 휴전으로 해석된다.
동시에 미 연방대법원이 대통령의 IEEPA(국제비상경제권법) 기반 관세 권한에 회의적 시각을 보였고, 하급심은 이미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내린 바 있음. 최종 판결이 확정되면 대통령 관세 권한이 232/301/201 등 의회의 명시 위임으로 좁혀질 수 있고, 800억 달러+ 환급 리스크가 거론됨.
유럽에선 네덜란드 넥스페리아(Nexperia)의 대중(對中) 공급차질 이슈가 완화 조짐—중국은 일부 선적 재개를 허용, 유럽 자동차 공급망에 단기적 안도. 다만 바클레이즈는 재고가 낮아 혼선은 ‘임시적’ 완화로 평가함.
미국 내 희토류 리더 MP 머티리얼즈는 국방부가 최대주주로 올라선 뒤 주가가 YTD +276%. 도이체방크는 목표가 $71로 상향, $110/kg 가격 하한 메커니즘 공개를 긍정 요인으로 제시. 다만 정책의존·가격하한 왜곡 리스크는 상존.
본 칼럼은 위 세 줄기—중국의 규제 유예, 美 사법부의 관세 권한 견제, 유럽/미국의 공급망 보정—가 12~24개월 동안 반도체·EV 배터리·재생에너지 밸류체인, 그리고 인플레이션/금리/밸류에이션 프리미엄에 미칠 장기 파장을 기본/상방/하방 3가지 시나리오로 정리한다.

무슨 일이 일어났나: ‘휴전’과 ‘법적 한계’의 동시 등장

1) 중국의 수출 규제 일부 정지(1년)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군수·반도체·첨단 제조에 쓰이는 일부 핵심 광물·희토류 관련 수출통제를 1년간 정지했다. 대상은 갈륨·저마늄·안티몬·합성 다이아몬드·질화붕소, 그리고 그래파이트 대미 수출의 최종용도/최종사용자 검증 강화 조항의 중단을 포함한다. 해당 조치는 2024년 12월 미국의 대중 반도체 규제 확대에 대한 보복성 조치의 일부를 역전(rollback)한 것으로, 원재료 가격의 규제 프리미엄을 낮추며 단기 수급 안정에 기여한다.

2) 미국의 상응 조치
미국은 중국산 수입품 관세 일부의 10%포인트 인하와 ‘상호주의 관세’의 중국산 적용을 2026년 11월 10일까지 유예하기로 했고, 중국 기업 과반 자회사까지 엔티티 리스트로 포섭하는 규정 시행도 연기했다. 이는 분야별 맞교환 성격의 단기 트루스(truce)다.

주목

3) 美 대법원의 관세 권한 심리
미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IEEPA 기반 관세 부과에 회의적인 기류를 보였고, 하급심은 이미 이를 위법으로 판결했다. 최종 확정 시 상호관세/펜타닐 연계 관세로 거둔 $800억+ 환급 리스크, 대통령 관세 권한의 232/301/201 등 명시 위임 조항으로의 축소 가능성이 부상한다. 이는 정책 일관성·예측가능성을 높이는 대신, 행정부의 즉흥적 관세 카드는 제약될 수 있다.

4) 네덜란드–중국–미국, 삼각관계의 ‘부분 완화’
중국은 네덜란드 대표단과의 추가 협상을 수용하고, 넥스페리아 중국 공장 칩의 일부 수출 재개를 허용했다. 유럽 자동자 업계가 가동 중단 위험에 대비해 ‘워룸’을 돌렸던 국면이 임시 봉합되는 모양새다. 그러나 재고가 낮은 상태에서의 부분 재개는 ‘뉴스-모멘텀’에 민감한 단기 변동성을 남긴다.

장기 파장: 물가·금리·밸류에이션·설비투자

물가(특히 상품물가)는 관세/수출통제 완화로 하방 리스크가 커진다. 샌프란시스코 연은 메리 데일리는 “관세의 영향은 주로 상품에 국한돼 서비스물가나 기대 인플레이션으로의 파급은 제한적”이라고 언급했다. 공급측 완화는 연내~내년 재화 물가의 경직성 완화를 거들 가능성이 크다. 반면 서비스 물가는 임금/공급능력 제약이 핵심이므로 별개 궤적일 수 있다.

금리는 상품물가 둔화와 정책 예측가능성 회복이 결합될 경우 장기금리 상단을 낮춘다. 단, 미국 재정의 순이자 비용 1조 달러 돌파(사상 처음)는 ‘재정 우위’ 디스코스를 자극한다. 실질금리 하락과 국채 수급(분기 환매 1,250억 달러 등)이 교차하는 가운데, 연준 인하 속도(12월 -25bp 또는 -50bp 논쟁)가 결정적이다.

주목

밸류에이션은 관세·공급망 리스크 프리미엄 축소로 멀티플 상향 여지가 생기지만, 국채 발행 확대/재정수지가 할인율을 떠받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성장주는 공급망 불확실성 축소의 수혜, 가치주는 금리·재정 사이에서 차별화가 예상된다.

설비투자(Capex)는 핵심 광물·희토류·배터리 소재의 재편 경로에 좌우된다. 미국·유럽이 내재화/다변화를 지속하는 가운데, 중국의 ‘1년 유예’는 시간을 벌어주는 효과다. 기업은 ‘중국 의존, 한시 완화’에 베팅하기보다, 미주/동남아/인도/호주의 대체 소싱, 정련·분리 공정 역량 제고에 전략적 자본배분을 이어갈 공산이 크다.

3가지 시나리오(12~24개월)와 자본시장 경로

시나리오	정책/법·외교	공급망/가격	성장·물가·금리	자산시장 영향(요약)
기본(Base)	중국 규제 유예 1년 유지, 美 엔티티 리스트 확대 연기 지속, 대법원 판결로 IEEPA 관세 제한 확인·232/301/201로 정렬	희토류·그래파이트·갈륨·저마늄 등 규제 프리미엄 축소, 유럽 車·전자 부분 정상화	재화 물가 하방, 서비스 물가 점진 둔화; 10년물 상단 완화, 연준 -25bp~ -50bp 베이스	반도체·배터리·재생에너지 멀티플 회복; 소재·정련 선별 강세; 달러 중립~약세, 크레딧 스프레드 안정
상방(Bull)	美-中 맞교환 완화 확대, 관세 감축 가속; 유럽-중국 반도체 갈등 진정	핵심 광물 공급 탄탄, 원가 하행; EV·풍력·태양광 인풋 가격 완화	헤드라인/근원 물가 모두 디스인플레이션 가속; 장기금리 명확 하향	성장·퀄리티 주 강세, 크레딧 리스크온, 원자재 차별화 약화; 신흥국 강세
하방(Bear)	유예 종료 후 재봉쇄, 엔티티 리스트 확대 재개; 대법원 판결 지연/혼선	특정 소재 병목 재점화, 가격 재상승; 유럽 車/전자 감산 리스크	재화 물가 재상승, 장기금리 재차 상방; 연준 인하 속도 둔화	성장·사이클릭 밸류에이션 압박, 방산·에너지·내재화 수혜주 상대강세; 달러 강세

주: 본 표는 본 칼럼의 견해에 기반한 정성적 시뮬레이션이며, 실제 전개와 괴리가 있을 수 있다.

섹터·산업별 장기 함의

1) 반도체·장비

로직/메모리: 갈륨·저마늄 등 화합물 반도체/광전자 소재의 규제 프리미엄 완화는 코스트 다운에 기여. 다만 최첨단 장비·IP 제약은 여전—ASML 등 노광장비의 對中 파이프는 정책변수에 민감.
아날로그/전력반도체: 자동차/산업 수요 회복과 결합 시, 단가·믹스 개선 여지. 유럽의 넥스페리아 이슈 완화는 단기 납기/라인 가동률 안정에 긍정적.
장비·소재: 내재화/다변화 설비투자 지속. 장주기 수주(Lead time)가 긴 만큼, 휴전=취소가 아니라 리스크 헤지 전개로 해석해야 한다.

2) 2차전지·배터리 소재

양극/음극/전해질: 그래파이트 규제 완화는 음극재에 직접적. 다만 미국 내 IRA·현지화 요구와 상충 가능, 혼합 소싱 전략이 유력.
광물 밸류체인: 니켈·망간·코발트·리튬 외에 희토류(모터용 자석) 수급/가격 경로가 핵심. 가격 하한 등 정책 가드레일은 상방·하방 왜곡을 모두 내포.

3) 재생에너지·산업재

풍력/태양광: 합성다이아몬드·질화붕소 등 초경질/열관리 소재 접근성 개선 시, CAPEX·OPEX 체감 기대. 공급망 안정은 LCOE(균등화발전비용) 하향 압력.
산업장비/자동화: 병목 완화는 라인 증설/자동화 투자의 실행력을 높임. 유럽 수요의 ‘깜빡임’(stop-and-go) 완화가 관건.

4) 광업·희토류

MP 머티리얼즈: 완전 통합(채굴→정련→자석) 모델은 서방 내 희귀. 도이체방크는 목표가 $71, $110/kg 가격 하한을 업사이드로 보나, 필자는 정책의존·가격왜곡 리스크를 병기한다. 수요 둔화 시 하한은 생산 조정 지연을 부르고, 상방 사이클에선 이익 캡처럼 작동할 여지가 있다.
다변화 수혜: 호주/캐나다/남미 프로젝트는 정책자금·오프테이크로 추진력. 다만 장주기(허가·환경·커뮤니티)가 병목—실현 가능성(Feasibility)이 핵심 지표.

유럽 공급망: 넥스페리아 사례의 교훈

넥스페리아 사태는 범용칩(전력관리·신호제어 등)의 ‘스몰 파츠가 전체를 멈춘다’는 교과서를 재확인시켰다. 중국발 일부 수출 재개로 일시적 안도가 나타났으나, 재고 레벨이 낮고 ‘워룸’ 가동이 계속되는 한 리드타임/납기 변동성은 상존한다. 유럽 OEM은 세컨드소스 인증과 대체 SKU를 병행하며 BOM(자재명세서)의 유연성을 높이려 할 것—이는 공급업체 구성 다변화→교섭력 재편으로 이어진다.

법·정책의 구조적 의미: ‘행정부 즉흥 관세’의 시대가 저문다면

대법원이 IEEPA 기반 관세를 제한하고, 관세 부과가 232/301/201 등 의회 재량으로 회귀한다면 기업은 정책 예측가능성이 커진다. 무역 리스크 프리미엄이 완화되며, EPS 멀티플/할인율에 긍정적이다. 반면, 행정부 즉흥 관세가 거둬들인 재정수입의 환급 리스크(800억 달러+)는 재무부 발행계획·채권 공급의 불확실성을 키울 수 있다—국채 금리의 단기 상방 압력을 잔존시킬 요인이다.

거시·시장 연결: 금리·달러·원자재의 ‘세 줄 변주’

금리: 재화 물가 완화와 정책 예측가능성 상승은 장기금리 상단을 낮춘다. 그러나 분기 환매 1,250억 달러 등 공급·재정 이슈가 하방 경직을 만든다. 연준 -25bp~ -50bp 논쟁은 미런 이사의 주장을 통해 확인되듯 선제성 vs. 인플레 고착 사이의 균형 문제다.
달러: 리스크 프리미엄 축소와 금리 상단 완화는 달러 약세 요인이나, 유럽의 약한 성장/일본의 정책 전환 속도에 따라 상쇄된다.
원자재: 핵심 광물의 규제 프리미엄 하향은 개별 품목의 구조적 디스인플레를 유발할 수 있으나, 에너지·곡물 등 비연동 품목의 사이클은 별개로 간다.

데이터 박스: 인용 수치 정리

미 10년물 금리: 4.104% (재무부 분기 환매 1,250억 달러 발행 구간·안전자산 수요 둔화 반영)
ECB·BOE: 유럽 금리 고점에서 소폭 하락 전환(경기·신뢰지표 둔화)
MP 머티리얼즈: YTD +276%, DB 목표가 $71, 가격 하한 $110/kg
넥스페리아: 중국발 일부 선적 재개 허용—유럽 車 라인 ‘임시’ 안도
중국 조치: 핵심 광물/희토류 관련 일부 규제 1년 정지, 그래파이트 최종용도 검증 중단
미 조치: 일부 관세 10%p 인하, 상호주의 관세 유예(2026-11-10), 엔티티 리스트 확대 연기

기업 전략: “한시 유예”를 어떻게 쓸 것인가

조달은 중국 의존도 점진 완화가 대세다. 1년 유예는 테스트 베드다. 혼합 소싱(중국+서방), 이원화 설계(Dual Design), 세컨드소스 인증은 필수. 정련·분리 공정 역량의 국내화·역내화에 공적자금/세액공제를 결합한 프로젝트 파이낸싱은 여전한 메가트렌드다.

가격·계약은 변동성 하락 국면에서 장기오프테이크 재협상 기회. 다만 가격 하한 등 정책·계약의 ‘보조바퀴’가 왜곡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계—캡/플로어가 수익 변동성을 낮추지만, 상·하방 모두 자연 가격발견을 훼손한다.

CAPEX는 ‘디커플링’ 속 리캡(Recap)이 핵심: 분산·중복 설비(Resilience by Redundancy) 원칙 아래, 현지 규제·전력·수급·ESG 스코어를 종합한 멀티크라이테리어(다기준) 의사결정 체계가 관건이다.

포트폴리오 관점: 섹터·테마·팩터

선호: (i) 정련·분리·소재의 고장벽 보유 기업, (ii) 자석/모터 내재화 역량, (iii) 품질 우위의 반도체 장비/소부장, (iv) 내구적 FCF와 낮은 레버리지의 ‘퀄리티 성장주’
중립: (i) EV 순수 OEM—원가 하락 수혜 vs. 수요 탄력성 둔화 상쇄, (ii) 범용 소재—스프레드 압축 여지
주의: (i) 정책·하한 의존 채굴주—규제/가격왜곡 민감, (ii) 단일 공급처 의존도가 높은 캡티브 플레이어

감시지표(Watch List)와 타임라인

대법원 최종 판결(2025년 말~2026년 초 가능): IEEPA 관세 권한 제한/확정 여부, 환급 판례의 구체.
중국 유예 1년 만료: 연장/복원 판단 시그널—정책 변동성 재부각 vs. 안정화.
넥스페리아/유럽 납기: 3~6개월 납기·재고 실제 정상화 여부(바클레이즈 경고 유효).
MPM 등 희토류 체인: 가격 하한 실사용 빈도, 정련 CAPEX의 집행률.
인플레이션: 상품·서비스 물가의 괴리 축소 경로—연준의 완화 속도 가늠자.

데이터·근거(기사 기반 주요 인용)

중국: 핵심 광물·희토류 규제 일부 1년 정지, 그래파이트 최종용도 검증 중단. 미·중 정상 회담 후속 관리형 신호.
미국: 중국산 관세 10%p 인하, 상호관세 2026-11-10 유예, 엔티티 리스트 확대 시행 연기.
대법원: IEEPA 관세 합법성에 회의적. 하급심, 상호관세 위법 판결. 환급 800억 달러+ 가능성 보도.
넥스페리아: 중국 일부 선적 재개 허용—유럽 車 공급망에 부분적·임시적 완화(바클레이즈).
MP 머티리얼즈: YTD +276%, DB ‘매수’/TP $71. $110/kg 가격 하한 공개. DoD 최대주주 선임 이후 모멘텀.
거시: 미 10년물 4.104%. 재무부 분기 환매 $125bn 공급. 연준 -25~-50bp 논쟁(미런 이사 50bp 선호).

리스크 요인과 반론

유예의 임시성: 1년은 짧다. 연장 실패 시 공급망 충격은 구조적일 수 있다.
정책 왜곡: 가격 하한·보조금·세액공제는 과잉용량/미스프라이싱을 초래할 수 있다.
사법 리스크 지연: 대법원 판결이 지연될 경우, 관세·환급·발행계획의 불확실성이 길어진다.
재정·국채: 순이자 1조 달러 시대—장기금리의 하방 탄력은 제한될 수 있다.

정책 제언(칼럼 의견)

예측가능성 우선: 관세·수출통제는 WTO 일치·의회 명시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 단일 행정부의 단기 충동은 총사회 비용을 키운다.
‘1년’의 생산적 사용: 정부는 정련·분리 공정의 속도전을, 기업은 혼합 소싱·세컨드소스를. 유예는 안일함이 아니라 기회다.
하한·보조의 투명화: 자원가격 가드레일은 목표·기간·심사가 명료해야 한다. 출구전략 없는 안전판은 장기 왜곡이다.

맺음말

중국의 핵심 광물 규제 유예와 미국의 상응 조치, 그리고 대법원의 관세 권한 심리는 ‘즉흥적 통상’에서 ‘법·제도 기반 통상’으로의 복귀 신호다. 동시에 넥스페리아-유럽 사례와 MP 머티리얼즈의 급등은 공급망 회복력과 내재화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기업 가치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시켰다. 12~24개월의 창(窓)에서 투자자는 정책 예측가능성 상승→리스크 프리미엄 축소라는 긍정과, 재정·국채·정책왜곡이라는 제약을 함께 직시해야 한다. 본 칼럼의 판단으로는 기본 시나리오가 우세하며, 반도체·배터리·희토류 체인의 선별적 멀티플 회복이 가능하다. 다만 이는 유예의 ‘생산적 사용’—정련 역량 확충, 혼합 소싱의 제도화, 가격 가드레일의 투명화—라는 전제 위에서만 지속될 수 있다. 정책과 시장의 ‘긴 낮과 긴 밤’이 이어지는 동안, 데이터와 제도 변화에 대한 집중적 감시가 투자 성과를 좌우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