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반도체 패권전의 새 국면 — 중국의 ‘장비 50% 국산화 의무’와 美 연간 허가 완화가 주는 장기 충격
최근 공개된 복수의 보도는 외견상 상반되는 두 가지 흐름을 드러낸다. 하나는 미국 당국(BIS)의 규제 운용 완화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한국계 반도체 제조사가 2026년 기간 동안 중국 내 공장으로 반도체 장비를 반출할 때 연간 단위의 계획 제출로 라이선스를 받는 길이 열렸다는 소식이다. 다른 하나는 중국 당국이 반도체 제조시설 신규 증설 또는 설비 확장 시 도입 장비의 최소 50%를 국내 제조 장비로 채울 것을 사실상 요구하는 실무적 지침을 도입·시행하고 있다는 보도다.
겉보기에는 절차적 완화와 보호주의적 의무가 동시에 존재하는 모순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 둘을 결합해 보면 향후 5~10년, 더 나아가 2030년대까지 글로벌 반도체 산업과 관련 자본시장이 직면할 구조적 변화의 윤곽이 드러난다. 본 칼럼은 공개된 사실들을 바탕으로 이러한 변화의 메커니즘을 풀어내고, 시장과 투자자, 정책결정자가 주목해야 할 장기적 파급 경로를 제시한다. 결론부터 말하면, 우리는 ‘관리된 탈동조화(managed decoupling)’의 가속화, 지역별 기술·밸류체인의 재편, 그리고 장비 제조업체·파운드리·메모리 투자자에게 장기적 승자와 패자를 동시에 제공하는 구조적 전환기에 진입하고 있다.
사실관계 요약과 최근 동향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미국 상무부 산하 BIS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내 공장(시안, 우시·다롄 등)에 반입되는 반도체 제조 장비에 대해 종전의 ‘개별 선적별 허가’에서 ‘연간 계획 제출 → 연간 허가’로 전환하는 파일럿 성격의 제도적 완화를 허용하기로 했다. 이 조치는 장비 공급사의 행정 부담을 낮추고, 생산 일정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중국에서는 반도체 생산시설이 신규 설립되거나 증설될 때 사용되는 장비의 최소 50%를 국산 장비로 채울 것을 당국이 실무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며, 당국은 궁극적으로는 국산 장비 비중을 더 끌어올리려는 목표를 공개적으로 시사하고 있다.
한편 중국의 현지 장비업체들(예: 나우라(Naura), AMEC 등)은 최근 수년간 특허 출원과 매출 성장에서 가파른 상승을 보이고 있다. 일부 보도는 나우라가 2025년에 779건의 특허를 출원했고 상반기 매출이 160억 위안으로 전년 대비 30% 증가했다고 전한다. 이는 중국 내수 수요와 정책적 우대가 이미 국산 장비업체들의 성장에 유의미한 모멘텀을 제공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왜 이 조합이 장기적 분기점인가
제조·기술·정책의 상호작용을 고려할 때 이번 사안이 장기적 분기점인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된다.
첫째, 단기적 절차 완화(미국의 연간 허가)는 공급망 안정성에 도움이 되지만, 이는 중국의 국산화 압력(50% 규정) 아래에서 점진적으로 외국 장비의 시장 점유율을 잠식당할 가능성을 내포한다. 즉, 연간 허가는 단기적 운영 안정성을 제공하되, 장비 구매의 ‘정책적 비용(policy cost)’ — 현지화 요구·현지 공급망에 대한 구축 의무 — 를 상쇄하지 못한다.
둘째, 반도체 장비 산업은 높은 진입장벽(설계·정밀가공·양산 노하우·청정실험·장기 신뢰성 검증)을 가진 산업이다. 그러나 특정 공정(예: 식각, 세정, 일부 프론트엔드 공정 장비)과 부품에서는 ‘국산 대체’가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도 매력적일 수 있다. 중국은 바로 이 구간을 노려 빠른 국산화로 대외 의존도를 낮추려 하고 있다. 반대로 극자외선(EUV) 리소그래피 등 초정밀 장비는 ASML 같은 소수의 공급자에 여전히 의존해야 한다. 이는 기술·자본의 양극화를 심화시켜 ‘부분적 자립(partial autarky)’ 구조를 만들어낼 가능성이 크다.
셋째, 장비의 국산화 전략은 단순히 제조 장비의 공급자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 국산 장비의 보급은 운영·서비스·부품·소프트웨어·검증 인프라의 현지화를 동반한다. 이는 장기적으로 중국 내 반도체 생태계(장비→부품→화학·가스·정밀부품→인력) 전반의 혁신 역량을 높이고, 결과적으로 해외 장비회사들의 중국 매출 감소뿐 아니라 글로벌 기술 우위의 재분배를 촉발한다.
산업별·기업별 영향 — 승자와 패자
이제 업종과 기업 수준에서의 구체적 영향으로 파고들자. 핵심은 ‘누가 단기적으로 현금흐름을 유지하며, 누가 장기적으로 기술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느냐’다.
1) 반도체 장비(Equipment) 제조사
ASML(네덜란드·EUV)은 여전히 최첨단 리소그래피에서 무대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중국의 국산화 압력에도 EUV의 기술적 난도와 수년간의 개발·생산 능력은 단기간에 대체될 수 없다. 따라서 ASML은 고급 공정 노드에서 지속적 수혜를 누릴 가능성이 크다. 다만 중국 수요의 일부 축소는 ASML의 전체 수익성 전망에 하방 영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특히 장비 수주 사이클이 길어지면 단기 실적 변동성은 커진다.
Applied Materials, Lam Research 등은 다양한 공정에 장비를 공급한다. 이들의 중국 의존도는 제품 포트폴리오에 따라 달라진다. 중국이 저·중급 공정 장비를 국산화하면 특정 장비군에서 점유율이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반면 공정 전반에 필요한 계측·서비스·소프트웨어 등은 여전히 글로벌 표준과 신뢰성에 의존하므로 서비스 기반 비즈니스와 소프트웨어, 부품·소모품(Consumables) 등은 상대적으로 방어력이 있다.
국내(한국·대만) 장비 및 부품 업체 또한 두 갈래의 운명에 직면한다. 일부는 중국 내수 수요 확대의 수혜를 얻을 수 있으나, 중국의 국산 장비가 충분히 신뢰성을 갖추면 중·장기적으로는 매출 이전(shift)이 발생할 수 있다.
2) 파운드리·메모리 제조사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BIS의 연간 허가 완화로 중국 내 설비 투자와 라인 유지에 대한 단기적 예측 가능성을 확보했다. 이는 2026년 생산 일정과 자본지출(CAPEX) 계획에 긍정적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중국 현지 파운드리(예: SMIC) 및 메모리 현지화 정책이 가속하면 기술 협력·수출통로·고급 장비 접근 등에서 새로운 제약에 직면할 수 있다. 특히 중국 내 R&D·생산 규모가 커지면 가격경쟁과 지역 내 수요를 둘러싼 경쟁이 심화될 것이다.
메모리 시장의 경우, 중국 기업들이 저가·표준화된 제품에서 점유율을 늘릴 수 있어 일부 수요 유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고부가가치 고성능 메모리는 여전히 글로벌 선도기업의 기술 역량이 우세할 가능성이 높다.
3) 중국 국산 장비업체
나우라, AMEC 등은 내수 수요 확대와 국책적 수주로 빠른 성장을 구가할 수 있다. 다만 이들 기업의 기술성숙도와 신뢰성 검증, 해외 수출 제한(제재·인증 문제), 그리고 고급 공정 장비의 기술 격차는 중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다. 투자자는 높은 성장률과 함께 높은 정책·경영 리스크를 감수해야 한다 — 특히 회계투명성, 지적재산권 분쟁·위험, 환율·정책 리스크 등은 가격에 반영되어야 한다.
거시적 효과와 공급망의 재편
중국의 국산화 정책은 단지 산업 구조를 바꾸는 것을 넘어 국제 무역·투자·기술 협력의 지형을 재편한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거시적 효과가 예상된다.
1) 글로벌 CAPEX 이동과 지역별 수요 변화 — 중국이 장비 및 완제품을 국산화하면 현지에서의 CAPEX 수요는 급증할 것이다. 이는 장비 부문 글로벌 수주 패턴을 바꾸고, 일부 국외 장비 제조사의 중국 수주 비중을 낮추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동시에 중국 내 장비·부품 투자는 자본재·건설·엔지니어링 수요를 촉진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다.
2) 공급망 다변화와 우방국 간 협력 심화 — 미국과 동맹은 전략적 장비·소재의 공급망을 ‘우방권(friend-shoring)’으로 재편하는 노력을 가속할 것이다. 이는 EU·일본·한국·대만 간의 기술 협력, 공급망 파트너십, 공동 투자 기금의 확대를 동반한다. 장기적으로 이는 공급망의 탄력성을 높이지만 비용은 상승시킬 것이다.
3) 기술이전과 역내 생태계 형성 — 장비 국산화는 단순 합작투자 수준을 넘어 R&D·교육·공유 인프라 구축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중국 내 반도체 인재 양성과 관련 규범이 빠르게 성장할 것이며, 이는 글로벌 기술경쟁의 장기적 구도를 바꿀 잠재력이 있다.
정책·규제 리스크와 시나리오
앞으로 3~10년 간 전개 가능한 시나리오는 크게 세 가지로 요약된다.
베이스라인(Managed Decoupling): 미국은 민감 기술에 대한 수출 통제를 유지하되, 검증된 파트너(삼성·SK 등)에 대해서는 관리된 완화(연간 라이선스 등)를 허용한다. 중국은 내수용 장비 국산화 정책을 점진적으로 강화하되, EUV와 같은 초정밀 장비는 예외를 두어 일부 의존도를 유지한다. 결과적으로 글로벌 공급망은 ‘부분적 분리’를 택하며 비용은 상승하나 공급중단 위험은 낮아진다.
하방 시나리오(Deep Decoupling): 양국 간 지정학적 긴장이 심화되어 강력한 수출통제·제재가 확대된다. 중국은 자립화 전략을 강력히 추진하고, 서방 기업의 중국 사업은 급격히 축소된다. 기술 갭이 완전히 해소되기 전까지는 중국의 공급품질·신뢰성 문제가 남아 글로벌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상방 시나리오(Cooperative Stabilization): 양국 및 다자간 협력으로 반도체 공급망 규범(예: 안전·투명성·검증 프로토콜)을 마련해 상호 의존성을 일정 수준 유지하면서 기술 확산과 무역을 관리한다. 이 경우 비용 상승은 완화되고 글로벌 수요 성장에 따른 산업 전체의 확장이 가능하다. 다만 정치적 합의가 필요하다.
투자자·기업을 위한 실무적 권고
장기적 불확실성 속에서 투자자와 기업은 다음과 같은 전략을 점검해야 한다.
- 밸류체인 노출도 진단: 포트폴리오·공급망에서 중국 노출도를 정밀 산정하라. 매출·공급·서비스 비중별로 시나리오별 충격을 수치화해야 한다.
- 수혜주·회피주 분류: ASML처럼 초정밀 장비 독점 기업은 상대적 방어주다. 반면 중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장비기업은 중·장기적 리레이팅(하향) 위험을 갖는다. 중국 현지 국산 장비 기업은 고성장과 높은 정치·운영 리스크를 동반한다.
- 서비스·소모품·소프트웨어에 주목: 장비 본체보다 서비스·부품·소모품·SW 매출은 지역 의존도가 낮고 단골 수요가 있어 방어적이다. 장비 기업의 서비스 레버리지는 가치 방어에 유리하다.
- 정책·제도 리스크 헤지: 정치 리스크가 큰 시점에는 헤지(옵션·선물)·현금성 자산 확보·지역별 분산을 적극 검토하라.
- 중장기 투자 기회 탐색: 중국의 내수 장비화는 단기적 위협이지만 부품·재료·화학·정밀가공 등 관련 서플라이어에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별 성장주(중국 장비·부품), 우방국 내 대체 공급자(일본·한국·대만)도 투자 고려 대상이다.
정책 제안 — 시장과 안보의 균형을 위한 접근
정책 당국에 대한 제안도 분명히 해둔다. 첫째, 수출통제는 기술 유출을 막는 동시에 글로벌 산업의 공급망 붕괴를 초래하지 않도록 정교하게 설계해야 한다. 둘째, 우방국과 협력한 R&D·제조 파트너십을 확대해 전략적 자원의 공급망을 분산시키되, 비용 충격을 최소화하는 메커니즘(공동펀드·세제 인센티브)을 마련해야 한다. 셋째, 민간 기업의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명확한 라이선스 기준·시간표를 제시하고 예측가능성을 담보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기술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장기 R&D 투자와 인재 양성 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맺음말 — 투자자와 정책결정자는 무엇을 점검해야 하는가
미·중 반도체 경쟁은 단순한 무역 분쟁이 아니라 21세기 기술 패권과 산업 구조를 가르는 전선이다. 미국의 연간 허가 완화는 단기적 실무 편의를 제공하지만, 중국의 50% 국산화 의무는 장기적으로 산업 지형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정책적 전환이다. 투자자와 기업은 이 ‘이중 신호’를 단기-중기-장기 관점에서 분리해 해석해야 한다. 단기적으론 공급망 불확실성 완화가 주가·실적에 긍정적일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는 기술·밸류체인의 재편으로 인한 시장 점유율 이동과 밸류에이션 재조정이 불가피하다.
전문가로서 명확한 견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술적 예외(예: EUV)와 서비스·부품·소모품처럼 대체가 어려운 분야에 집중된 기업은 장기적 방어력이 강하다. 둘째, 중·단기 실적 개선을 이유로 중국 의존도가 높은 기업에 대한 ‘무조건적 과대평가’는 리스크가 크다. 셋째, 정책 리스크가 가격에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종목(예: 일부 장비업체, 부품업체)은 중립적·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국가와 산업의 전략적 선택은 투자자에게 새로운 기회와 리스크를 동시에 제공한다. 이를 분명히 인지하고 포트폴리오를 재설계할 때다.
참고: 본문은 공개된 보도(미 상무부 BIS의 연간 허가 보도, 중국의 장비 국산화 비공식 시행 보도, 중국 장비업체의 특허·매출 보도 등)를 종합해 작성한 분석 기사다. 향후 정책·계약·기술의 구체적 전개에 따라 전망은 수정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