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협상 재점화…중국이 미국에서 더 구매할 수 있는 품목은 무엇인가

미·중 무역 갈등이 다시 한 번 중대한 변곡점을 맞이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관계가 더 악화된 뒤에야 새로운 합의가 가능하다”는 조건부 발언을 내놓으면서도 협상 의지를 내비친 뒤, 양국이 어떤 형태로든 새 무역 합의를 모색할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2025년 8월 3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이번에도 핵심은 중국이 미국산 제품을 얼마나 추가로 구매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특히 에너지·농산물·첨단 전자 분야가 유력한 교환 카드로 거론된다.

1. 관세 60% 시나리오와 ‘제한적 딜’의 현실성

트럼프 전 대통령과 의회 일각에서는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최대 60%까지 인상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모스트 페이버드 네이션(MFN) 지위—세계무역기구(WTO) 체제 하에서 역외국과 동일한 최혜국 대우를 뜻한다—를 박탈할 수 있다는 의미다. 캐피털이코노믹스(Capital Economics)는 보고서에서

“2025년 2분기 이전 관세가 대폭 상향될 가능성이 있다”

고 진단하며, 결과적으로 중국이 협상 테이블에 나와 ‘구매 약속’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 2020년 ‘1단계 합의’의 교훈

2017년 대비 연간 2,000억 달러어치 미국산 goods·services 추가 수입을 약속했던 2020년 1단계 무역합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팬데믹)과 중국 측 이행 의지 부족으로 사실상 무산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후 “합의는 유효했지만 바이든 행정부가 집행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돌렸다. 그러나 캐피털이코노믹스는 중국이 애초부터 본격적 이행에 나서지 않았고, 팬데믹을 ‘합리적 구실’로 삼았다고 평가한다.

3. 최대 8,000억 달러 잠재 수입 가능성

연구진은 현재 중국의 대미(對美) 수입 규모와 ‘잠재 최대 수요’를 비교해 연간 8,000억 달러까지의 증액 여력을 계산했다. 다만 이는 이론치일 뿐 현실적으로 달성 가능한 목표치는 아니라는 전제를 달았다.

3-1) 에너지: 가장 큰 파이

원유·액화천연가스(LNG)·정제 석유제품이 전체 증액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관건은 정유 설비 호환성과 장기 공급 계약이다. 중국 정제시설은 중동·러시아산 원유에 특화돼 있어 미국산 셰일오일 비중을 급격히 늘리려면 설비 개조와 계약 조정이 필요하다.

3-2) 전자·반도체: 규제라는 ‘보이지 않는 관세’

미국은 첨단 반도체·장비에 대해 수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따라서 중국이 이 영역에서 대규모 구매를 약속해도 미 상무부의 허가 없이는 물량이 움직일 수 없다. 이러한 ‘규제 관세’가 실질적 장벽으로 기능한다.

3-3) 농산물·제약·자동차: 정치적·물류적 이점

대두·옥수수·소고기 등 농산물은 물류망이 비교적 단순하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핵심 지지층인 농업 지역구의 이해관계와 맞물려 협상 카드로 쓰이기 쉽다. 의약품·자동차 역시 중국 소비시장의 수요가 크지만, 지식재산권 분쟁과 현지 생산 확대 정책이 변수로 작용한다.

4. ‘구매 약속’의 한계와 기자 관점

전문적 통찰으로 볼 때, 이번에도 ‘구매 약속’은 단기 정치적 효용에는 기여하나 구조적 불균형을 해결하지 못한다. 중국이 실제 실행에 나서려면 거시경제 둔화, 위안화 약세 속에서 달러 결제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 반면 미국은 ‘수출 확대’라는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내세워 대선 레토릭을 강화하지만, 기후정책·산업정책과 충돌할 위험이 있다.

캐피털이코노믹스는 보고서에서

“중국은 관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정 수준의 구매 약속을 할 수 있으나, 미국이 감시를 느슨하게 하는 순간 준수 의지는 약화될 것”

이라고 경고한다. 이어 “설령 구매가 이행돼도 미·중 구조적 갈등과 공급망 재편이라는 거시 흐름은 바뀌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5. 합의 유효기간은 ‘트럼프 임기’가 상한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하더라도 합의의 지속 기간은 임기(2025~2029년)와 밀접할 가능성이 높다. 합의가 무너지면 무역 구조는 전(前) 합의 수준으로 신속히 회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6. 용어 설명 및 시사점

모스트 페이버드 네이션(MFN): WTO 규정에 따라, 특정 교역 상대에게 다른 회원국보다 불리한 대우를 할 수 없다는 원칙. 미국이 MFN을 박탈하면 실질적으로 ‘차별적 관세’가 가능해진다.
수출 통제(Export Control): 국가 안보·기술 패권을 이유로 특정 품목의 해외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 최근 미국 정부는 첨단 반도체·AI칩을 ‘규제 품목’으로 분류했다.

결국 ‘관세 압박 vs. 구매 약속’의 교환 구조는 2020년 모델을 반복하는 양상이다. 그러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확대된 2025년의 국제 질서에서, 비관세 장벽·공급망 다변화·안보 동맹 요인이 추가로 맞물린 만큼 합의 이행 가능성은 이전보다 더 낮아졌다는 평가가 설득력을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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