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미국 정부가 엔비디아·AMD와 체결한 ‘중국발 매출 15% 국고 귀속’ 수출 라이선스는 단순한 규제 완화가 아니다. 이는 ①미·중 반도체 디커플링의 새 지불 모델이자 ②첨단 칩 공급망을 둘러싼 준(準)통제 경제 체제의 서막이며, ③미국 주식·경제 구조에 장기 변동성을 유발할 결정적 분수령이다. 필자는 본 칼럼에서 향후 최소 10년간 나타날 거시·산업·투자 함의를 단계별로 분석한다.
1. 사건 개요와 제도적 의미
8월 초 재무부·상무부·국가안보회의(NSC)는 엔비디아의 H20, AMD의 MI308 판매를 허용하는 대신, 해당 칩이 중국에서 올린 총매출(gross revenue)의 15%를 분기별로 납부하도록 했다. 미국 수출통제법(Export Administration Regulations) 역사상 매출 공유형(export-revenue-sharing) 라이선스가 채택된 첫 사례다.
표 1 : 주요 조항 요약
| 항목 | 내용 | 장기적 함의 |
|---|---|---|
| 납부 대상 | H20·MI308 중국 총매출 15% | 사실상의 ‘기술 로열티’ 도입 |
| 기간 | 2024.8 ~ 2027.8(3년+갱신조항) | 차세대 칩에도 확대될 가능성 |
| 감독 기관 | BIS·재무부 OFAC | 기술→재무 결합 통제모델 정착 |
이는 미국이 안보 우려를 통제 + 재정 수익 창출 + 자국 기업 매출 유지
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는 설계다.
2. 미·중 ‘허가-과세’ 모델의 구조적 파장
2-1. 공급망 재편 가속
- 당근과 채찍 병행: 전면 금수(禁輸)는 중국 자체 GPU 국산화를 촉진한다. 반면 부분 허가는 매출 유지 대신 기술·수익을 투명 정보로 환수한다.
- 미국 내 제조 리쇼어링: 100% 관세 위협이 지속되는 한, 파운드리·패키징 투자는 앨라배마·텍사스·오하이오로 이동한다. 5년 내 미국 생산 비중이 GPU 기준 5%→18%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 동맹국 협상 도미노: 유럽·일본·한국 업체도 ‘15% 룰’ 유사 모델을 요구받을 공산이 있다. 이는 글로벌 칩 가격·마진에 중립~부정적.
2-2. 미국 재정·통화에 미치는 장기 영향
연간 150억 달러 규모로 추정되는 중국 AI-GPU 시장에서 15%를 거두면 약 22억 달러의 추가 세수가 발생한다. 이는 국방 연구기금·반도체 보조금(CHIPS Act II) 재원으로 순환되어 기술국부펀드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매출 이탈·관세 보복 리스크도 상존한다. 중국이 HBM · 저가형 GPU를 자국 에코시스템으로 대체하면 2028년 이후 세수는 정체·감소하며, 달러화 구조적 강세 요인 중 하나가 약화될 수 있다.
3. 엔비디아·AMD — 2030년 실적 시나리오
그림 1 : 시뮬레이션 가정
- 중국 AI 칩 TAM (총시장규모) : CAGR 18%
- 엔비디아 중국 점유율 : 55→35%(국산 치환)
- AMD 중국 점유율 : 12→20%(가격 경쟁)
- 15% 납부 유지
표 2 : EPS 희석 효과(가정)
| 연도 | Nvidia EPS(USD) | 납부 전 | 납부 후 | δ(%) |
|---|---|---|---|---|
| 2025E | 4.30 | 0.59 | -13.7% | |
| 2028E | 6.70 | 1.05 | -15.7% | |
| 2030E | 7.95 | 1.25 | -15.7% |
EPS 희석이 지속되지만, 미국 증시 편입 자금·친미 조달금리 프리미엄으로 WACC가 낮아져 밸류에이션은 부분 상계 가능성이 있다.
4. 경제 지표·연준 정책 연동 분석
15% 룰은 헤드라인 CPI 바로미터인 IT 장비·서비스 가격을 지지해 단기 인플레이션에 상방 압력을 준다. 하지만 동맹국 소재·설비 투자 유입으로 생산성 증가→잠재 GDP 상향이 기대돼 연준 중립금리(r*) 전망을 +5~10bp 올려놓을 수 있다. 즉 초기엔 스태그플레이션 경계가 불거지나, 2~3년 후엔 공급적 디스인플레 요인이 우세해질 수 있다는 뜻이다.
5. 세 가지 장기 시나리오
그림 2 : 로드맵
- 관리된 공존(확률 50%)
• 15% 납부 연장·확대
• 중국은 로우엔드·서브7nm 국산화 성공, 하이엔드 의존 지속
• 미국 증시 대형 기술주 PER 22~25배 유지 - 전면 탈동조화(30%)
• 미국 대선 이후 매출 공유 모델 폐지, 전면 수출 금지
• 엔비디아 중국 매출 –90%, EPS –25%→지수 변동성 +30%p
• Fed·재정당국 ‘공급충격 완화 패키지’ 도입 - 협력 회귀(20%)
• 미·중 기술정책 데탕트, 납부율 단계적 축소(→5%)
• G7-APEC 공동 반도체 신뢰 생태계 구축, CAPEX 효율↑
• 반도체사 FCF 급증 → 배당·자사주 매입 확대, Shareholder yield 상승
6. 투자 전략 – 포트폴리오 적용
6-1. 주식
- 비중 축소 : 중국 매출 비중 ≥40%인 커스텀 서버 ODM, 미세공정 장비 중 일부(노광·도금).
- 비중 확대 : 미국 내 HBM·첨단 패키징 수혜주(MU, AMAT, TER), AI 전력 인프라(NEE).
6-2. ETF·파생
SOXX·SMH 비중을 12개월 이동평균 이하로 리밸런싱, 동시에 SX5E/SOXX 상대가치 스프레드 숏→탈동조화 헤지.
6-3. 채권·실물
미국 반도체-허브 주정부(텍사스·오하이오) GO Bond 장기물 오버가중. 희소 금속(갈륨·게르마늄) ETF는 중국 수출 제한 리스크에 따른 전술 트레이드로 활용.
7. 결론 – “기술은 국경을 넘지만, 매출은 관문을 통과한다”
엔비디아·AMD 15% 납부 합의는 기술 세계화 ↔ 국가안보 보호주의
가 공존하는 하이브리드 통상 질서의 출현을 알린다. 이는 향후 10년간 미국 증시·경제정책·연준 통화전략에 복합 파급을 미칠 것이다. 투자자는 ‘데이터센터·AI 초과 수익 → 규제 상한’이라는 뉴노멀을 인식하고, 국가별 리스크 가중평가·밸류체인 분산·정책 모멘텀 캡처라는 세 축으로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한다.
※ 본 칼럼은 필자의 객관적 데이터 분석과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됐으며, 투자 손실에 대한 책임은 독자에게 있음을 밝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