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Moody’s Investors Service)가 케냐 정부의 국내 차입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부채 서비스 비용이 완고하게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2025년 7월 23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무디스는 최신 발행인 보고서(issuer report)를 통해 케냐 정부의 재정 조달 구조와 이자 부담 전망을 상세히 평가했다.
무디스는 케냐가 전 세계에서 정부 수입 대비 부채 이자 지출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동아프리카 국가인 케냐는 정부 수입의 약 3분의 1을 이자 상환에 지출하고 있으며, 이는 채무구조 건전성의 핵심 제약 요인으로 작용한다.
“케냐는 재정 자금조달의 약 3분의 2, 연간 GDP의 4% 미만을 국내 시장에서 조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존 구조가 부채 상환 부담(debt affordability)을 지속적으로 악화시킬 것” — 무디스 보고서 중
존 음바디(John Mbadi) 케냐 재무장관은 지난달 의회에 제출한 2025/26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재정적자 목표를 GDP 대비 4.8%로 설정했다. 이는 2024/25 회계연도의 5.7%보다 축소된 수치다.
그러나 무디스는 “심각한 재정 압력(fiscal pressures)에 직면한 케냐 정부가 해당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평가하며, 특히 세수(稅收) 징수 목표 불이행을 주요 위험요인으로 꼽았다.
보고서는 케냐의 세수 창출 역량이 구조적으로 취약하다고 강조했다. 세입 부족이 이어질 경우, 정부는 더 많은 국내 국채를 발행해 부족분을 메우게 되고 이는 다시금 이자 비용을 끌어올리는 악순환을 초래한다.
무디스는 케냐가 연평균 35억 달러(약 4조7,000억 원)의 외채 원리금 상환을 앞두고 있다며, 이를 원활히 관리하기 위해서는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새로운 금융 지원 프로그램 체결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카마우 투게(Kamau Thugge) 케냐 중앙은행 총재는 지난달 “9월 IMF 대표단과 추가 협상을 진행해 프로그램 타결을 모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무디스는 해당 프로그램이 투자자 신뢰 회복을 이끌고 대외 차입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앵커(anchor)’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다.
용어 해설 및 배경
① 부채 서비스 비용(Debt Servicing Cost)은 국가가 보유한 차입금의 원리금 및 이자 상환에 필요한 지출을 의미한다. 비율이 높을수록 예산의 타 항목—교육·보건·사회복지 등—에 투입할 자원이 줄어들어 재정 운용 유연성이 축소된다.
② 국내 차입(Domestic Borrowing)은 정부가 자국 금융시장에서 발행하는 국채·국민주 형태의 채권으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말한다. 해외자본보다 금리가 높을 수 있으나 환율 변동 위험이 상대적으로 작다.
③ GDP 대비 재정적자(Fiscal Deficit to GDP)는 한 국가의 총지출이 총수입을 초과한 금액을 국민총생산으로 나눈 값이다. 통상 낮을수록 건전한 재정으로 평가된다.
④ IMF 프로그램은 구조조정·재정개혁 조건을 수반하는 대출·신용공여 패키지다. 프로그램 체결 시 국가 신용등급이 개선될 수 있으나, 긴축정책 요구가 사회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전문가 시각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케냐의 현행 부채 구조가 ‘매우 취약한 단계’에 근접했다고 지적한다. 특히 케냐 실링화 약세가 지속될 경우, 국내 금리 인상이 불가피해져 국채 금리가 오르고, 이는 다시 이자 부담을 증폭시키는 ‘국내 차입-금리 상승-이자 비용 증가’의 피드백 루프를 형성할 수 있다.
케냐 정부는 사회적 반발을 무릅쓰고 세제 개편, 전자세무 시스템 고도화 등 수입 기반 확대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고질적인 비정규·영세 사업자 비중, 탈세 관행으로 인해 세수 개선 효과가 단기간에 가시화되기 어렵다는 평가가 우세하다.
동시에 무디스는 “국제 원조·차관에 대한 시장 접근 비용(market-access costs)이 높아진 상황에서, IMF 프로그램이 사실상 유일한 구조조정 ‘안전판’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즉, IMF와의 협상 결과가 올해 하반기 케냐의 국가신용도·채권 금리·통화 가치 등을 좌우할 핵심 변수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케냐 사례가 아프리카 대륙의 여타 중·저소득 국가에도 시사점을 제공한다고 말한다. 팬데믹 이후 국내 통화로 차입을 늘린 국가들이 금리 고점 구간에서 유사한 이자 부담 문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무디스의 경고는 케냐 재정당국이 국내 시장의 ‘쉬운 돈’에 의존하기보다는, 세수 기반 확충과 부채 만기 구조 장기화, 그리고 IMF 프로그램을 통한 신뢰 회복이라는 ‘3각 전략’을 동시에 추진해야 함을 시사한다. 이는 국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가장 현실적인 길로 평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