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행정부가 새로 도입한 10% 글로벌 관세에서 멕시코와 캐나다를 대부분 제외하기로 하면서 두 나라가 당장의 관세 충격은 피했다. 그러나 이 조치는 2026년 예정된 USMCA(미국·멕시코·캐나다 협정) 재검토(리뷰)의 의미를 크게 부각시키며 향후 무역 및 환율, 산업별 리스크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불확실성이 남는다.
2026년 2월 21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은 미국 최고법원(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비상권한을 통한 고율 관세 부과 행위를 일부 제동한 이후 새로 서명된 10%의 세계적 관세에서 USMCA에 따라 운송되는 상품을 대부분 면제하기로 최종 확인했다. 이 결정은 멕시코와 캐나다에 대한 즉각적 부담을 낮추는 결과를 낳았지만, 동시에 향후 협정 재검토 과정에서 정치적·제도적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을 남겼다.
효과적 세율 감소
대법원의 개입은 예상 외로 북미 수출업자들에게 단기적으로 더 유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기존에는 협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품목에 대해 멕시코는 25%, 캐나다는 35%의 ‘해머(hammer)’ 관세가 부과될 수 있었으나, 새로운 체계에서는 10%의 글로벌 관세가 적용되되 USMCA 적용 물량은 면제된다. 이로 인해 캐나다와 멕시코의 실효 관세율(effective tariff rate)은 캐나다 약 3.7%, 멕시코 약 4.4%로 소폭 하락할 것이라는 계산이 Desjardins와 Grupo Financiero Base의 경제학자들로부터 제시됐다.
산업별 영향
이번 면제 조치는 특히 자동차(ETF: CARZ)와 에너지(ETF: XLE) 섹터에 중요한 승리로 평가된다. 자동차 부품과 원유·에너지 관련 중간재가 국경을 넘나들며 공급망을 유지해야 하는 산업 특성상, 대규모 관세 부과는 가격 충격과 공급난을 야기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투자자들이 거래소 상장지수펀드(ETF)로 대표되는 멕시코(EWW)·캐나다(EWC) 시장 노출을 통해 관련 리스크를 재평가하게 만든다.
대법원 판결 이후의 권력구도 변화
대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선호 수단인 비상권한을 축소함에 따라 대통령은 ‘지렛대’ 하나를 잃었지만, 행정부가 여전히 사용할 수 있는 행정적 수단이 다수 남아 있다는 점이 강조된다. 백악관은 이미 Section 301 조사(특정 국가를 겨냥한 무역조치에 쓰인 도구)와 Section 232 조사(국가안보를 근거로 수입품을 제한하는 조사)로 전술을 전환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무역법 전문가인 배리 애플턴(Barry Appleton)은
“The president didn’t lose his leverage, he just lost a lever.”
라고 지적했다. 이를 한국어로 번역하면 “대통령은 영향력을 잃지 않았다. 다만 한 가지 지렛대를 잃었을 뿐이다.”가 된다.
용어 설명 ─ Section 301·232 및 USMCA 리뷰
Section 301는 미국 무역법상 특정 국가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해 조사하고 관세 등 보복 조치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권한이다. Section 232는 수입품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지 여부를 조사해 제한 조치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USMCA 리뷰는 2026년에 예정된 협정상의 정기적 재검토 절차로, 협정의 유효성, 적용범위, 원산지 규정 등 주요 조항을 재논의하는 과정이다. 이 재검토에서 정치적 요구가 강해지면 협정 수정·재협상 또는 부분적 폐기 가능성도 제기된다.
USMCA 재검토가 통화와 투자에 미칠 파급효과
당장의 면제가 북미 공급망에 단기적 안도감을 주는 반면, 2026년의 USMCA 재검토는 멕시코 페소(MXN)와 캐나다 달러(CAD)에 여전히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센터 포 스트래티직 앤드 인터내셔널 스터디즈(CSIS)의 디에고 마로퀸(Diego Marroquin)은
“It is making it more painful for Mexico and Canada to trade with the US even if they comply with the agreement,”
라고 지적했다. 한국어로는 “(이 상황은) 멕시코와 캐나다가 협정을 준수하더라도 미국과의 교역을 더 고통스럽게 만들고 있다.”로 번역된다.
시장 영향과 전망
분석가들은 이번 면제가 즉각적인 물가 충격을 일부 완화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불확실성 프리미엄이 남아 환율·주식·원자재 시장의 변동성을 높일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시나리오가 거론된다.
시나리오 A(안정적 전개): USMCA 재검토가 기술적·절차적 수준에서 마무리되어 근본적 변화가 없을 경우, 실효 관세율 하락은 공급망 비용을 낮추고 자동차·에너지 섹터의 수익성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 이 경우 MXN·CAD의 추가 약세는 제한적일 것이다.
시나리오 B(부분적 개정): 재검토 과정에서 원산지 규정 강화, 쿼터 또는 추가 관세 도입 등의 부분적 개정이 이뤄지면 특정 부문에 대한 비용 상승과 공급망 전환이 촉발될 수 있다. 이때는 자동차 부품과 에너지 중간재의 국경 이동이 제한되어 관련 주가(특히 CARZ, XLE 등 ETF)의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시나리오 C(급진적 재협상·탈퇴 논의): 대통령 및 정치권이 협정 자체의 필요성을 문제 삼아 강도 높은 재협상 또는 탈퇴 논의를 주도하면, 투자 심리 악화로 MXN·CAD가 크게 하락하고, 북미 내외 투자자금의 리스크 프리미엄이 상승해 채권 스프레드와 주가 급락을 유발할 수 있다.
경제적 파급력 추정
단기적으로 10%의 글로벌 관세 자체가 도입되더라도 USMCA 면제를 통해 실제로 부담이 감소하는 품목이 많아 전체 소비자 물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기업들은 투자와 재고관리 전략을 보수적으로 전환할 수 있으며, 이는 장기 성장률과 공급망 효율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자동차 산업은 다국적 공급망 의존도가 높아 부품 비용 상승 시 완성차 가격으로의 전가 가능성이 크다.
투자자 행동 지침(전문가 견해 요약)
시장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점을 권고한다. 첫째, 북미 수출 의존도가 높은 기업의 국가별 매출 비중을 점검하라. 둘째, 원자재·에너지 가격 변동성과 환율 리스크를 감안한 해지 전략을 준비하라. 셋째, USMCA 재검토 관련 정치 일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Section 301·232 등 행정적 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산업군(특히 고강도 제조업·에너지)을 주의하라.
요약하면 이번 백악관의 예외 규정은 단기적 관세 충격을 완화했지만, 2026년 예정된 USMCA 재검토와 행정부의 대체 무역 수단(Section 301·232 등) 사용 가능성은 멕시코와 캐나다, 그리고 북미 연계 산업에 지속적인 불확실성을 제공한다. 투자자와 기업은 당장의 완화 효과를 환영하되, 향후 정치적·제도적 변화를 반영한 중장기 리스크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