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위원회는 메타(Meta)의 왓츠앱(WhatsApp) 관련 새로운 정책이 인공지능(AI) 제공업체의 플랫폼 접근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정식 독점금지 조사에 착수했다.
2025-12-04,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유럽위원회는 메타가 왓츠앱의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 도구 사용을 AI 제공업체에 대해 제한하는 새로운 정책을 도입한 것과 관련해 정식 반독점 조사를 시작했다고 목요일 밝혔다.
조사는 메타가 2025년 10월에 시행한 정책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해당 정책은 AI가 주요 서비스인 경우 왓츠앱 비즈니스 솔루션(WhatsApp Business Solution)을 AI 제공업체가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위원회는 이 정책이 제3자 AI 제공업체가 유럽경제지역(European Economic Area, EEA)에서 왓츠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차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왓츠앱 대변인은 이러한 주장들이 근거 없다고 밝혔으며, 비즈니스 API에 탑재된 AI 챗봇의 증가는 해당 시스템이 설계 당시 예상하지 못한 부하를 유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왓츠앱 대변인은 인베스팅닷컴에 보낸 성명에서 “AI 분야는 매우 경쟁적이며, 사용자들은 앱 스토어, 검색엔진, 이메일 서비스, 제휴 통합, 운영체제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성명은 원문 기사에서 공개된 왓츠앱 측의 공식 입장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신규 정책 하에서 기업은 여전히 왓츠앱을 통해 자동화된 고객 지원과 같은 보조적(ancillary) 기능으로 AI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위원회는 경쟁하는 AI 제공업체들이 플랫폼을 통해 고객에게 도달하는 것이 차단되는 동안, 메타의 자체 AI 서비스인 “Meta AI”는 계속 접근 가능하게 남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사에 따르면, 왓츠앱에 이미 등록된 AI 제공업체에 대해선 정책 업데이트 적용 시점이 2026년 1월 15일로 정해져 있고, 새로운 AI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2025년 10월 15일 이후로 이미 해당 정책이 적용되고 있다.
유럽위원회의 정식 조사는 이탈리아를 제외한 유럽경제지역(EEA) 전역을 대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탈리아가 제외된 이유는 이탈리아의 국가 경쟁당국이 메타의 행위와 관련해 이미 진행 중인 절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테레사 리베라(Teresa Ribera), 클린·공정·경쟁 전환 담당 집행부통령은 “AI 시장은 유럽과 그 너머에서 급성장하고 있다. 유럽 시민과 기업이 이 기술 혁신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도록 하고, 지배적 디지털 기존 사업자가 혁신적 경쟁자를 배제하기 위해 권한을 남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이번 심층조사를 우선 과제로 수행하겠다고 밝혔지만, 조사 완료에 대한 법적 기한은 없다고 명시했다. 조사 결과 해당 관행이 입증될 경우, 이는 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는 EU 경쟁 규정에 위배될 수 있다.
용어 설명
왓츠앱 비즈니스 솔루션(WhatsApp Business Solution)은 기업이 왓츠앱을 통해 고객과 소통하고 자동화된 메시지, 고객응답 시스템 등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상업적 도구와 인터페이스를 의미한다. 비즈니스 API(Business API)는 이러한 상호작용을 외부 소프트웨어·서비스와 연동하도록 해 주는 기술적 접점이다. 이 기사에서는 AI 제공업체(AI providers)를 왓츠앱 플랫폼 위에서 AI 기반 챗봇이나 자동응답, 기타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3자 사업자로 정의한다.
유럽경제지역(EEA)은 유럽연합(EU) 회원국 외에도 일부 비회원국이 포함된 경제적 협력 구역을 말한다. EU의 경쟁법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을 금지하며, 기업이 자사 서비스를 통해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가 발견될 경우 제재 대상이 된다.
전문적 분석 및 잠재적 영향
이번 조사는 플랫폼 사업자가 자체 서비스와 타사 서비스를 차별적으로 취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둘러싼 핵심 규제 쟁점을 중점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왓츠앱이 자사 AI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유지하면서 다른 AI 제공업체의 접근을 제한할 경우, 이는 네트워크 효과와 플랫폼 잠식 전략과 연계되어 경쟁 제한 효과를 초래할 소지가 있다. EU 집행위가 이전에도 플랫폼 사업자의 지배적 지위 남용에 대해 엄격한 제재를 가한 전례가 있는 만큼, 이번 사건 역시 규제적 엄격성 평가의 대상이 될 것이다.
기업 운영 측면에서는 이번 정책 변화와 조사로 인해 왓츠앱을 통해 AI 기반 고객 서비스를 제공하던 제3자 사업자들이 서비스 제공 전략을 재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 초기 도입과 확장 단계에 있는 AI 챗봇 사업자는 왓츠앱 외의 채널(예: 앱 내 직접 통합, 웹 기반 챗봇, 이메일, 제휴사 통합 등)을 통한 대체 경로를 확보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요해질 수 있다.
규제 당국의 향후 판단에 따라 메타는 정책 변경을 강제당하거나 벌금 부과, 시정명령 등 다양한 법적·운영적 결과에 직면할 수 있다. 반대로 위원회가 경쟁제한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 플랫폼의 자율적 정책 결정 권한이 확인되는 사례가 될 수도 있다. 조사 결과는 유럽 시장에서 AI 플랫폼 생태계의 경쟁구도와 글로벌 빅테크 규제의 방향성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핵심 사실 요약
– 조사 대상: 메타(Meta)의 왓츠앱 관련 신규 정책(2025년 10월 도입).
– 정책 내용: AI가 주된 서비스인 경우 왓츠앱 비즈니스 솔루션 사용 금지(신규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2025-10-15부터 적용, 기존 제공업체에 대해서는 2026-01-15부터 적용).
– 관할 범위: 유럽경제지역(EEA) 전역(이탈리아 제외).
– 관련 당국 발언: 테레사 리베라 EU 집행부통령의 규제 취지 설명 인용.
– 왓츠앱 입장: 해당 주장 근거없음, 비즈니스 API 부하 문제 지적 및 경쟁적 시장 존재 강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