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Meta Platforms)가 뉴멕시코주 법원 배심원단으로부터 $375,000,000(미화 3억7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았다. 배심원단은 메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왓츠앱 사용자들에게 플랫폼의 안전성에 대해 오도했으며 플랫폼을 통해 아동 성적 착취가 발생하도록 방치했다고 판정했다.
2026년 3월 24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하루도 채 되지 않는 심의 끝에 메타가 뉴멕시코주의 소비자 보호법을 위반했다고 결론내리고 위법 행위 75,000건에 대해 건당 $5,000의 배상을 명령함으로써 총 $375,000,000을 부과했다.
재판 개요 및 쟁점
이번 평결은 배심원단이 메타에 대해 이와 같은 주장을 인정한 첫 사례로 기록된다. 재판은 뉴멕시코 산타페에서 약 6주간 진행되었으며, 검사 측은 메타가 미성년자 이용자들에게 포식자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사실상 문을 열어주었고 이로 인해 현실에서의 학대와 인신매매로 이어지는 사례들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메타가 이윤을 아동 안전보다 우선시한 선택의 대가를 치르는 역사적 승리다.”
이 인용문은 뉴멕시코 법무장관 라울 토레스(Raúl Torrez)의 발언으로, 그는 평결에 대해 이같이 평가하며 향후 메타에 대한 제도적 변화 명령과 추가 재정제재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회사 측 반응
메타는 성명을 통해 판결에 대해 “존중을 표하지만 평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항소할 것”이라 밝히고, 플랫폼의 안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악성 행위자나 유해 콘텐츠를 식별·제거하는 데 어려움이 있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해 왔다고 주장했다. 메타 측 변호사인 케빈 허프(Kevin Huff)는 배심원에게 메타의 광범위한 공개와 꾸준한 유해 콘텐츠 방지 노력이 증거로 제시되었다고 주장했다.
재판의 증거와 수사 배경
뉴멕시코 소송은 2023년 토레스 법무장관 사무실이 실시한 잠입 수사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수사관들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14세 미만으로 가장한 계정을 만들어 운영했고, 해당 계정들은 성적으로 노골적인 메시지를 받거나 성인으로부터 동영상 및 사진을 요청받았다고 토레스 사무실은 밝혔다. 이로 인해 여러 명의 성범죄자들이 형사 기소되기도 했다.
주 정부는 메타가 공공에는 인스타그램·페이스북·왓츠앱이 십대와 아동에게 안전하다고 홍보하면서 내부 문서에서는 성적 착취와 정신건강 피해 문제를 인정하고도 연령 확인(age verification)과 같은 기본 안전 장치를 도입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주장은 메타의 플랫폼 설계가 참여도를 극대화하도록 설계되어 무한 스크롤(infinite scroll)·자동 재생(autoplay) 등 기능이 청소년의 중독적 사용을 조장하고 우울증·불안·자해 위험을 높였다고 적시한다.
법적 쟁점: 제1차 수정헌법·섹션 230
메타는 이번 소송뿐 아니라 청소년 중독 관련 수천 건의 소송에서도 미국 헌법 제1차 수정조항(표현의 자유)과 통신품위법(Communications Decency Act) 섹션 230에 근거해 면책을 주장해왔다. 섹션 230은 일반적으로 웹사이트가 사용자 생성 콘텐츠에 대해 면책을 받도록 하는 규정이다. 그러나 뉴멕시코 재판부는 섹션 230에 대한 메타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재판은 그대로 진행되었다.
참고 설명: 섹션 230은 플랫폼이 사용자 게시물로 인한 책임을 광범위하게 면제받게 하는 법적 근거로,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제작하거나 편집한 콘텐츠에 대해서는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제1차 수정조항은 정부의 언론·표현 규제를 제한하는 조항으로, 플랫폼 규제와 책임 범위를 둘러싼 주요 논쟁 지점이다.
재판 이후의 절차와 향후 요구
토레스 장관은 배심원 평결 후 재판의 두 번째 단계가 5월에 진행될 것이며, 그 단계에서 주는 메타에게 플랫폼 구조 변경과 아동 보호 조치의 도입(효과적 연령 확인과 포식자 제거 등)을 명령하도록 법원에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5월에는 판사 배심 없는 재판이 예정되어 있으며, 재판을 맡은 브라이언 비드스차이드(Bryan Biedscheid) 판사가 공공의 불법행위(public nuisance) 주장을 심리하여 플랫폼의 구조적 변경을 명령할 수 있는지도 판단할 예정이다.
시장 반응 및 경제적 영향 분석
이 평결 직후 메타 주가는 애프터마켓에서 0.8% 상승했다. 이는 배심원단이 요구한 2억 달러(州가 요구한 금액은 20억 달러 이상)보다 훨씬 적은 액수를 명령받았다는 점이 단기적으로 주가에 완충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다만 향후 5월의 추가 재정 제재와 명령된 플랫폼 변경 조치, 그리고 전국적으로 제기된 수천 건의 소송으로 인한 잠재적 손실 가능성은 중장기적으로 기업 비용 구조와 운영 방식에 영향을 미칠 소지가 크다.
전문가적 관점에서 보면 이번 평결은 여러 측면에서 파장을 예고한다. 첫째, 주(州) 정부가 기술기업의 제품 설계와 운영 방식에 대해 소비자 보호법을 적용하여 배상과 시정명령을 요구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다. 둘째, 메타가 향후 플랫폼 기능(알고리즘·인터페이스 설계 등)을 변경하면 사용자 참여도와 광고 수익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투자자와 광고주가 단기적 수익성 변동을 예상하게 만든다. 셋째, 다른 주 또는 연방법원의 유사 소송에서 동일하거나 더 큰 배상 규모가 인정될 경우 글로벌 법적 비용과 평판 리스크가 확대될 수 있다.
관련 소송 및 배경 동향
메타는 2021년 의회에서의 내부 고발자 진술 이후 아동·청소년 안전 문제와 제품 설계가 정신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점점 더 큰 대중적·법적 감시를 받아왔다. 별도로 메타와 다른 소셜미디어 기업들을 상대로 청소년 중독을 주장하는 수천 건의 소송이 제기되어 있으며, 일부 소송들은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로스앤젤레스 주의 배심원단은 청소년 중독 관련 첫 재판에서 평의 중인 상태이다.
결론 및 전망
뉴멕시코 배심원단의 이번 평결은 기술기업 규제와 플랫폼 책임에 관한 법적·정책적 논쟁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될 수 있다. 향후 5월의 제2단계 재판과 판사 심리 결과에 따라 메타는 플랫폼 구조와 사용자 보호 정책을 대대적으로 개편해야 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기업의 운영비용과 수익성, 주가 변동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기사 정보원문: Diana Novak Jones, Reuters 보도(2026-0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