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카고발 — 메타 플랫폼스(Meta Platforms)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진행 중인 소송의 원고 모집을 목적으로 게재한 광고를 삭제하기로 결정했다.
2026년 4월 9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는 메타가 젊은 사용자들을 중독성 있게 설계했다는 혐의로 제기된 다수의 소송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취해졌다. 메타 대변인 앤디 스톤(Andy Stone)은 성명을 통해 회사가 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광고를 제거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리는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들이 우리 플랫폼을 통해 이익을 얻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동시에 그들이 우리 플랫폼이 해롭다고 주장하고 있다.”
메타의 이번 조치는 최근 소송 관련 중요 재판에서의 패소 직후에 나왔다. 3월 말,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메타와 알파벳(구글)을 한 젊은 여성의 우울증 및 자살 사고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두 회사에 총 600만 달러의 배상을 명령했다. 별도로 뉴멕시코 사건에서는 배심원들이 메타가 청소년 사용자의 안전성에 대해 이용자들을 오도했고 플랫폼에서 아동의 성적 착취를 가능하게 했다고 판단해 3억 7,5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현재 캘리포니아 주 법원에는 소셜미디어 중독 주장과 관련된 소송이 3,300건 이상 대기 중이며, 메타 외에 구글, 스냅의 모회사인 스냅(Snap Inc.),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ByteDance)를 상대로 제기된 사건들이 포함돼 있다. 또한 개인, 지방자치단체, 주정부, 교육구 등이 제기한 약 2,400건의 소송이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중앙화(centralized)되어 있다.
사건 유형과 법적 성격
주(州) 법원 사건들은 주로 개인들이 소셜미디어 중독이 정신건강에 해를 끼쳤다고 주장하며 제기한 소송이다. 반면 연방법원에 중앙화된 소송군은 학교구, 주정부, 시·카운티 등 공적 기관들이 제기한 사례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어, 이들은 플랫폼들이 젊은 층의 정신건강에 미친 영향을 끼워 공공예산을 투입해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고 주장한다.
원고 모집 광고의 구조와 법률 시장의 현실
대형 소송에서 원고 모집은 사건의 경제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사건을 대리하는 법률사무소들은 성공보수제(contingency fee)로 일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배상이나 합의를 통해 금전적 보상을 받았을 때에만 수수료를 지급받는다. 그래서 대규모 사건에서는 가능한 많은 원고를 확보하는 것이 사건 진행과 비용분담 측면에서 중요하다.
원고 모집은 텔레비전, 라디오, 온라인 광고를 통해 이뤄지며, 많은 잠재적 원고들이 해당 소송이 있다는 사실을 광고를 통해 처음 알게 되는 경우가 많다. 로스앤젤레스 사건에서 승소한 재판팀의 일부였던 모건 앤 모건(Morgan & Morgan)과 같은 법률사무소들도 페이스북에 광고를 게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무소 측은 광고 삭제에 대한 언급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또한 테네시(Tennessee) 기반의 원고 연결 서비스 기업인 화이트 하트 리걸(White Heart Legal)과 같이 잠재적 의뢰인과 법률사무소를 연결해주는 업체들도 소셜미디어에 소송 관련 광고를 게재하고 있다. 이와 관련된 광고 동향을 추적하는 회사인 X Ante의 창업자 러스틴 실버스타인(Rustin Silverstein)은 소셜미디어가 대량 손해배상(mass tort) 광고의 점점 더 중요한 플랫폼이 되고 있지만, 올해 해당 소송 광고의 일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광고 집행량 변화
실버스타인에 따르면 3월 한 달 동안 전국에서 소셜미디어 관련 청구를 홍보하는 텔레비전 광고가 총 671건 방송되어 2024년 7월 이후 가장 많은 수를 기록했다. 라디오 광고 역시 배심원 평결 이후 3월에 거의 세 배로 증가해 약 20,000건에 이르렀다.
구글 플랫폼에서도 해당 소송을 광고하는 사례가 있다. 소셜미디어 희생자 법률센터(Social Media Victims Law Center) 등 주요 법률팀이 구글에 광고를 집행한 기록이 있으며, 구글은 이들 광고를 삭제할지 여부에 대해 즉각적인 답변을 내지 않았다.
메타의 방침과 향후 전망
메타의 광고 삭제 결정은 플랫폼을 통한 원고 모집 활동을 제한함으로써 소송 관련 정보 전달의 흐름을 일부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이미 텔레비전과 라디오, 검색광고 등 다른 매체를 통해 상당수의 잠재적 원고들이 모집된 상황이어서 소송 진행 자체를 근본적으로 제약하기는 어렵다.
용어 설명
다음은 일반 독자들이 이해를 돕기 위한 용어 설명이다. 성공보수제(Contingency fee)는 변호사가 사건에서 승소하거나 합의를 이끌어냈을 때에만 보수를 받는 계약 형태다. 대량 손해배상(mass tort)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피해를 입은 다수의 개인이 동일한 피고를 상대로 집단적으로 제기하는 민사소송을 의미한다. 또한 연방법원에 중앙화(centralization)된 사건들은 관할 법원에서 공통적인 쟁점에 대해 사전절차를 통합해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 모아진 것을 뜻하며,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통상적으로 다수 사건의 집단적 사전심리를 위해 사용된다.
시장 및 경제적 영향 분석
법적 분쟁과 대규모 배상 판결은 관련 기업의 평판에 즉각적인 영향을 미치며, 장기적으로는 규제 강화와 운영비용 증가로 연결될 수 있다. 이번 사건들로 인해 광고제한, 콘텐츠 알고리즘 변경, 청소년 보호 조치 강화 등의 추가 대응이 촉발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개발비용과 운영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지방정부와 교육구 등 공공기관이 제기한 소송의 규모와 수가 크기 때문에, 합의금이나 판결금이 현실화될 경우 해당 플랫폼들이 향후 몇 년간 지속적으로 법적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다. 이로 인해 투자자들은 기업의 재무적 리스크와 규제 리스크를 재평가하게 되며, 단기적으로는 관련 기업의 주가 변동성을 높일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광고 삭제 조치 자체는 소송의 진행을 멈추게 하지는 못한다. 텔레비전·라디오·검색광고와 기존 모집 네트워크는 여전히 활성화돼 있어 원고 유입은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수개월 내에 소송 관련 추가 판결과 연방법원에서의 절차 진행 상황이 투자 심리와 규제 논의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결론
메타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서 원고 모집 광고를 제거한 결정은 소송전의 전략적 일환으로 읽힌다. 그러나 관련 소송의 규모와 이미 집행된 다른 매체 광고를 고려할 때, 소송 자체의 향방과 관련 기업들에 대한 장기적 영향은 앞으로 있을 추가 재판 결과와 공공기관 소송의 전개에 달려 있다. 로이터 보도에 인용된 수치와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법적 분쟁의 심각성을 보여주며, 향후 기업의 정책 변화와 규제 환경을 재설정할 주요 촉매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