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과 우크라이나 간 난민·노동·안보 이슈가 교차하는 민감한 외교 메시지가 오갔다. 독일의 프리드리히 메르츠 총리는 우크라이나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과의 통화에서 젊은 우크라이나 남성들이 독일로 대거 유입되지 않도록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메르츠 총리는 베를린에서 열린 한 무역 회의에서 통화 내용을 전하며, 통화가 “길었다”고 설명했다.
2025년 11월 13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 따르면 메르츠 총리는 “그들은 그곳(우크라이나)에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유럽연합(EU) 내에서 우크라이나 난민 수가 다시 증가하는 흐름과 맞물려, 독일의 수용·통합 정책 및 복지체계 조정과도 직결되는 발언으로 주목된다.
“그들은 그곳에서 필요하다.” —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메르츠 총리의 이 발언은, 전시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인적 자원이 군과 산업 전반에 긴요하다는 현실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수용국 독일의 사회·재정적 부담 관리라는 내정 과제도 드러낸다.
EU 난민 통계의 재상승도 확인됐다. 유로스타트(Eurostat)에 따르면 2025년 9월 EU 회원국들이 기록한 우크라이나 난민은 79,205명으로, 2023년 8월 이후 월간 기준 최대치였다. 유로스타트는 이러한 증가의 배경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2025년 8월에 만 18~22세 남성에게 국경 자유통과 권리를 부여한 결정을 지목했다.
또한 유로스타트는 독일이 현재 120만 명 이상(유럽 내 전체의 28.3%)의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 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독일이 EU 내 최대 수용국 중 하나임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수치다. 베를린은 노동시장 통합과 복지 지속가능성의 균형을 모색하는 가운데, 정책 미세조정을 예고했다.
독일의 복지 제도 조정 예고: “일할 유인이 더 크도록” 메르츠 총리는 독일 정부가 우크라이나 난민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지원 구조를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일자리로의 이동을 유도하는 유인이 복지 체류 유인보다 커지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마련한 초안 법안에 따르면, 내주 내각 인가가 예상되며, 2025년 4월 1일 이후 독일에 도착하는 우크라이나인은 기존의 시민수당(Citizen’s Allowance)이 아니라, 난민급여법(Asylum Seekers’ Benefits Act)의 적용을 받게 된다.
즉시 노동시장 접근은 그대로 유지되며, 상담 서비스와 일자리 매칭 역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독일 정부는 복지축소 일변도가 아니라, 근로 전환과 자립을 촉진하는 정책 신호를 병행하겠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통화에서 다뤄진 또 다른 쟁점: 우크라이나 정부 ‘에너지 스캔들’ 독일 정부 대변인에 따르면, 두 정상 간 통화에서는 우크라이나 정부를 휩쓴 에너지 스캔들 문제도 논의됐다. 통화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에너지 부문 거버넌스와 투명성은 우크라이나의 대외 신뢰도, 지원 파트너십, 전시 경제 운영과 맞물리는 민감한 주제다.
핵심 맥락과 해석
메르츠 총리의 메시지는 전쟁 수행 능력과 인구·노동력 관리, 그리고 수용국의 사회·재정적 안정이라는 두 축의 긴장 속에서 나온 것으로 읽힌다. “젊은 남성은 본국에서 필요”하다는 표현은 전시국의 병력·산업 유지 필요성을 환기시키며, 동시에 독일 내에서는 노동시장 참여 확대와 복지 의존 최소화라는 정책 방향을 분명히 한다.
EU 난민 유입이 2025년 9월 재차 높아진 가운데, 우크라이나의 18~22세 남성 국경통과 허용이 통계 증가의 촉진 요인으로 지목된 점은, 향후 회원국별 수용·통합 전략에 직접적인 파급을 미칠 수 있다. 특히 독일은 수용 규모가 큰 만큼, 제도 설계를 통해 근로 유인과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용어·제도 설명
유로스타트(Eurostat)는 EU의 공식 통계기관으로, 회원국의 인구·경제·사회 지표를 수집·분석해 공표한다. 이번 수치(2025년 9월 79,205명)는 월간 신규 집계의 맥락에서 의미가 있으며, 2023년 8월 이후 최고치라는 비교는 유입 흐름의 변곡을 가늠하는 데 참고가 된다.
시민수당(Citizen’s Allowance)은 독일의 일반적 장기 실업·저소득층을 위한 기본 생계 지원 체계로 알려져 있으며, 난민급여법(Asylum Seekers’ Benefits Act)은 보호 신청자에게 제공되는 상대적으로 낮은 급여 체계를 의미한다. 이번 조정안은 도착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체계를 구분해, 노동시장 진입을 유도하는 한편 재정 부담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려는 방향으로 읽힌다.
한편, 즉시 노동시장 접근 유지 방침은 조기 취업을 통한 자립 가속에 방점을 찍은 것으로 풀이된다. 상담·구인 서비스 이용이 지속되는 만큼, 제도 변화의 핵심은 현금성 급여 구조의 조정에 있고, 통합 지원 인프라는 유지되는 구도다.
정책적 함의와 관전 포인트
첫째, 우크라이나의 인력 유출 관리와 독일의 수용 정책이 상호작용하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전달된 메시지는 전장의 인력 유지라는 절박한 과제를 직시하게 하며, 수용국의 사회적 수용성(social acceptance)과 재정적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을 함께 고려한 외교적 신호로 해석된다.
둘째, 복지에서 고용으로의 전환은 독일이 취해온 노동시장 중심의 통합 전략을 재확인한다. 즉시 노동시장 접근을 유지하면서도 급여 체계를 차등화하는 접근은, 근로 인센티브 강화와 재정규율 확립을 동시에 겨냥한다.
셋째, 에너지 스캔들 논의는 우크라이나의 거버넌스 신뢰를 가늠하는 바로미터다. 전시 지원과 투자, 재건 논의에 있어 투명성·책무성은 핵심이며, 동 주제가 정상 간 통화 의제로 다뤄졌다는 사실만으로도, 파트너십의 기준선이 어디에 놓여 있는지를 시사한다.
결론
메르츠 총리의 발언과 독일 정부의 제도 조정 예고는, EU 난민 흐름 재상승과 독일 내 수용·통합 정책 전환이라는 이중의 맥락에서 의미가 크다. 젊은 우크라이나 남성의 본국 필요성을 강조한 메시지는 전시경제의 인력 문제를 환기시키는 동시에, 독일의 정책 초점이 근로 유인 강화로 이동하고 있음을 함축한다. 즉시 노동시장 접근과 상담·구인 서비스가 유지되는 한, 향후 관전 포인트는 도착 시점별 급여체계 차등이 실제로 고용 전환과 재정 안정에 어떤 결과를 낳는지에 모아질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