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론 머스크가 오픈AI(OpenAI) 최고경영자(CEO)인 샘 올트먼(Sam Altman) 등을 상대로 제기한 사기 혐의 소송이 미국 연방법원 배심 재판으로 넘어가며 본격 심리 단계에 진입했다.
2026년 1월 16일, 인베스팅닷컴의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오클랜드에 위치한 연방법원은 목요일(현지 시각)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Microsoft Corporation)가 제기한 각하(기각)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2026년 4월 27일부터 배심 재판이 시작될 예정이며, 재판은 최대 4주, 즉 5월 22일까지 걸릴 수 있다고 법원 서류에 명시되어 있다.
사건의 핵심은 머스크가 2015년 오픈AI 설립에 참여한 이후 해당 기관이 원래의 비영리 공익 목적을 포기하고 영리 중심의 구조로 전환했으며, 특히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긴밀한 상업적 관계를 통해 머스크에게 이를 은폐했다고 주장하는 데 있다. 머스크는 이후 경쟁 AI 회사인 xAI를 설립했다.
오픈AI 측은 이 소송을 ‘근거 없는 주장(baseless)’이라고 표현하며 경쟁자의 괴롭힘 패턴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지방법원 판사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Yvonne Gonzalez Rogers)는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각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결정했다. 판사는 이 사건에 대해 배심이 판단할 만한 충분한 사실관계의 분쟁(material disputed facts)이 존재한다고 보았다. 이는 법적 쟁점에 관한 다툼이 여전히 남아 있으며, 배심은 증거와 증언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뜻이다.
소송의 내용과 법적 요구에 따르면 머스크는 오픈AI가 처음 제시한 미션과 달리 조직 구조 및 지배구조를 변경하면서 그 변화에 대해 그를 오도했다고 주장한다. 소송은 구체적 손해액을 명시하지 않은 채 불특정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있다. 소송 일정은 4월 27일부터 시작해 5월 22일까지 진행될 것으로 예고되어 있다.
배경 설명 — 오픈AI의 전환과 지배구조 문제
오픈AI는 2015년 설립 당시 비영리(public-benefit nonprofit) 단체로 시작했다. 이후 기술 개발과 상업화 필요성, 대규모 자본 유입 등 현실적 한계로 인해 일부 구조를 변경해 영리적 요소를 도입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클라우드 인프라와 자금 지원, 공동상용화 협력을 제공해 왔다. 머스크는 이러한 전환 과정과 협력 관계에 대해 자신에게 충분히 고지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기만적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적·산업적 쟁점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 간 분쟁을 넘어 인공지능(AI) 업계의 거버넌스(governance), 공익 목적과 상업적 이익의 충돌, 대형 테크 기업과의 협력관계가 스타트업 및 연구기관의 독립성에 미치는 영향 등을 둘러싼 중대한 쟁점을 드러낸다. 법원은 증거를 통해 오픈AI의 의사결정 과정, 경영진의 고지 여부, 마이크로소프트와의 계약 및 이익 배분 구조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배심 재판(Jury Trial) 제도에 대한 설명
미국의 배심 재판은 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들이 사실관계를 판단하고, 판사는 법률 적용과 절차적 판단을 담당하는 제도다. 민사사건에서 배심 재판은 증거 및 증언 평가를 통해 손해배상 책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사건에서도 판사는 법적 쟁점을 남겨둔 상태로 배심이 사실관계를 최종 판단하도록 한 것이다.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입장
오픈AI 측은 성명에서 이 소송을 “근거 없다”고 규정하며, 해당 주장은 경쟁자의 괴롭힘 행태의 일환이라고 반박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본 건에 대해 별도의 상세한 반응을 공개하지 않았으나, 소송 서류상 공동 피고로서 법적 방어를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양측은 증거 제출, 증인 소환, 사실관계 다툼에 집중할 예정이다.
법적 절차와 향후 일정
법원 문서에 따르면 재판은 2026년 4월 27일 개시되어 최대 4주간 진행되며 5월 22일 전후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 재판 진행 중에는 증인 신문, 문서 증거 제출, 전문가 증인 진술 등이 이루어질 것이며, 배심은 최종적으로 사실 관계를 판단해 배상 책임 여부를 결정한다.
경제적·시장 영향 분석
이번 소송이 기술 및 금융 시장에 미칠 영향은 다음과 같은 경로로 파급될 가능성이 있다. 첫째, 소송 결과에 따라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 간의 파트너십 관계에 대한 신뢰성이 시험대에 오를 수 있다. 만약 오픈AI 측에 불리한 판결이 내려질 경우, 기술 라이선스, 지분 구조, 수익 배분 방식 등에 대한 재협상이 촉발될 수 있으며 이는 단기적으로 관련 기업의 주가 변동성 확대를 유발할 수 있다.
둘째, AI 업계 전반의 거버넌스 이슈가 부각되며 투자자와 규제당국의 관심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규제 리스크가 증가하면 투자자들은 AI 관련 기업의 지배구조, 계약관계, 공개 정보의 투명성 등을 보다 엄격하게 평가할 것이다. 셋째, 만약 머스크의 주장이 받아들여지는 정도가 높다면, 비영리 목적의 연구기관이 상업화를 추진할 때 관련 이해관계자에 대한 고지 및 동의 절차를 강화해야 하는 선례가 될 수 있다.
반면, 배심이 오픈AI 측의 손을 들어줄 경우 대형 기술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는 보다 자유롭게 추진될 여지가 생기며, 이는 단기적으로 양사의 상업화 계획에 긍정적 신호로 작용할 수 있다. 다만, 소송 자체가 공개적 분쟁으로 남아 있는 한, 기업 이미지와 파트너십 관리 비용은 지속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결론 및 향후 관전 포인트
이번 재판은 AI 산업의 상업화와 공익성, 지배구조의 균형이라는 근본적 논쟁을 법정에서 가늠해보는 사례가 될 전망이다. 향후 증거 개시 과정에서 공개되는 계약서, 내부 통신, 경영진 진술 등이 판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관전 포인트는 ▲법원이 인정하는 사실관계 범위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의 계약상 권리·의무 해석 ▲재무적 손해 산정 방식 등이다. 재판 결과는 해당 기업뿐 아니라 AI 관련 투자 및 규제 환경에 중장기적 시그널을 제공할 가능성이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