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시장 조란 맨다니가 연소득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유층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2%포인트 인상할 것을 촉구하고, 주(州) 차원의 법인세율 인상도 요구했다.
2026년 2월 11일, 로이터 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맨다니 시장은 뉴욕주 상원의 2026년 예산 청문회 증언에서 이 같은 내용의 세수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맨다니는 증언에서 시의 예산 적자 규모가 12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로 축소됐다고 설명하면서, 이는 “시의 서비스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강력한 절약 조치를 가정하고, 업데이트된 세수와 보너스 추정치를 반영하고 연중(reserves)을 사용한 결과”라고 밝혔다.
맨다니는 “가장 부유한 개인들과 가장 수익성이 높은 기업들이 조금 더 기여해야 한다”고 말하며, 시의 예비 예산을 화요일에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선거 운동 기간에 법인세율을 7.25%에서 11.5%로 인상할 것을 공약한 바 있다.
“그것이 바로—법인세 인상과 함께—제가 가장 부유한 뉴욕시민들에게 2%의 개인소득세 인상을 요청하는 이유다.”
맨다니는 2% 포인트의 개인소득세 인상이 시의 예산 적자의 거의 절반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증언에서 구체적 금액 계산 대신 비율과 영향 비중을 제시했으며, 이는 선거 공약과 일관된 방향이다.
그러나 이러한 세제 변경안은 주지사인 캐시 호컬의 승인이 있어야 시행될 수 있다. 호컬 주지사는 지난달 예산을 발표하며 모든 형태의 증세에 반대한다고 거듭 밝힌 바 있다. 그녀는 지난달에 “우리는 세금을 올리지 않고도 우리의 미래에 대한 혁신적 투자를 할 수 있다. 다음 세대에 막대한 부채를 떠넘기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호컬 주지사의 대변인은 맨다니의 요구에 대해 즉각적인 논평을 제공하지 않았다.
용어 설명 (비전문가를 위한 부연)
개인소득세(personal income tax)는 주민 개인이 얻은 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일반적으로 소득 구간에 따라 차등 과세가 이뤄진다. 본 건에서 맨다니가 제시한 2% 포인트 인상은 연소득이 100만 달러를 초과하는 납세자에게만 적용되는 추가 과세를 의미한다. 법인세(corporate tax rate)는 기업의 이익에 부과되는 세율로, 맨다니는 시 캠페인 공약에서 7.25%에서 11.5%로의 인상을 제안했다.
예산 적자(또는 재정적자)는 정부의 예상 지출이 예상 수입을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맨다니는 절약 조치와 연중 예비비 활용, 최신 수입 추정 반영 등으로 적자가 12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로 축소되었다고 보고했다.
정책적·경제적 영향 분석
맨다니의 제안은 재정적 균형 회복과 공공 서비스 유지라는 두 가지 목표를 동시에 겨냥하고 있다. 2% 포인트의 개인소득세 인상이 연소득 100만 달러 초과자에게 적용될 경우, 이들이 차지하는 세수 기여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단기간 내 예산 적자 축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맨다니가 밝힌 바와 같이 이 조치만으로도 적자의 거의 절반을 해소할 수 있다는 점은 세율 인상안이 재정적 기여 측면에서 효율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러한 증세는 여러 가지 부작용 가능성을 동반한다. 첫째, 고소득자와 기업에 대한 세부담 증가는 소득·자본의 이동, 세수 기반의 취약성, 기업 투자 및 고용 결정에 부정적 신호를 줄 수 있다. 기업의 경우 법인세율 인상은 투자비용 증가와 함께 비즈니스 의사결정의 재검토를 초래할 수 있다. 다만, 뉴욕시는 글로벌 금융·금융서비스 허브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단순한 세율 변화로 인한 대규모 이탈이 곧바로 발생할지 여부는 예측이 쉽지 않다.
둘째, 주(州) 차원의 승인 절차와 정치적 갈등은 정책 시행 시기를 지연시키거나 변경시킬 수 있다. 이번 사안에서 주지사 호컬의 반대는 실질적 장벽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주지사의 반대가 지속될 경우, 맨다니의 제안은 협상 대상이 되거나 일부 항목이 후퇴할 수 있다.
셋째, 시장에 대한 영향 측면에서 보면 단기적으로는 증세 논쟁이 투자심리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나, 중·장기적 영향은 증세로 확보된 재원이 어떻게 공공서비스와 인프라에 재투자되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만약 확보된 세수가 교육·교통·치안 등 생산적 공공재로 투입되면 지역의 장기적 성장잠재력을 높여 결국 민간투자에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
정책 향방과 시장 전망
향후 전개는 세 가지 축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첫째, 맨다니의 예비 예산 공개 이후 제시될 수치와 재정 추정의 신뢰성, 둘째, 주정부와의 협상 과정, 셋째, 지역 및 국가 단위의 경제 지표와 금융시장 반응이다. 채권시장 관점에서는 지방정부의 재정 건전성 개선은 신용도 유지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세율 인상으로 인한 경제성장 둔화 우려는 민간부문 수요 약화를 야기해 중기 재정수입을 축소시킬 리스크도 존재한다.
정책 결정자들은 단기적 세수 확보와 중장기 성장동력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 맨다니의 제안은 분명히 재정적 공백을 메우기 위한 직접적 수단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주정부의 최종 입장과 추가적인 재정·경제 분석 결과가 정책 최종안의 윤곽을 결정할 것이다.
결론
조란 맨다니 뉴욕시장은 2026년 2월 11일 로이터 통신 보도에서 연소득 100만 달러 초과자 대상의 개인소득세 2% 인상과 법인세율 인상을 통한 재정확보를 주장했다. 맨다니는 예산 적자가 120억 달러에서 70억 달러로 줄었다고 보고하면서도 추가 세수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안은 주지사 캐시 호컬의 승인이 필요하며, 호컬은 증세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다. 이 제안은 단기 재정 개선 가능성을 제시하는 한편 정치적·경제적 파장과 시행 가능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요구된다.
